[조하준의 직설] 특명 : 김건희를 수호하라!
[조하준의 직설] 특명 : 김건희를 수호하라!
명품백 관련 정보공개가 국익과 무슨 상관?
  • 조하준 기자
  • 승인 2024.02.15 11: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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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 MBC 단독 보도로 대통령실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정보공개 청구에 '국익'을 핑계로 거부한 사실이 알려져 큰 논란이 되고 있다.(출처 : MBC 뉴스 영상 갈무리/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지난 13일 MBC 단독 보도로 대통령실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정보공개 청구에 '국익'을 핑계로 거부한 사실이 알려져 큰 논란이 되고 있다.(출처 : MBC 뉴스 영상 갈무리/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이나 결국 김건희 여사를 수호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이젠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당시 캐치프레이즈였던 ‘공정과 상식’은 허상이었음이 분명해지고 있다. 도대체 이들은 무엇 때문에 김건희 여사 감싸기에 열을 올리는 것이며 또 누구를 위한 것일까?

지난 13일 MBC 단독 보도로 충격적인 사실이 알려졌다. 지난 2월 7일 KBS와의 신년 대담에서 윤 대통령은 처음으로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짜고 치는 고스톱’ 혹은 ‘땡윤뉴스’란 비아냥이 끊이지 않을 정도로 알맹이 없는 부실 대담이었으며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논란은 현재진행형이다.

대통령실은 김건희 여사가 받은 문제의 크리스찬 디올 파우치백을 ‘대통령실 기록물’이라고 규정했다. 이에 MBC가 지난 1월에 이 명품백이 언제 국고에 귀속됐는지 등에 대해 대통령비서실에 정보 공개 청구를 요청했다. 그러나 대통령실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면서 비공개 결정 통지서를 보냈다는 것이다. 김건희 여사가 받은 명품백이 무슨 ‘국가의 중대한 이익’인지 그것부터 납득이 되지 않는다.

사건의 전말을 MBC 보도를 통해 정리하면 이렇다. 지난 7일 신년 대담 당시 질문자 KBS 박장범 앵커가 ‘놓고 갔다’고 언급한 그 크리스찬 디올 파우치백과 관련해 대통령실은 “대통령 부부에게 접수되는 모든 선물은 관련 규정에 따라 관리․보관된다”는 입장을 지난 1월에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통령실이 가방을 선물로 규정한 게 맞느냐는 지적이 나왔고 이를 관리·보관하기 위해선 직무수행과 관련돼 있고 국가적 보존가치가 있어야 한다는 반론이 제기됐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더 이상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이에 MBC는 지난 1월 말에 명품백이 국고로 귀속된 시점이 언제이고 왜 국고로 귀속하게 됐는지 또 어디서 보관 중인지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이는 언론사라면 응당 해야할 질문이다. 대통령실은 최재영 목사로부터 받은 그 명품백이 ‘보관 창고’에 있다는 말만 반복했다. 하지만 그 ‘보관 창고’가 정말로 존재하긴 하는지조차도 명확하게 해명된 바가 없다. 최재영 목사로부터 받은 문제의 명품백이 있다는 ‘보관 창고’는 현재까지도 아무도 모르는 그야말로 미지의 공간이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지난 주 MBC에 ‘비공개 결정’ 통지서를 보냈는데 그 이유가 어리둥절하게 한다. 대통령실이 밝힌 이유는 “국가안전보장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4개 항목을 열거하며 비공개 결정을 양해해달라고 했다.

그 4개 항목이란 국익 침해와 함께 재판이나 수사를 곤란하게 하거나, 감사․인사관리 등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사생활 비밀이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었다. 도대체 김건희 여사 명품백이 국익과 무슨 관련이 있는 것인가? 

또한 대통령실은 작년 4월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위치한 일광횟집 회식에 대해서도 법원이 회식 비용을 공개하라고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불복 중이다. 한 시민단체가 회식 비용을 누가 냈는지 또 대통령비서실 예산으로 지출했는지 등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했는데 대통령실은 또 전가의 보도처럼 ‘국방 등 국익 침해’를 핑계로 비공개했다.

이에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 대표 하승수 변호사는 MBC와의 인터뷰에서 “이미 알려진 사실관계에 대해서 관련 예산이 얼마나 쓰였는지 또는 정보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밝히는 것은 사실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친다고 볼 수가 없고 오히려 공개하는 것이 국민들이 정부를 신뢰하고 대통령을 신뢰할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고 답했다.

이같은 비공개 결정 이후에 시민단체가 다시 법원에 소송을 냈고 법원은 만찬 비용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치거나 대통령의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 할 정보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대통령실은 관련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아직도 관련 정보가 공개됐다는 소식이 들리지 않고 있다. 즉, 법원의 판결마저도 불복하고 있는 셈이다.

결국 현재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 내외의 치부(恥部)가 될 사안들을 꼭꼭 감추는 것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과연 이게 대통령부부에게 득이 될만한 사안인가 하면 필자는 전혀 그렇다고 보지 않는다. 오히려 역설적으로 꼭꼭 감추려 들면 들수록 국민들은 “뭐가 켕겨서 떳떳하게 못 나오냐?”고 반응할 가능성이 더 크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은 재작년 9월에 벌어진 일로 벌써 1년 5개월이 지났고 서울의소리가 그 사건을 보도한 것이 작년 11월이었으니 벌써 3개월이나 지났다. 하지만 반환 창고에 있다던 해당 크리스찬 디올 파우치백이 다시 최재영 목사에게 반환됐다는 소식은 지금도 들리지 않고 있다. 도대체 왜 반환하지 않고 있으며 정말 그 반환 창고란 것이 있긴 한 것인지 모르겠다.

거기다 당사자인 김건희 여사는 작년 12월 네덜란드 순방을 끝으로 두 달째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실제 현재 김건희 여사의 모습을 보면 ‘셀프 가택 연금’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이상하리만큼 장기 칩거 중이다. 도대체 그 이유는 무엇인가?

정말로 서울의소리의 특종 보도 내용이 ‘몰카 공작’이라고 생각한다면 지금이라도 그 가방을 최재영 목사에게 돌려주고 국민들에게 사과한 후 수사를 받겠다고 나서는 것이 더 합리적일 것이다. 그러나 김건희 여사는 전혀 그러지 않았고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 참모들을 앞세워 ‘몰카 공작’이라는 언론 플레이만 하고 있을 뿐이다.

김건희 여사가 국민들에게 비판을 받는 이유는 명품백 수수 사건 외에도 국정농단 의혹, 천공 관련 논란,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논란, 논문 표절 등 각종 큰 규모의 논란부터 가십성 논란까지 온갖 논란에 휘말렸지만 단 하나도 명확하게 해소된 것이 없기 때문이다. 또한 이렇게 많은 논란에 휘말렸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검찰 수사망을 빠져나갔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당시 ‘공정과 상식’을 캐치프레이즈로 내세웠지만 정작 자신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가 ‘불공정의 아이콘’으로 단단이 낙인 찍히고 있는 상태다. 정말 자신의 캐치프레이즈인 ‘공정과 상식’이 자신의 확고한 철학이었다면 이혼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김건희 여사가 수사를 받도록 권유하는 모습이라도 보였어야 한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김건희 여사 수호에 나서며 특검법도 거부하고 국민들이 지켜보는 대담에서도 변명과 회피로 일관했다. ‘불공정의 아이콘’ 김건희 여사를 수호하기로 결정하면서 ‘공정과 상식’이 허상이고 거짓이었음을 스스로 인증한 셈이다. 윤 대통령 내외는 김건희 여사가 억울하다고 주장하고 싶은데 억울함을 해소하려 하지 않고 말로만 억울하다고 떠들고 있는 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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