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물뉴스] 내 번호 어떻게 알고 선거 전화·문자할까?
[대물뉴스] 내 번호 어떻게 알고 선거 전화·문자할까?
선관위 "수집 방법 알 수 없어"…선거사무소 "내부에서 공유"
법조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처벌 가능하지만 쉽지 않아"
  • 이종현 기자
  • 승인 2024.02.15 14: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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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이 새로운 콘텐츠 '대물뉴스'를 출시합니다. '대신 물어봐 알려드리는 뉴스'의 약자로, 시시콜콜한 궁금증을 시원하게 풀어주는 뉴스를 제공하겠다는 의지를 담았습니다. 굿모닝충청은 앞으로도 독자 여러분께 더욱 다가가는 뉴스 콘텐츠를 생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편집자 주.

충남 홍성군에 사는 A씨는 휴대전화 문자 보관함만 보면 머리가 아프다. 다른 지역의 총선 예비후보자 선거운동 문자가 쏟아지고 있어서다. A씨는 “그 지역에 거주한 적도 없는데 어떻게 내 번호를 아는지 모르겠다”며 “차단해도 문자가 끝이 없다”고 토로했다. (사진=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충남 홍성군에 사는 A씨는 휴대전화 문자 보관함만 보면 머리가 아프다. 다른 지역의 총선 예비후보자 선거운동 문자가 쏟아지고 있어서다. A씨는 “그 지역에 거주한 적도 없는데 어떻게 내 번호를 아는지 모르겠다”며 “차단해도 문자가 끝이 없다”고 토로했다. (사진=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충남 홍성군에 사는 A씨는 휴대전화 문자 보관함만 보면 머리가 아프다. 다른 지역의 총선 예비후보자 선거운동 문자가 쏟아지고 있어서다. A씨는 “그 지역에 거주한 적도 없는데 어떻게 내 번호를 아는지 모르겠다”며 “차단해도 문자가 끝이 없다”고 토로했다.

예산군에 사는 B씨도 상황이 비슷하다. 평일은 물론 주말에도 예비후보자의 홍보 전화가 걸려오기 때문이다.

이들은 한목소리로 불쾌감을 드러낸다. 개인 신상을 알려준 적이 없는데 모르는 사람에게서 홍보 전화와 문자가 오니 기분이 좋을리 없는 것이다. 

22대 총선이 다가오면서 귀찮고도 심란한 전화와 문자 폭탄이 이어지고 있다.

그렇다고 표를 얻어야 하는 예비후보들의 처지를 이해 못 할 바는 아니다.

하지만 무분별한 전화나 문자 발송이 선거에 대한 거부감으로 이어질 우려가 제기된다.

그렇다면 궁금한 건 도대체 내 번호를 어떻게 알고 연락하는 걸까? 대응할 방법은 없는 걸까?

지난 14일 ‘대물뉴스’에 관련 내용이 접수돼 <굿모닝충청>이 확인해봤다.

충남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기간 후보자가 유권자들에게 문자를 보내는 행위를 제한된 범위에서 허용하고 있다.

업체를 통한 자동 문자 발송 시스템을 이용하면 1인에게 최대 8번까지 보낼 수 있다. 다만 개인 휴대전화로 문자를 보내거나 전화를 거는 건 횟수 제한이 없다.

궁금한 건 도대체 내 번호를 어떻게 알고 연락하는 걸까? 대응할 방법은 없는 걸까? (자료사진=게티이미지뱅크/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궁금한 건 도대체 내 번호를 어떻게 알고 연락하는 걸까? 대응할 방법은 없는 걸까? (자료사진=게티이미지뱅크/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중요한 건 횟수가 아니라 개인정보 침해 우려다.

지역 연고도 없는 곳에서 발송된 문자는 개인정보 동의 없이 무작위로 유출됐을 가능성이 크다.

이와 관련 선관위 관계자는 15일 기자와 통화에서 “선거가 다가오면서 유권자들로부터 항의성 민원이 쏟아지고 있다”고 전제한 뒤 “다만 선거사무소에서 어떤 방법으로 유권자들의 연락처를 수집하는지 알 수 없다”고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선거운동 전화를 받았다면 내 전화번호를 어디에서 얻었는지 출처를 물어봐야 한다. 선거사무소가 출처를 명확하게 답하지 못하거나 제3자로부터 수집했다고 대답하는 경우, 무시하는 경우라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한국인터넷진흥원 상담센터 118이나 선거관리위원회 1390에 전화해 개인정보가 불법적으로 수집된 것 같다고 신고해도 된다”고도 했다.

한 예비후보의 선거사무소에도 문의해봤다. 돌아온 답변은 “내부에서 각자가 보유한 개인 연락망을 공유하고 있다”였다.

“연고도 없는데 왜 보내느냐?”는 질문에는 “불편을 느끼셨다면 죄송하다. 수신 거부를 하시면 된다”고 답했다.

문제는 공직선거법 상 전화번호를 입수하는 방법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니 무분별하게 전화번호를 수집하는 것을 막을 길이 없는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전화번호가 핵심 개인정보에 속하는 만큼 수집 과정에서 불법성이 입증되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단속 한계와 증거수집 등 현실적인 문제로 실제 처벌까지 이어지기는 어렵다고 한다.

법조계 관계자는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하는 행위는 기본적으로 불법”이라며 “형사처벌을 하려면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이용했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유권자 입장에서는 개인 정보 수집 경위를 알아내기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로서는 해당 선거사무소에 수신 거부 의사를 밝히는 것 밖에 방법이 없다”며 “이후에도 문자나 전화가 오면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이 관계자는 “출마하려는 사람들은 본인 지역구가 아닌 유권자에게 무작위로 연락을 하는 것만큼은 지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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