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최은순에 면죄부 줬다
대법원, 최은순에 면죄부 줬다
정대택 회장 제기한 재정신청 기각 확정
  • 조하준 기자
  • 승인 2024.02.16 10: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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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사진 : 네이버 프로필)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사진 : 네이버 프로필)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15일 저녁 대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을 모해 위증 혐의로 기소하지 않은 검찰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이 날 법조계의 전언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가 사업가 정대택 회장이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재정신청을 기각한 원심 결정을 이날 확정했다고 한다. 재정신청이란 고소인이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관할 법원에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를 말한다. 법원이 재정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검사는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이 사건은 동업자 관계였던 정대택 회장과 최은순 씨가 2003년 스포츠센터 채권 투자 이익금 53억 원을 둘러싼 분쟁에서 시작됐다. 정 회장은 약정에 따라 이익금을 절반씩 나눠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최 씨는 강요에 의한 약정이었다며 지급을 거부하고 정대택 회장을 강요 및 사기미수 혐의로 고소했다. 이 때문에 정대택 회장은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6년 형이 확정됐다.

이후 정 회장은 약정에 입회한 법무사 백 씨가 최은순 씨로부터 대가를 받고 자신의 강요 사건 재판에서 위증했다고 주장했다. 또 정대택 회장은 이런 의혹을 기반으로 최 씨를 모해위증 교사 혐의로 고소하고 관련 글을 인터넷에 올렸다. 모해위증이란 누군가를 해칠 목적으로 법정에서 위증을 하는 범죄를 말한다. 즉, 최은순 씨가 법무사 백 씨로 하여금 모해위증을 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이에 최은순 씨가 2010~2011년 정씨를 무고와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다시 고소했다. 정대택 회장은 무고·명예훼손 재판에서도 최 씨가 자신을 해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증언했다며 2020년 3월 최 씨를 모해위증 혐의로 또다시 고소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은 불기소 처분했으나 대검찰청이 2021년 7월 다시 수사하라는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다. 사건을 재수사한 중앙지검은 그해 11월 정대택 회장의 진술을 믿기 어렵고 최 씨에게 모해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재차 불기소 처분했다.

이에 정대택 회장은 당연히 불복했으나 서울고법은 "검사의 불기소 처분을 수긍할 수 있다"며 2022년 3월 정씨의 재정신청을 기각했다. 대법원 역시 2년 가까이 심리한 끝에 이날 정씨의 재항고를 기각했다. 한편 최은순 씨는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행사한 별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지난해 11월 판결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이같은 법원의 판결에 대해 비난 여론이 비등하고 있다. 안 그래도 최은순-김건희 모녀에 대한 국민적 여론은 가히 최악이라 해도 무방한데 법원이 여기에 기름을 부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오는 3.1절 특사로 최은순 씨를 빼내기 위한 ‘빌드업’이 아니냐는 의심까지 내놓고 있는 상태다.

또 이번 판결을 한 주심 판사인 이동원 대법관에 대한 성토도 끊이지 않고 있다. 이 대법관은 이전 판결 사례를 볼 때 상당히 보수 성향이 강한 인물로 보인다. 대표적으로 작년 12월 ‘고(故) 김용균 씨 사망 사건’에 대해 원청인 한국서부발전과 이 회사 대표에게 책임이 없다는 최종 판단을 냈던 인물이 바로 이 대법관이었다.

그 외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연루되었던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징역형 확정 당시 대법원의 주심 재판관이 바로 이동원 대법관이었다. 또한 2020년 7월 전원합의체 판결로 이뤄졌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TV 토론 허위사실 공표 논란에 대한 판결에서도 유죄 취지의 소수 의견을 낸 사람 중 한명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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