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논단] 대통령의 소통
[교수논단] 대통령의 소통
  • 이시원(경상국립대 명예교수)
  • 승인 2024.02.21 10:1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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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이시원 경상국립대 명예교수]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이면서 국가원수이다.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나라의 살림을 일정기간 맡아 운영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으며, 국가원수로서 대외적으로 국가를 대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우리나라의 대통령은 130개 조문으로 이루어진 우리나라 헌법에서 41개의 조문에 규정되어 있을 정도로 그 권한이 막강하고 책무가 막중하다. 행정부수반으로서 그리고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이 수행하는 활동을 총체적으로 국정관리라고 한다.

국정관리는 대통령을 정점으로 장⸳차관, 그리고 대통령 비서실 수석비서관 등과의 관계에서 주로 이루어진다.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하는 경우, 새로운 국정비전과 국정목표가 제시되고 임기동안 추진할 주요 과제를 국정과제로 제시한다. 국민들은 대통령이 국정과제를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국정의 비전과 목표가 달성되기를 기대한다. 국정농단, 국정파탄은 국정관리가 파행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지칭하는 것이다. 대통령이 국정관리의 책임자로서 그 직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수단이 소통이다.

소통은 어떤 현상에 관한 정보, 지식, 경험, 의견이 표출되고 이에 대한 반응이 일어나는 쌍방적인 과정이다. 대통령이 원활한 국정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내부적인 소통과 외부적인 소통에 관심을 두고 의도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 내부적인 소통은 국정관리의 책임을 맡은 대통령이 장⸳차관, 비서실 참모 등과 함께 국가공동체의 현안과제와 그 해결책에 관련하여 숙의하는 과정이다.

숙의과정을 통해 보다 합리적이고 실현가능한 방안이 도출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숙의과정에서 대통령은 경청하고 학습하는 자세로 소통이 원활하고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고무하고 자극할 필요가 있다.

외부적인 소통은 국정관리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균열을 극복하기 위해 야당의 지도자등 범사회적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과 의견을 교환하고 국정운영과 관련한 국민들의 이해를 돕고 지지를 얻기 위한 소통을 말한다. 신년 기자회견 등은 국민들과의 소통을 위한 주요수단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내⸳외부적인 소통은 국정과제의 해결을 위한 합리적인 결정과 집행, 사회적인 통합 그리고 국민들의 지지를 통한 안정적인 국정관리에 매우 중요하다. 

그러면 대통령 윤석열은 국정관리의 주요 수단인 소통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있는가? 전언에 따르면 국무위원들과 대통령 비서실 참모들 사이에, 대통령과의 대면보고에서 몇 가지 금기시되는 불문율이 있다고 한다. 그것은 ‘말대꾸’금지, ‘되묻기’금지, ‘반론펴기’금지, ‘문제제기’금지이다.

장관이나 참모들의 불문율은 ‘절대 엉기지 말라’로 요약된다는 것이다. 대통령이 참석하는 주요 회의나 장관 등과의 독대에서 대통령 자신이 주도적인 발언자라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이러한 방식의 소통과 대통령의 태도는 소통을 왜곡하는 전형적인 행태라고 볼 수 있다.

소통의 부실 그리고 이로 인한 왜곡의 전형적인 결과가 부산엑스포유치의 참담한 실패일 것이다. 한편 대통령의 외적인 소통은 어떠한가? 대통령은 청와대를 용산으로 이전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로 국민과의 소통을 내세웠다. 지금의 청와대 구조는 소통에서 단절되어 있다‘거나 ’청와대는 구중궁궐‘이라고 지적하면서 국민과의 소통을 위해 대통령실을 이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과연 그는 외부적인 소통을 제대로 수행하였는가? 유감스럽게도 지금까지 국정현안 등과 관련하여 야당대표와 한 번도 소통한 적이 없으며 국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기자회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거창하게 도어스텝핑이라고 시작하였던 소통도 얼마 지나지 않아 꼬리를 내렸다. 최근 2월7일 공개된 KBS와의 대담도 대담의 형식을 빌린 일방적인 홍보와 변명에 그치고 말았다.

이시원 경상국립대 명예교수
이시원 경상국립대 명예교수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통령 윤석열은 내부적인 소통과 외부적인 소통 모든 면에서 실패하고 있다. 원활한 국정관리를 위해 소통이 매우 중요함에도 소통이 부실하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혹자는 이러한 대통령의 소통 부실 내지 실패를 소통체계에서 찾기도 한다. 소통체계가 불비해서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필자는 소통체계의 불비문제가 아니라 소통의 당사자인 대통령 본인의 태도와 품성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 대통령 자신이 소통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소통의 태도에 변화가 없는 한, 대통령의 소통은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 그로 인한 부담은 오롯이 국민의 몫이라는데 비극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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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찬 2024-02-21 21:5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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