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방사청장, 풀어야 할 네 가지 난제 … 만만한 게 없다!
신임 방사청장, 풀어야 할 네 가지 난제 … 만만한 게 없다!
- 육군, 폴란드 2차 수출계약 및 국내 전시회 선정
- 해군, HD현대중공업에 대한 입찰참가 제한 여부
- 공군, KF-21 초도 생산물량 ‘40대’ 원안 유지
  • 윤용 시민기자
  • 승인 2024.02.23 13:2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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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윤용 기자] 

출처: 방사청 홈페이지
출처: 방사청 홈페이지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은 단순히 무기체계 획득만 하는 곳이 아니다. 무기체계 획득 과정 중에 발생하는 리스크(risk) 관리도 중요하다. 이른바 ‘사업관리’다. 최근 무기체계의 첨단화, 사업 규모의 거대화, 방산 수출의 활성화 등으로 방사청의 사업관리는 획득 업무만큼이나 그 비중과 역할이 증가하고 있다.

최근 신임 방사청장으로 석종건(예비역 소장) 전 합참 전략기획부장이 임명됐다. 석 청장이 직면한 방사청 해결과제가 간단치 않다. 우연하게도 사업관리와 관련된 과제가 많고, 육해공 무기체계와 모두 얽혀있다. 대표적인 4가지 사례를 쫓아가 본다.

먼저 육군 무기체계 사업관리다. 주요 이슈는 수출계약과 국내 전시회 두 가지다. 첫 번째는 K-9 자주포와 K2 전차의 폴란드 2차 물량 수출계약이다. 기본계약(FA) 의하면 2차 계약 물량은 1차 17조원 규모보다 훨씬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무기 수출과 같은 방산 교역은 사실상 국가 간 거래로 한국수출입은행이 수출금융을 지원한다. 그런데 금융지원 한도가 발목을 잡고 있다. 수출금융 지원 확대를 위한 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이 이달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늦었지만 그나마 다행이다. 하지만 K-방산 활성화를 위한 수출대상국과 품목 다변화는 방사청이 궁극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다.
 
두 번째는 국내 전시회 지원 문제다. 두 개로 쪼개진 지상무기 방산 전시회 중 어디를 후원할지 조속히 결정해야 한다. 국내 지상무기 전시회는 DX KOREA라는 이름으로 2014년부터 격년제로 육군협회(주최)와 민간기업 IDK(주관)가 함께 개최했다. 하지만 올해는 수익 배분 문제로 육군협회와 IDK가 갈라져 육군협회의 KADEX와 IDK의 DX KOREA가 각각 따로 열릴 예정이다. 방사청이 둘 중 어디를 선택할지 방산업계 전체가 주목하고 있다. 

다음은 해군 무기체계 사업관리다. 크게 주목받는 사안은 HD현대중공업에 대한 입찰참가 제한 여부 결정이다. 이달 27일 열리는 방사청 계약심의회에 해당 안건이 상정된다. HD현대중공업은 군사기밀 유출 사고로 이미 방사청 입찰 시 보안감점(페널티)을 받고 있다. 이번에 입찰참가 제한 제재가 확정되면 일정 기간 해군 함정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향후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HD현대중공업 입장에선 엄청난 충격이다.

울산 지역 정가 및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HD현대중공업 제재를 반대하는 소리가 만만치 않다. 경쟁업체인 한화오션의 함정분야 방산 사업 독점화가 가장 큰 이유다. HD현대중공업 역시 지난해 육군 3성 장군 출신 예비역 김종배 중장(육사 36기)을 특수선사업부 부사장으로 영입했다. 공교롭게도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육사 37기, 석 청장이 육사 45기다. 방사청 계약심의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에 방산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끝으로 공군 무기체계 사업관리다. 올해 상반기에 예정된 KF-21 초도 물량이 가장 큰 변수다. 방사청은 올해부터 본격적인 양산에 착수해 2028년까지 초도 생산물량 40대, 2032년까지 80대를 각각 공군에 인도할 계획이다. 하지만 한국국방연구원(이하 KIDA)이 KF-21 사업의 성공 가능성과 기술적 완성도에 의문을 제기해 초도 생산물량을 40대에서 20대로 축소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초도 물량이 반토막이 나면 공군의 전력 공백과 방산업체들의 생산 차질이 불가피해진다. 또한 제조비 상승으로 인한 가격 경쟁력 저하로, 향후 수출에도 보탬이 되지 않는다. 현재 분위기는 방사청의 의지대로 40대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문제는 국방부 산하 국책 연구기관인 KIDA의 연구 결과에 반하는 선례를 남긴다는 사실이다. 만에 하나 초도물량이 축소됐을 경우, 석 청장이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도 궁금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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핑크맨 2024-02-23 20:05:11
좋은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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