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 기본법 제정 총선 공약화 필요"
"사회적경제 기본법 제정 총선 공약화 필요"
27일 대전시NGO지원센터에서 발표·토론회 개최
총선 정책 설문조사…"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절실"
  • 신성재 기자
  • 승인 2024.02.27 16: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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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에서는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사진=굿모닝충청 신성재 기자)

[굿모닝충청 신성재 기자] 제22대 국회에서는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에 대한 정의와 기본가치를 명확하게 하는 등의 조치로 정부의 정치적 성향과 관계없이 관련 정책이 꾸준하게 집행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굿모닝충청과 오마이뉴스, 대전 사회적경제 유권자 정책 행동은 27일 대전시NGO지원센터에서 총선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 앞서 김현우 대전사회적경제비상회의 상임대표는 관련 종사자 2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총선 정책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현 정부가 올해 사회적경제 예산을 절반 이상 삭감한 조치에 대해서 71.4%(150명)가 “부적절하다”고 응답했다.

나머지 27.6%(58명)와 1.0%(2명)는 각각 “정부지원은 조정될 수 있지만 급작스러운 감소”, “적절한 조치”라고 답했다.

3개의 복수 선택이 가능한, 가장 문제가 있는 정부의 사회적경제 예산 삭감 분야를 묻는 질문에는 ‘일자리창출지원’이 27.3%로 1위를 차지했으며, 중간지원조직(20.8%), 사입개발 등 R&D 지원(18.6%) 등이 뒤를 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국회의원(비례) 등이 21대 국회에서 발의해 계류 중인 사회적경제기본법에 대해선 96.2%(202명)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복수응답이 가능한 사회적경제기본법 필요성 질문에 대해서는 “정부의 정치적 성향과 관계없이 꾸준하게 정책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가 29.0%로 가장 높게 나왔다.

이어 “사회적경제의 정의와 기본 가치를 명확히 팔 필요(22.8%)”, “사회적경제의 중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근거 필요(19.8%)” 등의 순이었다.

3개의 복수응답이 가능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가장 시급한 정책에 대해선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등 중간지원조직을 통한 지원체계 구성이 15.2%를 기록했다.

이 밖에 사회적금융과 기금 조성이 2위(15.1%), 취약계층 고용 확대를 위한 일자리 지원이 3위(14.6%)로 드러났다.

이를 바탕으로 4가지 분야에서 정책이 제안됐다. 

제도혁신 분야에선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을 비롯해 ▲사회적경제 거버넌스와 지원체계 조성 ▲협동조합 맞춤형 조세제도 개혁, 사회적금융과 지역자산화의 경우 ▲사회적금융 기금 조성과 운용 ▲협동조합 공제와 금융 활동 개선 ▲시민공유자산 ▲시민공유자산 확대를 위한 금융지원과 세재개혁 등이 꼽혔다.

또 공공혁신 분야에선 ▲주민참여와 공동체 기반의 사회서비스 확대 ▲유휴 국공유재산 및 생활SOC 연계 사업 확대, 사회적경제 창업과 성장지원은 ▲사회적경제 창업지원 ▲상생과 협업 기반의 골목상권 창출 ▲고용취약층의 일자리 창출 지원 ▲사회적경제 맞춤형 R&D 지원 ▲사회적경제 인재 양성 등의 정책이 제안됐다.

김 상임대표는 “이는 저희가 합의한 정책에 대한 내용”이라며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를 이번 총선에서 제안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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