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숙 충남도의원 의원직 상실
김명숙 충남도의원 의원직 상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대법원 상고 기각, 벌금 100만 원 확정
  • 이종현 기자
  • 승인 2024.02.29 11: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남도의회 김명숙 의원(민주·청양)이 결국 의원직을 잃었다. (자료사진=충남도의회 누리집 갈무리/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충남도의회 김명숙 의원(민주·청양)이 결국 의원직을 잃었다. (자료사진=충남도의회 누리집 갈무리/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충남도의회 김명숙 의원(민주·청양)이 결국 의원직을 잃었다.

29일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인 김 의원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회계담당자 A씨의 약 250만 원 허위 보고와 선거비용 초과 사용에 동조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김 의원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벌금 100만 원으로 판결한 바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김 의원과 함께 기소된 A씨는 1심에서 250만 원, 항소심에서는 3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대법원이 상고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청양군 선거구는 오는 4월 총선과 함께 재선거가 치러질 전망이다. 청양지역 정치권에서는 이미 주요 정당의 출마 예정자 실명까지 거론되고 있다. 

충남선관위 관계자는 <굿모닝충청>과 통화에서 “오늘 안에 대법원이 판결문 등을 통보하면 4월 총선에 재선거가 치러진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굿모닝충청(일반주간신문)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75-6 3층
  • 대표전화 : 042-389-0080
  • 팩스 : 042-389-008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광석
  • 법인명 : 굿모닝충청
  • 제호 : 굿모닝충청
  • 등록번호 : 대전 다 01283
  • 등록일 : 2012-07-01
  • 발행일 : 2012-07-01
  • 발행인 : 송광석
  • 편집인 : 김갑수
  • 창간일 : 2012년 7월 1일
  • 굿모닝충청(인터넷신문)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75-6 3층
  • 대표전화 : 042-389-0087
  • 팩스 : 042-389-008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광석
  • 법인명 : 굿모닝충청
  • 제호 : 굿모닝충청
  • 등록번호 : 대전 아00326
  • 등록일 : 2019-02-26
  • 발행인 : 송광석
  • 편집인 : 김갑수
  • 굿모닝충청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굿모닝충청.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mcc@goodmorningcc.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