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HD현대중공업 입찰 참가 제한 안 해 … 거제지역 반발 거세
방사청, HD현대중공업 입찰 참가 제한 안 해 … 거제지역 반발 거세
- 방사청, HD현대중공업 제재 심의..‘행정지도’로 결정
- 함정 분야 경쟁사 한화오션의 반발 예상
- 향후 유사 사건 발생 시, 주요 선례로 남게 될 듯
  • 윤용 시민기자
  • 승인 2024.03.03 18: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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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윤용 기자] 

출처: 픽사베이
출처: 픽사베이

HD현대중공업이 군사기밀 유출 논란에도 불구하고 사업 입찰 참가자격 제한 제재를 받지 않게 됐다. 이 같은 결정은 지난달 27일 열린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은 계약심의회에서 결정됐다. 입찰참가 제한 제재 시 일정 기간 해군 함정 사업에 참여할 수 없었던 HD현대중공업에게는 만족할 만한 결과다.

방사청은 HD현대중공업에 대한 부정당업체 제재 심의를 ‘행정지도’로 결정했다. 이는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이 국가계약법상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제척기간 경과로 제재 처분할 수 없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또한, 방위사업법에 따른 제재가 청렴서약 위반의 전제가 되는 대표나 임원의 개입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제재 처분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러한 결정은 HD현대중공업이 한국형 차기 구축함(이하 KDDX) 사업 등과 관련하여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직원들이 유죄 판결을 받은 상황에서 나왔다. HD현대중공업은 이미 방사청 입찰 시 보안 감점을 받은 상태로, 추가적인 입찰 참가 제한 제재를 받을 경우 해군 함정 사업에 참여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방사청의 이번 결정은 다양한 해석과 함께 향후 파장도 만만치 않을 걸로 우려된다. 특히 KDDX 사업 수주와 관련돼 한화오션의 반발이 예상된다. KDDX 사업은 방산분야 함정 업체의 사업 향배를 가를 수 있는 대형 사업으로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이 경쟁하고 있다.

KDDX 사업은 올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2030년까지 7조 8000억원을 들여 6000t급 미니 이지스함 6척의 실전 배치를 목표로 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또한 이번 결정은 기업의 군사기밀 관리와 관련된 법적 규제, 그리고 국가 안보와 관련된 계약에서의 처리 절차와 방식에서 중요한 사례로 남을 전망이다. 앞으로 방사청이 유사한 사건을 처리하는 방식에도 선례가 될 수 있으며, 관련 방산업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벌써 한화오션이 자리한 거제지역 정치권에서는 방사청 결정에 유감을 표하며 입찰 참가자격 재심의를 촉구하는 등 지역사회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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