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지방정부연합 규약안에 충남도의회 우려
충청지방정부연합 규약안에 충남도의회 우려
연합의회 의원정수 배분 두고 입장 차
이상근 의원 도정질문 통해 "집행부 설명 부족"...김기서 위원장 "충남이 5석"
  • 이종현 기자
  • 승인 2024.03.07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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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가 제출한 ‘충청지방정부연합 규약안’과 관련 충남도의회 내부에서 다소 부정적인 시선이 감지되고 있어 심사에 진통이 예상된다. (규약안. 사진=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충남도가 제출한 ‘충청지방정부연합 규약안’과 관련 충남도의회 내부에서 다소 부정적인 시선이 감지되고 있어 심사에 진통이 예상된다. (규약안. 사진=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충남도가 제출한 ‘충청지방정부연합 규약안’과 관련 충남도의회 내부에서 다소 부정적인 시선이 감지되고 있어 심사에 진통이 예상된다.

앞서 도는 규약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이 규약안은 충남을 비롯한 4개 시·도가 공동추진하는 메가시티의 핵심인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다.

도의회 내부에서는 연합의회 의원 정수를 두고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고 있는 분위기다.

연합의회 의원 정수는 충청권 4개 시·도의회 각 4명씩 총 16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없다.

하지만 도의회는 시·도 인구수를 고려해 의원정수를 배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6일 본회의장에서 열린 350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도 이 문제가 언급됐는데, 이상근 의원(국민·홍성1)과 김태흠 지사 간 신경전을 벌이는 모습이 연출되기도 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인 이 의원은 “메가시티는 중차대한 사업이다. 집행부는 연합을 설립에 있어 의원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한다”며 “그러나 설명을 들어본 적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답변에 나선 김 지사는 “내용에 대해 자세히는 모른다. 계획을 세우기 위해 합동추진단을 만든 것”이라면서 “규약안에는 연합의회 구성 내용이 들어있다. 연합의회가 생기면 내용들이 구체화될 것”이라고 답했다.

김 지사는 그러면서 “의석수 균등 배분과 관련 여러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주장하시는 부분을 이해한다. 다만 대승적 차원이 필요하다”며 “큰틀에서 봐달라”며 양해를 구했다.

김 지사는 특히 속도조절론을 꺼내들며 “의원들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한 발짝도 앞으로 갈 수 없다”고 호소했다.

지난 6일 본회의장에서 열린 350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도 이 문제가 언급됐는데, 이상근 의원(국민·홍성1)과 김태흠 지사 간 신경전을 벌이는 모습이 연출되기도 했다. (자료사진=충남도의회 제공 합성/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지난 6일 본회의장에서 열린 350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도 이 문제가 언급됐는데, 이상근 의원(국민·홍성1)과 김태흠 지사 간 신경전을 벌이는 모습이 연출되기도 했다. (자료사진=충남도의회 제공 합성/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그는 지난 4일 실국원장회의 중 고효열 균형발전국장으로부터 규약안 관련 보고를 청취한 뒤에도 이 같은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하지만 이 의원은 “집행부를 견제·감시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도의회 입장에서는 메가시티 준비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할 수 밖에 없다. 연합 관련해서도 공감을 얻으려는 노력이 부족했다. 실망스럽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도의회가 ‘집행부의 거수기로 전락했다’, ‘이중대다’ 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우리도 내용을 자세히 알아야 하는데 설명을 듣지 못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계속해서 연합의회 사무기구 설치 조항도 문제 삼았다. 사무기구에 집행부 공무원을 파견한다는 내용인데, 이 의원은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걱정스럽고 우려스러워서 반대하시는 것이냐? 정확하게 말씀하시라”고 발끈했고, 이 의원은 “큰 틀에서는 찬성하지만 도의회 입장은 수정을 권고한다”고 맞받아쳤다.

김 지사는 다시 “저도 제대로 보고받지 못했다. 연합의회를 구성하고 규약안이 결정되면 보고를 받고 여러분들한테 전달하겠다”며 “지금은 아직 그 단계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규약안은 오는 11일 소관 상임위인 안전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김기서)가 심사할 예정이다.

다만 김 지사와 같은 당인 국민의힘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지면서 난항이 예상된다.

김기서 위원장은 7일 <굿모닝충청>과 통화에서 “4개 시·도의 인구 수와 면적을 보더라도 의석을 대전 3, 세종·충북 각 4, 충남 5석을 배정받는 게 맞다”며 “어떤 결론이 날지는 알 수 없지만 회의가 장시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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