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윤 대통령 선거법 위반 고발
민주당, 윤 대통령 선거법 위반 고발
서울경찰청에 고발장 제출..."선거전 민생토론회, 명백한 관권선거"
이종섭 호주대사 임명 맹비난..."출국금지 피의자 범죄은닉"
  • 설인호 기자
  • 승인 2024.03.07 13: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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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권 관권선거 저지 대책위'가 7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굿모닝충청 설인호 기자)

[굿모닝충청 설인호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하기로 했다. 또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 대사에 임명한 것에 대해서도 거세게 비난했다. 

민주당은 7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윤 대통령 선거법 위반 고발'과 '이종섭 호주 대사 임명 규탄' 기자회견을 연달아 열었다. 

'윤석열 정권 관권선거 저지 대책위'(이하 대책위)는 "민생토론회로 선거공약을 남발하고 기부행위를 약속한 윤석열 대통령과 정책 입안자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전국을 돌면서 민생토론회라는 명목하에 총선용 공약을 남발하며 선거에 개입하고 있다"며 "명백한 관권선거, 불법"이라고 성토했다. 

대책위는 또한 윤 대통령이 R&D 연구개발 이공계 대학원생에게 80~100만 원의 지원을 약속한 것에 대해서도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기부행위의 대상자와 기부행위 금액을 특정하여 공표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2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기부행위의 약속'에 해당된다"며 선관위 조사와 수사기관 수사를 촉구했다. 

대책위는 곧바로 서울경찰청에 윤 대통령과 정채 입안자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상규명 TF' 소속 의원들이 7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굿모닝충청 설인호 기자)

이어진 기자회견에서는 '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상규명 TF'(이하 TF)가 이종섭 전 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에 대해 맹비난을 쏟아냈다.    

TF는 "이 전 장관은 고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해 권한에도 없는 기록 이첩 보류와 위법적인 회수 및 재검토 지시, 사건 은때 및 축소 의혹, 해병대수사단에 대한 외압 행사 등 이미 수많은 혐의로 고발당해 공수처로부터 수사를 받는 피의자"이라며 "심지어 관련 혐의로 공수처로부터 출국금지 조치까지 이루어진 사람"라고 했다.

아울러 "국방부 조사본부의 사건 재검토 전에 임성근 1사단장에 대한 혐의를 특정 말라는 지침을 이 전 장관이 직접 결재했다. 수사와 재판이 조금만 더 진행됐다간 대통령실의 관련 증거들이 드러날 것 같으니, 그럴 바엔 대놓고 무리해서라도 핵심 피의자를 해외로 도피시켜 버리겠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민석 의원(총선 상황실장)도 이날 입장문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한 일은 전국을 돌며, 주체도 대상도 예산도 불분명한 선심 공약을 던졌다"며 "민생은 바닥인데 대통령이 그렇게 할 일이 없느냐"고 꼬집었다. 

이어 "재정 타령만 하던 정부가, 아니면 말고 지르고 보자며 대상도, 예산도 불분명한 주거장학금을 던지는 식의 무식과 무모는 단군이래 최대 수준"이라며 "선거 목전에 야당을 쏙 빼놓고 정부여당만 모인 형식도 3.15 부정선거 이래 최악"이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이 전 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에 대해서는 "해병대 순직 사건의 피의자로 출국금지 대상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한 것은 명백한 범죄 은닉이자 범인도피 시도"라며 "대통령 탄핵 여부가 거론됐을 만큼 대통령 자신이 직접 관련된 사건 아니냐?"고 재차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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