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현 부여군수 "공중보건의 의무복무기간 단축"
박정현 부여군수 "공중보건의 의무복무기간 단축"
13일 충남시장·군수협의회서 법·제도상 괴리 큰 주요 현안에 대한 개선 촉구
  • 김갑수 기자
  • 승인 2024.03.14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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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부여군수가 지역 현실과 법·제도상 괴리가 큰 주요 현안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부여군 제공/ 굿모닝충청=김갑수 기자)
박정현 부여군수가 지역 현실과 법·제도상 괴리가 큰 주요 현안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부여군 제공/ 굿모닝충청=김갑수 기자)

[굿모닝충청 부여=김갑수 기자] 박정현 부여군수가 지역 현실과 법·제도상 괴리가 큰 주요 현안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14일 군에 따르면 전날 공주 아트센터고마에서 열린 충남시장·군수협의회(회장 박상돈 천안시장)에 참석해 ▲공중보건의 의무복무기간 단축 ▲농업인 조세감면 일몰기한 연장 ▲인구감소지역 대상 지역사랑상품권 지침 별도 운영 ▲개인하수처리지역 국비 지원 관련 지침 개정 이렇게 총 4건을 건의한 것.

군에 따르면 현재 지역사회 보건의료의 많은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공중보건의는 지난 1979년 이후 의무복무기간이 36개월로 현역병보다 길고 보수 차이도 줄어들고 있어 그 수가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다.

의료기관이 부족한 군의 경우 공중보건의에 대한 의존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음에도 2020년과 비교할 때 그 수가 3명(9%) 감소했으며, 이 중 의과 분야는 6명(33%)이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12명의 공중보건의가 보건소와 보건지소 16곳을 순회·진료하는 등 의료 공백을 메우는 데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의료서비스 질 저하로 인한 민원도 다수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 군수는 또 농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생산성 향상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국가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박 군수는특히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농업인 조세감면 조항 중 올해 말로 일몰되는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귀농인 취득세 감면) ▲농·어업인 등에 대한 융자 관련 감면(주민세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 감면)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업 관련 사업에 대한 감면 ▲농·어촌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주택 취득세 공제)에 대한 연장을 건의했다.

박 군수는 “고령화로 인해 의료 수요는 갈수록 커지고 있으나 지역에 의사뿐만 아니라 공공의료인 공중보건의의 수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보건의료의 질이 낮아지고 있다”면서 “공중보건의와 다양한 의료자원이 지역에 자발적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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