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시민사회 ‘시민주도 기후에너지 확대’ 등 총선 의제 제안
충북시민사회 ‘시민주도 기후에너지 확대’ 등 총선 의제 제안
충북연대회의, 27일 충북도청서 기자회견…충북지역 후보들에 전달
충북주거복지포럼, 7대 의제 제안
  • 김종혁 기자
  • 승인 2024.03.27 12: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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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27일, 22대 총선을 맞아 ‘시민주도 기후에너지 확대’ 등을 비롯한 8대 의제를 각 정당과 후보들에게 제안했다. 사진=충북연대회의/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충북시민사회가 22대 총선을 맞아 ‘시민주도 기후에너지 확대’ 등을 비롯한 8대 정책 의제를 각 정당과 후보들에게 제안했다.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27일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2대 총선 제안 의제를 발표했다. 

8대 의제는 분야별로 ▲기후에너지 시민 주도 재생에너지 확대 ▲교원 정원 확보를 위한 법과 제도 개선 ▲문화예술예산 증액 ▲지역언론의 정치적 독립성과 지역성 확보 ▲젠더폭력 관련법 및 제도 개선 ▲이주민 고용허가제 폐지, 노동허가제 전환 ▲정치개혁 관련법 개정 ▲산업폐기물 처리 공공성 확대를 위한 법 제정 등이다.

이와 함께 기자회견에 참여한 (준)충북주거복지포럼은 7대 의제로 ▲매입임대주택 공급량 확대로 주거안정 강화 ▲주거급여 확대를 통한 주거권 보장 ▲주거안정과 세입자보호를 위한 임대차법 개정 ▲광역&기초지방정부 주거복지센터 설치를 통한 주거복지 전달체계 강화 ▲생애주기 주거안정과 공동체 생활을 위한 사회주택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주택의 탈탄소화를 실현 ▲지방정부 주거복지기금 설치 법제화를 제안했다.

이들은 “선거 때마다 내놓는 후보자들의 정책 공약은 시민들의 삶을 외면한, 여전히 개발 공약들로 채워져 있다”며 “우리 사회 개혁과 전진을 위한 의제를 제기하고, 실종된 정책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내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빈곤층의 주거문제, 고령사회 속 주거환경의 문제, 기후위기로 인한 주거비 부담, 1인 가구 증가로 인한 주거형태의 변화, 자영업자 비율이 높은 한국사회의 임대차의 문제, 탈탄소를 통한 기후위기 극복 과제 등 주거복지정책은 현실에 맞지 않다며 정책의 변화를 촉구했다. 

이날 발표한 정책의제는 충북지역에 출마하는 국회의원 후보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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