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옮겨 서울 개발, 국가균형발전 역행…철회하라"
"국회 옮겨 서울 개발, 국가균형발전 역행…철회하라"
균형발전충청권공대위, 수도권 집중 가속화 우려 "국회, 대통령실 모두 옮겨야"
  • 김종혁 기자
  • 승인 2024.03.28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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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사당 전경. 사진=본사DB/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국회의사당 전경. 사진=본사DB/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국회 이전과 서울 개발 공약이 국토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심각한 자기모순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가균형발전·지방분권·상생발전 충청권 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 27일 논평을 내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국회 세종 이전 공약은 적극 환영하지만 동시에 서울 개발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것은 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심각한 자기모순으로 즉각 철회하라”고 밝혔다.

이어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핵심과제는 수도권 관리 정책이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와 집권여당은 지방시대를 열겠다고 수 차례 국민들과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에서는 지방시대를 열겠다고 공언하고, 수도권에서는 각 종 수도권 규제를 완화해 수도권을 집중 성장·개발하겠다고 발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동훈 위원장과 국민의힘은 국회 세종 완전 이전에 대한 진정성을 위해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로드맵을 마련해 신속히 발표하라”며 “세종시 행정수도완성을 위해 국회 이전과 동시에 대통령실도 함께 이전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대통령실 세종 이전을 위해서는 개헌이 필수적이다. 제22대 국회 개원초 신속하게 개헌논의에 착수해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과 지역대표형 상원제, 직접민주주의제도 도입 등 균형발전·지방분권·국민주권 실현을 위한 내용을 개헌안에 적극 포함해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한편 한 위원장은 전날 여의도 당사에서 제22대 총선 공약으로 국회의 완전한 세종 이전으로 여의도 정치를 종식하고, 국회의사당 등 여의도를 비롯한 개발 제한을 풀어 서울의 개발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충북을 방문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회 세종시 이전은 지난 대선 때 여야가 공통으로 공약했던 사항”이라며 “당장 이전하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

또한 “집행 권한이 있는 정부·여당이 적극적으로 나서면 된다”며 “그런데 (한 위원장은) 선거 끝나고 하자고 한다.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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