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충남지사 "프랑스식 '등록 동거혼제' 도입"
김태흠 충남지사 "프랑스식 '등록 동거혼제' 도입"
3일 저출산 대책 관련 기자회견…국가와 지자체 현금성 지원 재설계 촉구
  • 이종현 기자
  • 승인 2024.04.03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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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흠 충남지사가 저출산 문제 해법으로 현금성 수당 등 복잡한 기준 정책 재설계를 제안했다. (사진=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김태흠 충남지사가 저출산 문제 해법으로 현금성 수당 등 복잡한 기준 정책 재설계를 제안했다. (사진=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김태흠 충남지사가 저출산 문제 해법으로 현금성 수당 등 복잡한 기준 정책 재설계를 제안했다. 

출산 시 국가와 지자체가 제각각 펴고 있는 현금성 지원 정책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 지사는 3일 오전 도청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재 출산 시 국가 이외에 지자체가 현금을 잘게 쪼개 지급하고 있다”며 “이는 체감도가 떨어져 출산율 제고에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자체 간 유인책은 실질적인 출산 증가가 아닌 인구 빼오기 현상만 불어오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아이를 낳고 기르면 충분한 혜택을 받는다고 느낄 수 있도록 현금성 지원을 통합하고 대상과 금액 기준 역시 전국적으로 통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또 결혼한 부부가 미혼보다 불이익을 보는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지사에 따르면 현행 제도는 혼자 사는 사람보다 결혼한 부부가 오히려 더 불리하다는 것.

그는 “신생아 특례대출은 미혼 1인 소득 기준과 부부합산 소득 기준이 1억3000만 원 이하로 같아 자녀를 출산하고도 혼인신고 없이 대출을 신청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미혼보다 기혼의 혜택이 크도록 결혼에 불이익을 주는 제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민정책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 필요성도 언급했다. (사진=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이민정책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 필요성도 언급했다. (사진=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이와 함께 김 지사는 프랑스식 ‘등록 동거혼’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김 지사는 “OECD 국가의 혼외 출산 비중은 41.9%이지만 대한민국은 2.3%에 불과하다”며 “이는 결혼 전 아이를 갖는 것에 대한 부정적 인식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프랑스식 등록 동거혼 제도 도입을 통해 동거 가족에게도 혼인 부부와 동일한 세금과 복지 혜택을 부여해 출산율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결혼·출산 관련 증여세를 현재 1억5000만 원에서 2억5000만 원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제시했다.

이민정책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 필요성도 언급했다.

김 지사는 “출산율 제고만으로는 저출산에 따른 충격을 해소하기 어려운 시점에 도달했다”며 “국가 유지를 위해서는 이민정책의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이어 “이민청을 조속히 설립하고 외국인 유학생이 한국에 정착하도록 숙련인력 취업허용업종을 확대하는 등 비자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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