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논단] 사회적경제를 아시나요? 
[교수논단] 사회적경제를 아시나요? 
  • 박경 목원대 금융경제학과 명예교수
  • 승인 2024.04.06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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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 목원대학교 금융경제학과 명예교수. 전 한국공간환경학회 회장. 전 지역재단 이사장] 퀘벡에서 출발한 태양의 서커스가 사회적경제 조직으로 운영되는 걸 아시나요. 이탈리아 명품 산지로 유명한 볼로냐는 세계적인 사회적경제 도시라는 걸 아시나요. 스페인의 축구명가 FC바르셀로나는 17만 축구팬이 주인이자 조합원인 협동조합으로 되어있는 걸 아시나요.

사회적경제는 기업처럼 경제활동을 하면서도 이윤추구뿐만 아니라, 노숙자, 취약계층, 환경, 빈곤해결, 공동체 발전 등 사회적 가치를 중시하는 경제이다. 달리 말하면 사람 중심의 경제, 호혜의 경제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이 대표적인 사회적경제 형태이다. 엄연히 돈을 버는 기업이므로 일반적인 자선단체나 공익단체와도 구분된다. 

사회적경제는 불황 때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사회적경제는 수익의 극대화에 일차적인 목적이 있지 않고 취약층 일자리 마련에 있기 때문에 어려운 경제 침체 상황에서 빛을 발한다. 

유럽에서 2010년대 금융위기와 경제 불황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사회적기업이 대량실업과 빈곤 확대를 극복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했다.

스페인에서는 2008년에서 15년 동안 3만1천 개의 사회적 기업이 만들어져서 21만 개의 일자리가 마련되었다. 이런 까닭에 EU 의회는 2009년에 사회적경제 관한 결의문을 채택하고 사회적경제를 집중 육성할 것을 선언하였다. 

우리나라도 1990년대 말 IMF 경제위기 이후 2007년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정, 2012년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등으로 사회적경제를 적극 육성해 왔다. 2017~2020년 동안 사회적경제기업 수는 연평균 10%(2만2천개→3만2천개), 취업자는 5%(25만4천명→31만4천명) 수준으로 증가했다.

사회적경제기업은 이윤의 사회적 목적 재투자, 봉사·기부 등을 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양극화 해소는 물론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영 상황 속에서 ‘고용조정 제로’ 선언, 방역물품 나눔 등 연대와 상생을 실천해왔다.

그런데 윤석렬 정부는 올해 예산을 편성하면서 사회적경제 분야 예산을 작년 1조 1,183억 원 대비 56.6%나 깎아 버렸다. 사회적기업도 자립해야 하고, 도덕적 해이를 방지해야 한다는 걸 명목으로 내세웠다. 

그러나 사회적경제는 경력단절 · 다문화 여성을 고용하거나 장애인들을 고용해서 복지 사각지대의 공백을 메우는 역할을 해왔다. 만약 정부가 이 소외계층을 직접 고용하거나 지원하려면 이보다 훨씬 큰 비용이 든다.

그래서 2010년에 집권한 영국 보수당의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는 빅 소사이어티(Big Society)란 정책을 내걸고, 정부의 실패와 시장의 실패 대안으로 사회적 경제영역을 적극적으로 육성하였다.

이처럼 사회적경제 육성은 진보, 보수가 따로 있는게 아니다. 사회 곳곳의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사회혁신을 통해 이로운 사회로 만들어가기 위해 끊임없이 도전하는 사회적기업가는 무능하고 정부 지원에 의존하는 무책임한 집단이 아니다. 

대전시에는 현재 사회적기업 93개소, 예비 사회적기업 123개소, 마을기업 60개소, 사회적협동조합 131개소, 협동조합 709개소 등 많은 사회적경제가 연대와 협동의 정신과 가치를 실천하고 있다(2022년 기준).

박경-목원대학교 금융경제학과 명예교수. 전 한국공간환경학회 회장. 전 지역재단 이사장
박경-목원대학교 금융경제학과 명예교수. 전 한국공간환경학회 회장. 전 지역재단 이사장

보도에 따르면, 대전지역 여러 총선 후보가 사회적경제 영역과 사회적경제분야 정책 실현을 약속하고 협약을 체결했다고 한다. ‘동구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서구갑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서구갑 무소속 유지곤’, ‘서구을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유성구을 새로운미래 김찬훈’, ‘대덕구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대덕구 새로운미래 박영순’후보 등 이다.

우리 지역에서도 이번 총선에서 사회적경제 영역을 키우고 삭감된 예산 지원을 되돌리자는 후보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어 다행스럽다.

인물이나 정당보다는 이번 총선에선 후보들이 내세우는 공약이 우선 판단기준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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