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획] "CTX-a 대전 관통"…기대와 우려 교차
[특별기획] "CTX-a 대전 관통"…기대와 우려 교차
[대전지역 후보자 주요 공약 대해부] ② 동구‧대덕구‧유성구을편
민주당 장철민‧박정현‧황정아 후보 공통공약 CTX-a 다양한 의견 제기
"실현 가능성 없어" vs "유럽은 촘촘하게 연결된 만큼 검토해야"
개별 핵심 공약에 대해서도 의견 엇갈려…"지역 전체 발전 위한 공동의제 발굴"
  • 신성재 기자
  • 승인 2024.04.07 15: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청권 1등 인터넷신문 굿모닝충청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단순한 판세 위주의 보도 방식을 지양하고, 대전지역 후보자들의 주요정책이나 공약 등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특별기획 4편을 준비했습니다. 굿모닝충청 독자 및 대전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편집자 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충청권 주자들이 던진 대전‧세종‧충남‧북 광역급행열차(CTX-a) 공약에 대한 기대감과 우려감이 교차하고 있다. (사진=자료사진 등 합성/굿모닝충청 신성재 기자)<br>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충청권 주자들이 던진 대전‧세종‧충남‧충북 광역급행열차(CTX-a) 공약에 대한 기대감과 우려감이 교차하고 있다. (자료사진 등 합성/굿모닝충청 신성재 기자)

[굿모닝충청 신성재 기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충청권 주자들이 던진 대전‧세종‧충남‧충북 광역급행열차(CTX-a) 공약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대전 동구와 대덕구, 유성구을 등을 관통하는 CTX-a에 대한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반면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선 의미 있는 공약이라는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같은 지역구 국민의힘과 제3지대 후보들이 제시한 주요 공약에 대해서도 상반된 시각이 교차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전문가들은 대전의 발전을 위해선 각 정당 후보들이 지역구의 지엽적인 문제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대전 전체 발전을 위해서 머리를 맞대고 공동의제를 발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CTX를 X축으로?...“현실성” vs “균형발전”

민주당 장철민 후보(동구)와 박정현 후보(대덕구)‧황정아 후보(유성구을) 등은 지난달 22일 'CTX-a 공약'을 제시했다.

이는 기존의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1~2030)에 반영된 대전(반석)~세종청사~청주공항을 잇는 CTX와는 전혀 다른 노선으로, 대덕구 오정동~대화산단, 유성구을 전민동~관평동~둔곡지구, 세종 반곡동~세종청사(X축 지점)~고운동~장군면, 나아가 공주(신관동)까지 연결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

이를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하는 게 민주당 후보들의 구상이다. 

여기에 대전 동구(세천역)와 충북 옥천을 잇는 대전옥천광역철도가 이미 2016년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돼 있으므로, CTX-a가 준공되면 사실상 대전‧세종‧충남‧충북이 연결되는 셈이다.

이를 토대로 장철민‧박정현‧황정아 후보 등은 각각 지역구의 발전을 꾀하겠다는 복안인데, 전문가들은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장철민 후보 측에 따르면 이 노선을 신설하는데 드는 예산은 3조4000억 원 규모인데, 이를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시켜 전액 국비로 추진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강병수 충남대 명예교수는 “이 노선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과연 있을지 의문”이라며 “기존 CTX의 경우도 청주공항이 물류공항이 아닌 만큼 수요에는 한계가 따를 수밖에 없지만, 세종역 신설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균형발전의 의미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구체적인 계획도 수립하지 않은 채 공약을 던지는 게 타당한지 모르겠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강신철 행복경제연구소장(전 한남대 경영정보학과 교수)도 “경제성이 될지 의문”이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최진혁 충남대 도시·자치융합학과 교수는 “물론 경제성 분석이 전제돼야 하지만,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장기적으로는 추진하는 게 맞다”며 “유럽의 경우 철도망이 촘촘하게 연결됐는데, 우리나라도 그 방향으로 가야하지 않는가”라고 말했다. 

CTX-a를 현실화하는 방안에 대한 조언도 나왔다.

권선필 목원대 행정학과 교수는 “CTX-a같은 경우 예산 사업이 아니라 입법을 통해 해결하는 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균형발전이나 충청권 메가시티와 연계해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구조를 만드는 것이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방안일 것”이라고 조언했다.

·민주당 동구‧대덕구‧유성구을 주자들의 공통 공약인 CTX-a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이 지역 후보자들의 개별 핵심 공약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은 다양한 의견을 내놨다. (사진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민주당 장철민·박정현·황정아 후보, 국민의힘 윤창현·박경호·이상민 후보, 새로운미래 박영순·김찬훈 후보. 자료사진 합성./굿모닝충청 신성재 기자)

지역 후보자간 개별 핵심 공약에 대해 상반된 평가 나와 

민주당 동구‧대덕구‧유성구을 주자들의 공통 공약인 CTX-a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이 지역구 후보자들의 개별 핵심 공약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은 다양한 의견을 내놓고 있다.

먼저 동구의 경우 대전옥천광역철도의 지역 정착지 중 하나인 세천역을 수요가 높은 식장산역으로 옮기는 것을 골자로 한 장철민 후보의 공약에 대해선 검토해볼 만하다는 평가가 있는 반면 향후 실현 방안에 대해 구체화해야 한다는 강병수 교수의 제언이 나왔다.

윤창현 국민의힘 후보가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대전-금산 통합론은 상생·발전 측면에서 의미 있는 공약이라는 반응(강병수 교수)도 나왔지만, 충청권 메가시티라는 큰 통합 전략에 비해 지엽적이라는 반론(강신철 교수)도 있었다.

또 대전투자금융의 설립은 취약한 지역금융을 살리기 위한 의미도 있으나, 이장우 시장의 공약에도 포함되는 등 이미 진행 중인 사업인 만큼 다음 단계의 추진안이 제시돼야 한다고 전문가(권선필 교수,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들은 입을 모았다.

동구의 핵심 현안 중 교육 문제에 있어서는 윤 후보의 새학기 지원금은 호응도가 높을 것으로 보인다는 호평도 있었으나 실현 가능성 측면에서 검토돼야 한다는 권선필 교수의 지적도 나왔다.

개혁신당 정구국 후보의 폐주택 주차장 조성 등 공약에 대해선 별다른 의견이 나오지 않았다.

유성구을의 경우 후보자들은 전반적으로 혹평을 면치 못했다.

민주당 황정아 후보를 비롯해 국민의힘 이상민 후보, 새로운미래 김찬훈 후보 등이 제시한 과학 공약이 현실성 등을 살피지 않은 채 부차적인 문제에 중점을 뒀다는 게 강신철 소장 등의 진단이다.

후보들은 연구개발(R&D) 예산 복원을 기치로 내걸어짔지만, 실상 그간 R&D 예산이 삼성, LG 하이닉스 등 사기업이 투자해야할 기술개발 분야에만 과잉투자됐다는 것.

따라서 이를 그대로 복원하기보다는 물리·천문·화학, 에이즈(AIDS) 등 의료 등 기초과학 분야에 중점을 맞춰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게 강신철 소장의 제언이다. 

김찬훈 후보의 과학기술정책개발청은 신선하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으나, 새로운 조직 신설이 R&D 예산 등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방안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조언(강신철 소장·정세은 교수)도 나왔다.

또 후보들은 저마다 청년 연구자 지원 확대(황정아), 고경력 은퇴 과학기술인 정책 마련(이상민), 출연연 연구원 정년 70세 연장(김찬훈) 등의 과학계 지원 공약을 내걸고 있는데, 이는 R&D 예산 삭감 논리로 정부가 주장한 ‘카르텔 이권 개입’ 등 부작용을 야기할 수도 있다는 경고(강신철 소장)도 나왔다.

이재연 대전과학산업진흥원 선임연구원은 "R&D 예산 복원도 중요하지만, 기초과학 분야에 집중 투자해야 한다"고 말하며 이러한 주장들을 뒷받침했다.

이상민 후보의 안산첨단국방산단을 비롯해 9개 산단 개발 및 자운대 재창조 공약은 충청권 광역철도와 연계해 유성구을 거점도시를 완성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강병수 교수)도 있었지만, 규모가 커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정세은 교수)이 제기됐다.

대덕구 후보들의 경우 전반적으로 핵심 공약의 완성도가 높다는 호평을 받았다.

민주당 박정현 후보의 충청권 핵심성장거점도시 및 계족산~대청호 연계 공약 등은 실현 가능성에, 국민의힘 박경호 후보의 D밸리 프로젝트는 미래지향에, 새로운미래 박영순 후보의 공약은 포괄적인 특성을 보였다는 게 권선필 교수 등의 분석이다.

또, 박정현 후보는 재생에너지 확대 등 공약을 적극적으로 내세웠고, 박경호 후보와 박영순 후보가 각각 교육·노인 등에 중점을 둔 정책을 제시했다는 평가(정세은 교수)도 나왔다.

이런 가운데 전문가들은 전반적인 공약 재정비와 함께 거시적인 차원의 정책을 제시해 실질적인 대전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권선필 교수는 “전반적으로 도로나 철도와 같은 인프라 중심 개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공약이 중심에 있으나, 방향성과 실현 가능성에 대해 의구심이 드는 정책들이 많다”고 비판했다.

강신철 소장은 “지엽적인 지역구 공약이 난무해 국회의원 후보인지 시장·구청장 선거에 나서는 분들인지 혼란스럽다"며 "국회의원 후보라면 자신의 지역구 정책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대전 전체의 발전에 대해서 각 후보들과 논의한 후 공동의제를 발굴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총평했다. 

※이번 총선 공약 분석에는 강신철 행복경제연구소장, 강병수 충남대 명예교수, 최진혁 충남대학교 도시·자치융합학과 교수, 권선필 목원대 행정학과 교수,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이재연 대전과학산업진흥원 선임연구원 등이 자문을 주셨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굿모닝충청(일반주간신문)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75-6 3층
  • 대표전화 : 042-389-0080
  • 팩스 : 042-389-008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광석
  • 법인명 : 굿모닝충청
  • 제호 : 굿모닝충청
  • 등록번호 : 대전 다 01283
  • 등록일 : 2012-07-01
  • 발행일 : 2012-07-01
  • 발행인 : 송광석
  • 편집인 : 김갑수
  • 창간일 : 2012년 7월 1일
  • 굿모닝충청(인터넷신문)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75-6 3층
  • 대표전화 : 042-389-0087
  • 팩스 : 042-389-008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광석
  • 법인명 : 굿모닝충청
  • 제호 : 굿모닝충청
  • 등록번호 : 대전 아00326
  • 등록일 : 2019-02-26
  • 발행인 : 송광석
  • 편집인 : 김갑수
  • 굿모닝충청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굿모닝충청.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mcc@goodmorningcc.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