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골적으로 선거 개입하는 尹 정부
노골적으로 선거 개입하는 尹 정부
공무원 향해 대통령 홍보영상 시청 강요, 군 장병들 향해 특별강연 시도
  • 조하준 기자
  • 승인 2024.04.07 11: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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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밤 MBC 단독 보도로 윤석열 정부의 노골적인 선거 개입 사실이 또 한 번 알려졌다.(출처 : MBC 뉴스 영상 갈무리/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6일 밤 MBC 단독 보도로 윤석열 정부의 노골적인 선거 개입 사실이 또 한 번 알려졌다.(출처 : MBC 뉴스 영상 갈무리/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22대 총선 사전투표 마지막 날 MBC 단독 보도로 윤석열 정부의  선거 개입 의혹이 제기됐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사전투표 하루 전 정부 부처에 공무원들이 대통령 정책홍보 영상을 볼 수 있게 게시물을 올려달라고 요청했다는 것이다. 이에 공무원들이 선거 개입 아니냐고 반발했고 일부 부처가 해당 영상을 삭제하기도 했다.

또한 얼마 전 국방부 역시 윤석열 대통령의 강연을 장병들에게 특별교육하라고 지시했다가 철회하는 일도 발생했다. 아마도 최근 여론조사 상에서 국민의힘의 패색이 짙어지자 공무원, 군인들을 동원해서 표를 끌어올리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 선거개입이란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MBC 단독 보도로 알려진 사건의 전말은 다음과 같다. 22대 총선 사전투표 하루 전인 4일 윤석열 대통령 공식 유튜브 채널에 ‘대통령이 선택한 길’이란 제목의 3분 15초짜리 영상이 업로드됐다. 이 영상의 내용은 '한일관계 정상화'와 '건전재정 기조 구축', 'R&D 예산 혁신' 등이 윤 대통령의 치적이라며 홍보하는 전형적인 윤비어천가 영상이었다.

그런데 이 영상이 업로드된 직후 한 정부 부처의 내부 전산망에 '전 부처 직원들이 영상을 시청할 수 있도록 게재해달라는 문체부의 요청에 따라 게시했다'며 해당 영상의 링크를 걸고 직원들에게 '알람'까지 보냈다. 또 다른 부처 게시판에도 같은 게시물이 올라왔다.

이에 공무원들 사이에선 공무원을 상대로 사실상의 선거 운동을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터져나왔다. 이렇게 공무원들 사이에서 반발이 커지자 몇몇 부처에선 해당 영상을 게시판에서 삭제하기도 했다. 정부 부처의 한 관계자는 MBC와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의 우수한 정책에 대해 홍보가 필요하다며 문체부가 요청해 왔다"고 말했다. 한편, 문체부는 MBC에 "공무원들이 행정수반인 대통령의 국정기조와 추진과제들을 공유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의 노골적인 선거 개입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지난 1일 국방부는 전군에 '자유와 시장경제의 가치'를 주제로 특별교육을 실시하라고 지시했는데 이 때문에 역시 논란이 일었다. 교육 자료는 총 7쪽 정도 분량인데 지난 3월 윤석열 대통령이 제51회 상공의 날 기념식에서 했던 특별강연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 특별교육은 사전투표 시작 이틀 전인 3일에 전 장병에게 실시될 예정이었으나 언론의 취재가 시작되자 돌연 보류됐다. 결국 공무원들과 군 장병들에게 윤석열 대통령의 ‘멋있는 점’을 가득 담은 영상 혹은 교육자료 등을 배포해 노골적으로 국민의힘을 지지하도록 유도한 선거 개입이란 비판을 피할 수 없어 보인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진 후 조국혁신당은 7일 김보협 대변인 명의로 〈공무원 여러분, 조금만 더 버티십시오〉란 제목의 논평을 발표했다. 조국혁신당은 해당 사건을 두고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은, 시간을 거꾸로 되돌리는 신박한 재주가 있나 봅니다. 정말 급하긴 급한 모양입니다”고 비꼬았다.

조국혁신당은 윤석열 정부의 공무원을 동원한 선거 개입 행태에 “공무원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하는 분들입니다. 정권 지원 조직이 아닙니다. 윤 대통령은 공무원들을 불법 선거운동에 동원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공무원들을 제발 그만 좀 괴롭히십시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조국혁신당은 “22대 국회 개원 직후 ‘윤석열 정권 관권선거운동 의혹 국정조사’를 실시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고 밝히며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국회의 소환 요청을 받게될 것이고 부디 혐의 사실을 더하지 말라는 뼈 있는 충고를 남겼다. 또 공무원들을 향해서도 관권선거운동 소지가 있는 부당한 지시를 거부하도록 당부하고 대놓고 거부하기 힘들면 소소한 저항이라도 하라고 당부하며 조금만 더 버텨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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