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결산보고서 공개 총선 뒤로 미룬 尹 정부
국가결산보고서 공개 총선 뒤로 미룬 尹 정부
선거 의식한 꼼수인가?
  • 조하준 기자
  • 승인 2024.04.09 17: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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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요 투자은행(IB) 및 연구기관 거시경제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 출처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요 투자은행(IB) 및 연구기관 거시경제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 출처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정부가 '2023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 심의, 의결을 총선 다음 날인 11일로 미뤄 논란이 되고 있다. 국무회의 심의·의결과 함께 그 내용이 공개되는 국가결산보고서는 정부의 한 해 나라살림 성적표로 총세입과 총세출 그에 따른 재정 수지와 국가채무 증감, 국가 자산 변동 내역 등이 담겨 있는데 총선을 의식해서 연기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통상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국가결산보고서를 심의, 의결하고 그 후 감사원 결산검사를 거쳐 국회에 제출한다. 그런데 문제는 국가재정법 상 직전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매년 4월 10일까지 감사원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무회의 심의, 의결이 11일로 연기되었기에 국가재정법에 규정된 국가결산보고서 감사원 제출 법정 시한 10일을 넘기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게 됐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10일이 총선 선거일로 임시공휴일이기에 올해의 경우 감사원 제출 법정 시한이 10일이 아닌 11일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행정기본법엔 행정에 관한 기간 계산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고, 민법은 기간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면 만료일을 그다음 날로 간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재부가 국가결산보고서 내용 공개를 선거일 이후로 미룬 것에 대해선 현재 총선에서 국민의힘의 패색이 짙어지자 그걸 의식해 ‘임시공휴일 꼼수’를 부리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런 의심이 나오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다.

우선 2019년부터 작년까지 최근 5년 동안 국가결산보고서 국무회의 심의, 의결은 모두 예외 없이 4월 첫째 주 화요일에 이뤄졌으며 4월 10일을 넘긴 사례는 단 한 차례도 없었기 때문이다. 4월 10일은 어디까지나 데드 라인일 뿐이므로 그 전에 감사원에 제출해도 되는 것인데 ‘임시공휴일’을 핑계로 연기하는 것은 도무지 납득하기가 힘들다.

또 하나는 지난 1월에 작년 세수 결손액이 무려 56조 4,000억 원으로 사상 최대 규모라는 사실이 알려졌다는 점에 있다. 이미 세수 결손 발생 사실이 공개된 만큼 지난 한 해 나라 살림 상태가 어땠으리라는 건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실이 알려지면 국민의힘에 득이 될 것은 전혀 없다.

노컷뉴스 보도에 따르면 작년 1월부터 11월까지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65조 원에 달했고 국가 채무는 1,110조 원에 육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공개될 예정인 국가결산보고서엔 작년 12월까지 연간 재정수지 적자와 국가 채무 확정치가 담기지만 11월까지 나온 수치에서 줄어들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박경미 대변인의 명의로 〈56조 세수펑크 감추면, 국민 심판을 피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란 제목의 논평을 발표하며 윤석열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논평에서 “윤석열 정부가 국민께 성적표를 내밀기 두려운 모양입니다. 하지만 법까지 어기며 국민을 속이려 들다니 기가 막힙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매해 4월 10일 전에 발표되던 ‘국가결산보고서’를 총선 다음날로 미루는 추잡한 꼼수는 어디서 배웠습니까? 검찰에서 배운 버릇입니까?”라고 질타했다. 또 더불어민주당은 2006년 국가재정법 제정 이래 법에 규정된 국가결산보고서의 제출을 미룬 것은 윤석열 정부가 처음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가재정법 제59조에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회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작성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받은 국가결산보고서를 다음 연도 4월 10일까지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명시된 사실을 언급하며 “법을 어기면서까지 역대 최대의 세수결손을 낸 ‘0점’의 국정운영 성적표를 국민께 보이지 않으려는 것은 꽃피는 봄날에 패배할까 두려워서입니까?”고 질타했다.

또한 국가결산보고서 제출 연기의 목적이 총선에 있다는 점에서 명백한 선거 개입이자 관권선거라고 지적했다. 또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는 무슨 이유로 법까지 어기며 국가결산보고서 제출을 총선 뒤로 미뤘는지 국민께서 납득하실 수 있는 해명을 내놓으십시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정의 실패를 가려 어떻게든 불통의 정치, 검사 독재를 유지하려는 꼼수라면, 국민의 심판이 더욱 크게 준엄할 것임을 명심하십시오”라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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