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총선】국민의 선택은 尹 정권 심판...국정 전환 불가피
【22대 총선】국민의 선택은 尹 정권 심판...국정 전환 불가피
민주당 175, 국힘 109, 조국혁신당 12...'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추진할 듯
  • 이동우 기자
  • 승인 2024.04.11 05:3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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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 당 지도부가 선거 개표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사진=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 당 지도부가 선거 개표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사진=민주당)

[굿모닝충청 이동우 기자]  제22대 총선 결과 윤석열 정권 심판론을 내세운 야권이 189석을 달성하며 압승했다. 국민의힘은 109석으로 개헌저지선을 지키는 것에 만족해야 했다.

11일 새벽 4시 30분 기준, 전국에서 개표가 98.24% 이뤄진 가운데 지역구 254곳 더불어민주당이 161석, 국민의힘 90석, 새로운미래 1석, 개혁신당 1석, 진보당 1석을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46석이 걸린 비례대표는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가 19석, 민주당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이 14석, 조국혁신당은 12석, 개혁신당은 1석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합산하면 민주당은 175석, 국민의힘은 109석, 조국혁신당 12석, 개혁신당 2석, 새로운미래 1석, 진보당 1석을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더불어민주연합, 조국혁신당, 새로운미래, 진보당 등 진보 진영이 189석, 국민의힘, 국민의미래, 개혁신당 등 범보수가 111석이다.

총선에서 민주당이 압승을 거두며 정국 주도권을 쥐게 됐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재추진하며 윤석열 대통령을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강조해온 민생법안 추진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이며, 검찰개혁에도 강한 드라이브가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여당의 참패로 윤 대통령의 권력 누수가 현실화될 것으로 보이며 조기 레임덕도 가시화될 수 있다. 당정관계의 무게중심은 당으로 확실하게 옮겨갈 수밖에 없고, 여당 내에서도 국정 기조 전환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힘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의 목소리는 힘을 잃게 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민주당의 협조 없이 예산안을 처리할 수 없으며, 인사권도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입법에서도 강력한 견제를 받게 된다. 윤 대통령은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해 필수적으로 야당에 협조를 구해야 한다. 섣부른 판단이지만 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회담이 성사될 가능성도 있다.

21대 국회에서 벌어졌던 극심한 정치적 혼란이 재연될 수도 있다.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이 국회 입법권을 무시한 채 ‘시행령 정치’를 계속할 수 있으며,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일이 반복될 수 있다. 윤 대통령의 ‘나 홀로 독주’가 계속되면서 차기 대선까지 정국이 극심한 혼란에 휩싸이게 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총선의 결과를 윤 대통령에게 다른 정치를 하라는 국민의 메시지라고 분석한다. 취임 초기의 여소야대 상황과 달리 임기 중반의 여소야대 상황이 대통령에게 부담으로 작용해 국정 전환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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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벳 2024-04-11 11:19:22
석렬이의 거부권을 거부할 의석은 얻지 못했지만, 다음 총선에서는 석렬이가 지금처럼 공천에 개입하지 못하고 ..국회의원이야 자기 정치하는 정치인이고, 석렬이가 망나니 짓을 계속한다면 정치적 선택에 따라 탄핵이든, 거부권 거부든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 10명만 돌려 놓으면 되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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