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나라살림 적자 87조 원, 역대 최대 규모
작년 나라살림 적자 87조 원, 역대 최대 규모
국가채무도 사상 첫 GDP 대비 50% 돌파, '건전재정'은 어디로?
  • 조하준 기자
  • 승인 2024.04.11 14:2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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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국무회의에서 국가결산보고서를 심의, 의결하는 한덕수 국무총리.(출처 : KBS)
11일 국무회의에서 국가결산보고서를 심의, 의결하는 한덕수 국무총리.(출처 : KBS)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윤석열 정부가 국가결산보고서 공개를 총선 뒤로 미룬 이유가 결국 나라 살림 적자가 사상 최대 규모였다는 것을 감추기 위한 꼼수가 아니냐는 의심이 더욱 짙어졌다. 11일 공개된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나라살림 적자 규모가 관리재정수지 기준 87조 원으로 예산 수립 당시 내놓은 계획보다 29조 원이나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긴축 재정’을 모토로 내세우며 지출 규모를 크게 줄였음에도 재정 수지가 애초 목표보다 더욱 악화됐다.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50%를 돌파했는데 이 또한 사상 초유의 일이다. 결국 국가 재정을 방만하게 운영한 사실이 발각될 경우 총선에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해 발표를 하루 뒤로 미룬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더욱 짙어지게 됐다.

이 날 정부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2023회계연도 국가결산 주요내용’을 보면,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36조 8,000억 원으로 예산 수립 당시 목표로 삼은 적자 규모 13조 1,000억 원보다 적자 폭이 23조 7,000억 원이나 늘어났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차감한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87조 원이다. 관리재정수지란 보통 흑자를 내는 보장성 기금을 제외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지표이다. 그런데 예산상 적자 계획이었던 58조 2,000억 원보다 28조 8,000억 원이나 더 늘었다.

잠정 집계 결과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3.9%로 정부의 건전재정 적자비율 관리 기준 3%를 웃돌았다. 정부는 지난 2022년 8월 ‘2023년도 예산안’을 발표할 때 총지출 증가율을 5.2%로 낮추며 ‘건전재정 기조 전환’을 강조했고 최근 논란이 된 R&D 예산 삭감도 그 기조로 이뤄진 것이었다. 그러나 이런 결과가 나왔기에 ‘건전재정’은 결국 공염불로 의심할 수밖에 없게 됐다.

또 지난 문재인 정부 5년(2018∼2022년) 총지출 증가율 평균은 8.7%였는데 윤석열 정부는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도 2022년 5.1%에서 2023년 2.6%로 낮춰 관리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이 역시도 결국 공염불에 그친 셈이 됐다. 문재인 정부 때는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이란 이유도 있지만 윤석열 정부에는 그런 합당한 이유조차 없다.

정부 예산안 대비 적자 폭이 이렇게 늘어난 이유는 결국 세수 부족이 원인으로 꼽힌다. 정부의 전망과 달리 국세 수입은 2023년 연초부터 감소하며 결과적으로 예산 대비 56조 4,000억 원이나 부족해졌다. 그 부족해진 원인은 바로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 등 상류층을 위한 선심성 포퓰리즘 정책에 있다. 그 결과 작년 총 수입은 573조 9,000억 원으로 예산안 대비 52조 원이나 줄었다.

한겨레는 이번에 윤석열 정부가 기록한 3.9%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코로나바이러스-19(4.4~5.8%·2020~2021회계연도)와 외환위기(4.6%·1998년도)라는 특수한 시기를 제외하면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보도했다. 또한 2009년도 세계 금융위기 당시 기록된 3.6% 때보다도 더 높은 수치다.

어떤 외부 요인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적자 비율이 높다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방만한 재정 운영이라는 것 외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어 보인다. 또한 국가 채무 또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채무 액수는 총 1,126조 7,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59조 3,000억 원 더 늘어나 ‘건전재정’이란 말이 무색해졌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전년도 49.4%에서 이번에 50.4%로 오르며 사상 처음으로 50%를 돌파했다. 결국 국가결산보고서 제출을 총선 하루 뒤로 연기한 것이 정부가 총선을 의식해 일부러 일정을 미리 조정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더욱 확고하게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2023년에는 예상치 못한 세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지출 구조조정 노력으로 추가 국채 발행 없이 국가채무를 계획 내에서 관리할 수 있었다”며 “건전재정은 정부가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면서 미래 세대에게 빚과 부담을 물려주지 않겠다는 약속”이라고 자화자찬에 가까운 발언을 해 논란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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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벳 2024-04-12 00:00:02
썩렬이가 대한민국을 여러모로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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