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레임덕(?), 당 내서 '김건희 특검법'·'채 상병 특검법' 수용 목소리
尹 레임덕(?), 당 내서 '김건희 특검법'·'채 상병 특검법' 수용 목소리
내부에서 8명만 반란표 행사해도 尹 거부권 무력화
  • 조하준 기자
  • 승인 2024.04.12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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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총선에서 당선된 후 축하 세레머니를 하고 있는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사진 출처 : 안철수 의원 페이스북)
22대 총선에서 당선된 후 축하 세레머니를 하고 있는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사진 출처 : 안철수 의원 페이스북)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22대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비례대표 포함 108석을 얻는데 그친 대참패를 당하며 결국 윤석열 대통령은 헌정 사상 최초로 임기 내내 여소야대 국면에 놓인 대통령이 됐다. 이 때문에 사실상 윤 대통령이 조기 레임덕을 맞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아니나 다를까 당 내에서 벌써부터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반란 징후가 잇달아 나오고 있다.

12일 오전 경기 성남 분당갑에서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후보를 누르고 당선된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MBC 라디오 프로그램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故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 특검법에 찬성 의사를 밝혔다. 또한 안 의원은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는 찬성이었는데, 특별법 조항 중 비능률적이고 국민 세금을 낭비하는 요소들이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도 “만약 논의가 이번에 또 진행이 된다면 정말 피해당하신 분들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고 다시는 불행한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는(법안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건부 찬성 의사를 내비쳤다. 다만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선 “검찰에서 아직 수사 종결이 안 됐다”며 “종결이 될 때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안철수 의원이 언급한 이 법안들은 모두 윤석열 대통령이 가차없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들이었다. 그런데 당 내부에서 이 법안들에 대해 찬성의 목소리를 내는 기류가 감지된 것이다. 서울 도봉갑에서 당선된 김재섭 당선인도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김 여사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국정 운영을 하는 데 있어 발목을 잡았고 여전히 국민께서 의문을 갖고 해소해야 한다고 요청하는 상황"이라며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우리가 전향적인 태도를 보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김재섭 당선인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영수회담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그는 "이제 야당 대표를 만나는 것은 단순히 그냥 좋으면 좋고 아니면 말고 식이 아니라 당연히 만나야 되고 만나서 풀어야 될 문제도 너무 많다고 생각한다"며 "선택이 아닌 당위의 문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야당과 정부 사이에 견제와 균형을 이뤄야 된다는 국민들의 메시지"라며 "그 가운데서 국정 운영을 이끌어내야 되는 국정 파트너로서 야당을 만나야지만 민생을 챙길 수 있고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지 않겠나"라고 했다. 즉,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전향적 태도를 주문한 셈이다.

이상의 분위기는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참패를 기록한 이후 어느 정도 예정된 사실이었다. 21대 국회까지는 아직 윤석열 대통령이 적어도 여당에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었기에 여당이 김건희 특검법이나 채 상병 특검법에 다른 소리를 낼 수가 없었다. 만일 반기를 들었다간 공천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젠 선거는 끝났고 국민들은 윤석열 정부에게 힘을 주기는커녕 냉혹하게 심판의 철퇴를 휘둘렀다. 이젠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더 이상 윤석열 대통령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어진 셈이다. 특히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의석 수만으로도 187석이기에 법안 통과는 무리 없이 이뤄질 수 있다.

다만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인데 범야권의 의석이 192석이란 점을 감안하면 국민의힘 내부에서 8명만 반란표를 행사해도 거부권이 무력화된다. 특히 이번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내 소위 비명계 인사들은 대부분 공천에서 탈락하거나 선거에서 낙선했기에 이들이 반란표를 행사할 가능성도 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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