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하준의 직설] 조기 레임덕 직면한 尹, 과연 변할까?
[조하준의 직설] 조기 레임덕 직면한 尹, 과연 변할까?
- 변하는 모습 없이 기존 모습 그대로 갈 가능성 높아
- 국민의힘, 계속해서 대통령실 거수기에 그칠 시 국민의 '108번뇌'로 전락할 것
  • 조하준 기자
  • 승인 2024.04.13 18:4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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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의 몰락 과정을 풍자한 본지 서라백 작가의 만평.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의 몰락 과정을 풍자한 본지 서라백 작가의 만평.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22대 총선을 한 마디로 정리하자면 윤석열 정부에게 국민들이 준엄한 심판의 회초리를 든 선거였다고 할 수 있다. 이번 총선으로 인해 윤석열 대통령은 헌정 사상 최초로 임기 내내 여소야대 국면을 맞이한 대통령이 됐다. 여소야대로 임기를 시작한 대통령에겐 보통 한 번의 기회를 주기 위해 국민들이 총선에서 여대야소를 만들어줬다는 점을 감안하면 매우 이례적이다.

국민들이 이번 총선을 향해 던진 메시지는 분명했다. 지난 1년 11개월 간의 국정 행태에서 변화하라는 경고였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국민들의 경고 메시지를 인지하고 있을지 의문이다. 필자는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은 의도적으로 국민들의 경고를 무시한 채 폭주하게 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본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대략 이렇다. 우선 보통 선거가 끝나고 하루 아무리 늦어도 이틀이 지나면 대통령의 메시지가 나왔다. 내용이 어떠하든 말이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선거가 끝나고 사흘이 지나도록 메시지를 내지 않았고 오직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메시지만 있었다.

그리고 그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메시지를 뜯어보면 뭔가 묘한 부분이 있다. 11일 한동훈 전 위원장은 비대위원장을 사퇴하면서 총선 패배의 책임이 대통령실과 본인에게 공동으로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제 책임”이라며 “(패배 원인은) 국민의 마음을 얻지 못한 거라고 생각한다. 그 책임은 오롯이 저에게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총선 패배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지분도 상당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 경제, 외교 모든 부분에서 무능한 모습을 보였고 그것은 각종 지표로 명백히 입증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정적들은 가혹하게 때려잡으면서 정작 온갖 비리 의혹에 휘말린 부인은 감싸고 돌며 ‘공정과 상식’을 스스로 무너뜨렸다.

김건희 여사는 윤 대통령 취임 전부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이라는 중범죄부터  최근 명품백 수수 사건 등으로 인해 국격을 떨어뜨린 주범으로까지 지탄받고 있다.

또한 그 명품백 수수 사건은 ‘명품백 수수’에만 초점이 맞춰져서 그렇지 실제 중요한 부분은 인사청탁 여부였다. 만일 김건희 여사의 인사개입 사실이 드러날 경우 윤석열 대통령 또한 박근혜 씨처럼 탄핵당해 임기 중 파면되는 수모를 반복하게 될 수 있다. 김건희 여사의 크리스찬 디올 파우치백 수수 사건에 얽힌 본질은 바로 그것이다.

이렇게 윤 대통령 내외는 총선 패배책임에 상당한 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씨는 오롯이 자신의 책임이라 했다. 아마도 이는 윤 대통령 본인의 생각일지도 모른다. 총선은 국민의힘이 치른 것이지 자신이 치른 것이 아니라고 한 발 빼며 “패배의 모든 책임은 한동훈에게 있지 나한테 있는 것이 아니다”고 회피하려 들 것이란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메시지를 내지 않고 있다고 본다.

또 하나의 근거는 아직도 이뤄지지 않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영수회담 문제다. 이재명 대표는 대표에 취임한 이후부터 계속해서 영수회담을 제안했으나 대통령실은 거부했다. 이제 총선이 끝난 후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영수회담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정작 대통령실은 “일단 계획이 없다”는 메시지를 냈다. 즉, 윤석열 대통령은 여전히 이재명 대표를 범죄자 취급하며 영수회담을 할 생각이 별로 없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총선에서 패배했어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변화가 없을 것이라 보는 이유다. 만약 정말로 변화하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일단 계획이 없다”가 아니라 “가까운 시일 내에 영수회담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메시지 정도는 나왔어야 했다.

또 하나의 근거는 윤석열 대통령은 여전히 삼권분립이 무엇인지 제대로 모르고 있는 사람이며 산술적으로는 거부권을 행사할 의석이 살아 있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력화시키려면 범야권의 의석이 200석 이상을 기록해야 하는데 개혁신당까지도 범야권으로 잡을 경우 총 의석 수는 192석이라 8명의 반란표가 있어야 한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은 여태껏 삼권분립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도 못한 채 자신의 마음에 안 드는 법안에 대해선 무조건 거부권을 행사하며 입법부의 고유 권한을 침해한다는 비판, 정치를 끝장 대립의 형국으로 몰고 가고 있다는 비판을 들었다. 그런 인물이 총선에서 졌다고 해서 쉽게 변화하리라는 걸 기대하기는 힘들다.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전에 했던 대로 거야(巨野)가 법안을 통과시키면 또 전가의 보도처럼 거부권을 앞세워 막고 다람쥐 쳇바퀴 돌리듯이 돌리면 된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계속 ‘대립’하는 정치의 모습을 보이며 정치 혐오층을 양산시켜 투표율을 떨어뜨리고 내후년 지선에서 만회하려 할 가능성이 높다.

마지막 근거는 인사에 있다. 총선이 국민의힘의 패배로 끝난 직후 한덕수 국무총리와 비서실장 등이 모두 사의를 표명했다. 그런데 신임 총리, 신임 비서실장으로 거론된 인물들은 또 서울대 졸업생 검사 출신인 권영세 의원과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었다. 검사 출신 코드 인사는 또 반복되고 이전 내각에 있었던 인물을 그대로 자리만 옮겨 배치한 것이니 회전문 인사라 볼 수밖에 없다.

이미 이것부터가 윤석열 대통령은 변화의 의지가 전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사실 ‘취임덕’ 소리가 나올 때부터 윤 대통령은 공공연하게 “지지율이 1%가 되어도 할 일은 해야 한다”는 말을 하고 다녔다. 좋게 말하면 ‘마이웨이’이고 나쁘게 말하면 ‘쓸데 없는 곤조’에 불과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아직 임기가 만으로 2년도 채 지나지 않았으니 전체 임기의 40%도 채 못 치른 상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에 겨우 108석밖에 안겨주지 못했다면 뭔가 느끼는 것이 있어야 하는데 별로 변화하려는 의지는 안 보이는 것 같다.

대통령이 바뀔 수 없다면 국민의힘이라도 뭔가 변화하려는 모습, 대통령실과의 관계를 재설정하는 모습이라도 보여야 할 것이다. 만일 지난 1년 11개월 간의 모습처럼 대통령실의 거수기 노릇이나 한다면 이번에 당선된 국민의힘의 108명의 의원들은 그야말로 대다수 국민들의 ‘108번뇌’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이미 국민의힘은 대다수 국민들에게 ‘국민의 짐’이라는 멸칭을 듣고 있다. ‘국민의 짐’이 아니라 정말로 국민의힘이라면 국민에게 힘이 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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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벳 2024-04-13 19:08:09
비서실장을 비롯한 대통령실 참모진이나 총리로 거론되는 인물들 보면,,, 딱히... 변하고 싶지 않은 듯. 지금까지 그랬듯이,, 앞으로도 짖으라는 대로 짖기나 하고 물으라는 대로 물어 뜯기나 하는 의지도, 영혼도, 생각도 없는 희룡이나 상민이 같은 반려개나 애완견을 곁에 두고 술이나 쳐 마실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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