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솔 피어오르는 '거국내각', 그 의미는?
솔솔 피어오르는 '거국내각', 그 의미는?
탄핵정국 조성을 위한 전초 단계 분석 나와
  • 조하준 기자
  • 승인 2024.04.15 03:4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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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국민의힘 탈당 및 거국내각 구성을 주문한 박지원 전 국정원장.(출처 : 박지원 당선인 페이스북 갈무리/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국민의힘 탈당 및 거국내각 구성을 주문한 박지원 전 국정원장.(출처 : 박지원 당선인 페이스북 갈무리)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22대 총선이 더불어민주당의 압승과 국민의힘의 대참패로 끝난 후 한국 정치 지형에 또 다른 지각변동이 예고되고 있다. 총선이 끝난 후 박지원 전 국정원장을 필두로 ‘거국내각’ 수립 주장이 또 다시 제기되고 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거국내각’ 수립 주장에 대해 진심이 아닌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위한 전초 단계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사실상 빠른 속도로 ‘탄핵정국’으로 이동하는 셈이다.

이번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전남 해남·완도·진도에 출마해 무려 92.35%란 득표율을 기록해 5선에 성공하며 최고령 당선자가 된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13일 본인의 페이스북에 “民心은 이미 윤석열김건희 검찰정권을 부도처리했습니다. 우리는 나라를 살리는 길을 가야 합니다”는 말로 운을 뗐다.

그가 제시한 길은 윤석열 대통령의 국민의힘 탈당 및 거국내각 구성 선언이 첫 번째였다. 그리고 나머지는 모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관련이 있는 내용이다. 박 전 원장은 윤 대통령이 이 대표와 영수회담을 통해 거국내각 구성 및 김건희·10.29 이태원 참사·故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특검법 논의와 합의를 이루어야 하며 물가, 자영업, 영세상공인, 농축어민의 이자 감면 등 민생 문제 등을 협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이 방송자유 보장을 위해 방심위 개편 등 모든 문제를 이재명 대표와 매일 만나서 헤쳐 나가야 한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그러면서 “2년처럼 앞으로 3년도 똑같이 대통령직을 수행하시면 나라가 망합니다”고 일갈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거국내각’이다.

거국내각은 거국중립내각의 준말인데 특정 정당에 얽매이지 않고 여당과 야당이 각각 추천한 인물들을 중심으로 꾸려지는 내각을 말한다. 대통령중심제인 한국 정치 특성상 거국내각이란 것은 출현하기 어렵지만 헌정 사상 처음으로 이 거국내각이 한 번 거론된 적이 있었다. 그 때는 바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때였다.

이 당시 박근혜 정부에 대한 민심이 너무 나빴기에 새누리당도 울며 겨자먹기로 거국내각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으나 박근혜 씨가 야당과 협의도 하지 않고 뜬금없이 참여정부 정책실장을 지낸 김병준 국민대 교수를 총리 내정자로 지명함으로써 또다시 절차상 논란을 야기시켰다. 

이런 전례를 볼 때 과연 박 전 원장이 말한 이른바 거국내각이 진심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오히려 그보다 몇 수 앞인 탄핵을 위한 빌드업이라는 견해가 나오고 있다. 특히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당시 국민의당 소속 의원으로서 탄핵정국을 거의 주도하다시피 했던 인물로 엄청난 존재감을 드러낸 바 있다는 점도 그렇다.

또한 총선 전 박진영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주장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 그는 총선 전 서울의소리에 출연해 윤석열 정부의 진퇴 여부는 국민의힘의 의석 수에 달렸다고 주장하며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획득할 의석 수를 110석 미만이라고 예측했다. 결과적으로 국민의힘은 이번 총선에서 108석을 획득하는데 그치며 들어맞았다.

또 박 부원장은 “국민의힘이 100석 이상을 했다손 치더라도 총선이 끝났기 때문에 이 엉터리 정권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가지는 사람이 국민의힘 안에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본인들이 먼저 ‘윤석열 탄핵’을 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부원장은 “우선 총리 사퇴시키고 내각을 바꾸자는 이야기가 나올 것이다. 그런데 저는 윤석열이 그런 것도 안 받을 것이라 본다. 그럼 윤석열 퇴진 이야기가 나온다”고 주장하며 “그럼 뭐가 나오느냐? 거국내각 이야기가 나온다. 그러면 이걸 윤석열이 받겠나? 전 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그럼 받으면 그냥 끝이 날까? 그렇지 않다. 이제야 탄핵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또 박 부원장은 그 이유에 대해 “윤석열이 거국내각까지 밀려났고 그러면 ‘뭘 거국내각이야? 윤석열 쫓아내 버리자’ 이렇게 용기가 생기는 것이다. 정치란 게 그런 것이다. 그 가능성의 출발은 국민의힘의 의석 수다”고 덧붙였다. 즉, 거국내각 제안은 진심으로 거국내각을 원해서라기보다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위한 전초 단계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은 아직 취임한지 만으로 2년이 되지 않았고 이를 백분율로 환산하면 전체 임기의 40%도 채 되지 않았다. 이전 여소야대로 출범한 정부에는 임기 중반의 총선에선 여대야소로 만들어주어 한 번의 기회를 더 줬던 것이 국민들이었는데 이번에는 그런 것도 없이 냉혹하게 심판했다. 이 정도로 국민들이 임기 초부터 매몰차게 버린 정부는 여태껏 없었다.

이미 외신에서도 정권교체 가능성을 점치고 있는 중이기에 박진영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예측이 전혀 허황된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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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l 2024-04-15 05:14:20
권좌에 오르기도 전, 용산에 텐트 치겠다고 국민듪 협박하고,, 권좌에 올라서자, 바이든이 ㅉ 팔리겠다 할 때부터, 이미 윤의 정치 인생은 끝났다.
그 이후의 모든 행보가 그의 독선적이고, 이중적이고 오만 천박한 인성과 한치도 틀리지 않았다. 반공 놀이, 친일 놀이, 독재 놀이... 수준 떨어지는 어줍잖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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