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하준의 직설] 후임 국회의장, '추다르크' 추미애가 적임자
[조하준의 직설] 후임 국회의장, '추다르크' 추미애가 적임자
개혁 입법 속도 내기 위해선 윤석열 정부와 맞섰던 상징성 있는 인물 필요
  • 조하준 기자
  • 승인 2024.04.15 05:06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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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국립현충원을 찾아 분향하고 있는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사진 출처 : 추미애 의원 페이스북)
11일 국립현충원을 찾아 분향하고 있는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사진 출처 : 추미애 의원 페이스북)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22대 총선이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으로 끝나면서 이제 또 하나의 관심사는 과연 누가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이 되느냐다. 보통 국회의장은 원내 제1당 소속의 최다선 의원들이 맡았던 것이 관례였는데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최다선 의원은 6선을 기록한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경기 하남 갑)과 조정식 의원(경기 시흥 을)이다.

국회의장이 중요한 이유는 21대 국회에서 드러났다. 21대 총선 당시 더불어민주당이 180석 거대 여당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개혁 입법에 진척이 없었는데 그 이유는 당시 지도부 탓도 있었지만 국회의장들도 상당한 지분을 차지하고 있다.

21대 국회 당시 전반기 의장은 박병석 의원(대전 서구 갑)이 맡았고 후반기 의장은 김진표 의원(경기 수원 무)이 맡았다. 그러나 박병석 의원이나 김진표 의원이나 모두 개혁적 성향과는 거리가 먼 인물들이었고 이들은 입버릇처럼 ‘여야 협치’를 떠들며 여야 간 합의가 안 된 법안은 통과시킬 수 없다는 태도를 보였다. 이렇게 국회의장이 입법을 가로막고 있으니 개혁 입법이 스피디하게 이뤄질 리 없다.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당원들과 지지자들 사이에선 국회의장을 박병석, 김진표 등 개혁 성향과는 거리가 먼 인물을 세운 점과 ‘여야 협치’란 미명 하에 법제사법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넘겨준 것이 180석 거대 여당을 무력화시킨 주범이라고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박병석, 김진표 두 사람을 국회의장으로 추대한 것에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있었다는 점이다. 만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이들에게 지지표를 보내지 않았다면 그들이 국회의장이 될 수는 없었다. 국회의장도 엄연히 의원들의 투표로 뽑는 것이기 때문이다. 바로 이 점이 중요하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당원들과 지지자들은 차기 국회의장으로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을 강하게 추천하고 있다. 하지만 추미애 전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 인기가 없다는 점이 문제다. 국회의장은 의원들의 투표를 통해 선출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불안감이 들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때문에 벌써부터 더불어민주당 당원들과 지지자들 사이에선 추 전 장관이 국회의장이 못 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싹트고 있다.

필자 또한 차기 국회의장은 추미애 전 장관이 맡는 것이 옳다고 본다. 이번 총선의 결과로 인해 윤석열 정부의 수명은 단축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미 외신에서도 정권교체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으니 그걸 부정할 수는 없다. 이 때 국회를 다시 장악한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에 대한 압박을 한 층 더 강화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윤석열 대통령과 선명한 대립각을 세웠던 추 전 장관이 보다 적임자라 생각된다.

또 하나는 만약 이번에도 더불어민주당이 알량한 ‘여야 협치’라는 미명 하에 21대 국회처럼 엉덩이를 뒤로 빼고 개혁 입법을 소홀히할 경우 아무리 윤석열 정부가 막장으로 흘러가더라도 정권을 재탈환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개혁 입법이 가로막힌 이유가 ‘여야 협치’에 눈이 먼 박병석, 김진표 두 국회의장 때문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제 더 이상 ‘여야 협치’를 외치는 사람은 국회의장 적임자가 될 수 없다.

이미 추미애 전 장관은 “선거 의미가 (윤석열) 대통령을 강하게 심판하는 것도 있고, 의회가 (윤석열 정부를) 견제해야 한다는 것도 있다. 그런 혁신적 과제에 대한 흔들림 없는 역할을 기대한다면 (국회의장 도전을) 주저하지 않겠다”고 박병석, 김진표 두 의장과는 차별화된 메시지를 냈다.

또 추 전 장관은 “국회의장은 좌파도 우파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중립도 아니다”라면서 “대의기구로서 혁신 과제를 어떻게 받드느냐의 문제이지 여당 말을 들어 주느냐 그런 문제는 아니다”고 하며 지지층들로부터 환호를 받았다. 현 시점에서 검찰개혁, 언론개혁 등 개혁 입법이 최우선 과제란 점을 살펴보면 추 전 장관이야말로 국회의장으로서 적임자다.

또 하나의 이유는 이제 첫 여성 국회의장이 나올 때가 되었다는 점이다. 76년 헌정 사상 역대 국회의장들은 모두 남성이었다. 그 이유는 앞서 말했듯이 국회의장들은 보통 원내 제1당 최다선 의원들이 맡았는데 여성 국회의원으로서 최다선이었던 인물은 故 박순천 전 의원과 추미애 전 장관으로 선수가 5선이어서 국회의장을 맡기엔 좀 선수가 밀렸다.

그러나 이제 추 전 장관은 6선에 성공했고 이번 총선 당선자 중 최다선인 동시에 여성 국회의원으로서도 단독으로 최다선의 경지에 올랐다. 즉, 이미 국회의장이 될 조건을 다 갖춘 것이다. 남성들만 독식했던 국회의장을 여성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어 유리천장을 깰 필요가 있는 부분이다.

이상의 이유로 인해 필자는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이 국회의장을 맡는 것이 옳다고 보는 입장이다. 하지만 문제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다. 앞서 말했듯이 국회의장에 입후보하는 것은 자유이지만 의원들이 선출을 해야 국회의장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추미애 전 장관은 계보정치를 하지 않아 당 내에서 세력이 약하고 또 이번에도 알량한 ‘여야 협치’란 미명 하에 국회의장에서 탈락할 가능성도 있다.

이럴 때에 더불어민주당 당원들이 보다 강하게 나설 필요가 있다. 이번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당원들은 이른바 ‘경선 혁명’을 이끌어내며 당원들의 무서움을 제대로 각인시켰다. 그간 ‘1,000원짜리 당원’ 운운하며 당원들을 무시하고 우습게 알았던 소위 비명계 의원들 대부분을 경선에서 청소하는데 성공했고 이렇게 당원들의 민심이 얼마나 무서운지 제대로 보여줬다.

더불어민주당이 헌정 사상 최초로 야당으로서 단독 과반을 할 수 있었던 것에는 이 민주당 지지층이 느낀 정치 효능감도 한몫했다. 그런데 또 여기서 ‘여야 협치’를 명분으로 박병석, 김진표 두 의장처럼 적당히 원만한 인사를 국회의장으로 추대할 경우 당원들과 지지자들은 금세 효능감을 잃고 흩어지게 될 수도 있다.

효능감을 느끼며 뭉친 당원들과 지지자들을 단단히 붙들어두기 위해선 이젠 민주당도 정신차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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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국민 2024-04-15 11:09:58
마약범죄율을 5배 늘린 사람을 국회의장으로 세우겠다고요? 이 나라에서 자녀 키우기 어렵겠네

온건진보 2024-04-15 08:19:12
모름지기 국회 상반기에는 국회의 힘이 가장 강할 때이고 국회의원들도 일할 의욕이 충만할 때인데 이 때야말로 추미애가 혁신형 의장을 하기 좋은 때다 조정식은 하반기에 관리형 의장을 하면 된다

혁신의장 2024-04-15 05:26:30
무조건 추장군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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