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 세수 부족에 한국은행서 45조 끌어다 써
尹 정부, 세수 부족에 한국은행서 45조 끌어다 써
이 중 미상환액 32조 5,000억 원, 이자만 638억 원 달해
  • 조하준 기자
  • 승인 2024.04.15 10: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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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세수 부족으로 재정이 바닥나자 한국은행으로부터 45조가 넘는 대출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상환한 돈은 고작 12조 남짓으로 여전히 32조가 넘는 빚이 남아 있다.(출처 : MBC 뉴스 영상 갈무리/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윤석열 정부가 세수 부족으로 재정이 바닥나자 한국은행으로부터 45조가 넘는 대출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상환한 돈은 고작 12조 남짓으로 여전히 32조가 넘는 빚이 남아 있다.(출처 : MBC 뉴스 영상 갈무리/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윤석열 정부가 올해 1분기에만 한국은행에서 45조 원이 훌쩍 넘는 돈을 빌려쓴 사실이 알려져 또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이는 2011년 통계가 시작된 이래 역대 최대 규모이다. 이렇게 한국은행으로부터 마이너스 통장처럼 급전을 땡겨 쓴 이유는 역시 부자 감세로 인한 세수 부족과 총선을 앞두고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며 예산 집행을 서두른 탓이라 더욱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올해 초부터 2월 말까지 약 127조 원의 예산을 지출했는데 같은 기간 세입은 97조 원에 불과해 30조 원의 적자를 냈다. 적자의 원인은 부동산 공시가격 인하 등 소위 부자 감세 정책의 영향으로 세수는 줄어든 반면 총선을 앞두고 예산 집행을 서두른 것이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실제 SOC사업이나 연구용역 등에 사용하는 정부의 이전 지출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9조 원 가까이 늘었다.

세수가 바닥이 나자 정부는 부랴부랴 한국은행에 손을 벌렸는데 올해 1분기 정부가 한국은행에서 빌려쓴 돈은 45조 1,000억 원으로 2011년 통계 작성 이래 최대 규모였다. 14일 한은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대정부 일시 대출금·이자액 내역' 자료에 따르면 대출금 중 상환한 금액은 고작 12조 6,000억 원으로 전체 대출 규모의 27.9% 정도에 불과했다. 아직 갚지 않은 잔액은 32조 5,000억 원이며 누적 대출에 따른 이자액은 638억 원이나 된다.

현행법상 정부는 급전이 필요할 경우 직장인들이 흔히 쓰는 마이너스 통장처럼 액수와 기간을 정해 한국은행에서 일시적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국채 발행과 달리 단기 차입금은 잔고만 공개되기에 월말에 갚으면 된다는 이점도 있다. 그러나 문제는 정부가 빚을 언제 얼마나 끌어다 썼는지는 구체적으로 알 수 없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세수 부족 등 정부의 명확한 재정 상태를 알 수 없고 예상하지 못한 통화량 증가로 유동성이 늘어 물가 관리가 더욱 힘들어질 수도 있다. 한국은행은 올해 초, 단기 국채인 재정증권을 적극 발행하거나 평균 차입 일수·차입액 최소화 등 정부의 차입 조건을 강화했다.

그러나 강제성이 있는 건 아니어서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끌어다 쓸 수 있다. 이에 정부는 "1~3월 기간은 통상 세수가 별로 없어서 일시 차입이 많았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미 나라살림 적자가 역대 최대 규모이고 국가 채무 역시 역대 최대 규모란 사실이 드러난 이상 정부의 발표가 얼마나 신뢰를 얻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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