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6선 조경태도 채 상병 특검 찬성, 국방장관 신원식은 반대
與 6선 조경태도 채 상병 특검 찬성, 국방장관 신원식은 반대
尹 손아귀에서 점점 이탈하는 국민의힘
  • 조하준 기자
  • 승인 2024.04.15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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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故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 규명 특검법에 찬성을 표한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사진 출처 : 조경태 의원 페이스북)
해병대 故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 규명 특검법에 찬성을 표한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사진 출처 : 조경태 의원 페이스북)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22대 총선에서 여당 국민의힘이 108석을 획득하는데 그친 이후 여당 내부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반기를 드는 움직임이 빈발하고 있다. 부산 사하을에서 6선에 성공한 조경태 의원 또한 해병대 故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특검법에 찬성을 표했다. 반면 신원식 국방부장관은 또 다시 반대 의사를 드러냈다.

이 날 MBC 라디오 프로그램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은 "채 상병 사건이 이번 총선에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고 주장하며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인식, 수도권에서 근소한 차로 패배했던 원인에 채 상병에 대한 내용도 있다는 걸 부인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렇기에 우리 당이 민주당보다 먼저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국민의힘이 단순히 해병대 故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 규명을 위한 특검법에 찬성하는 것을 넘어 오히려 더불어민주당보다 더 먼저 발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간 국민의힘은 해병대 故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 규명을 위한 특검법에 줄곧 반대 입장을 표했는데 총선에서 국민들의 호된 심판을 받자 기류가 달라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총선 참패로 인해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상 조기 레임덕 수순을 밟게 되자 점점 더 이탈하는 분위기로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진행자 김종배 씨가 "민주당이 5월 2일 처리 예정인 채 상병 특검법에 반대하지 않겠다는 뜻이냐"고 묻자 조 의원은 "그렇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 시절에도 국민의 의혹이 있는 여러 사건에 대해서 여당이 먼저 앞장서서 의혹 해소를 위해서 노력하지 않았다"며 "그렇다면 우리는 달라야 한다. 총선 패배에 대한 책임을 우리 스스로가 좀 더 지는 모습, 국민적 여론을 좀 더 우리가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로 볼 때 국민의힘 내부에선 조 의원뿐만 아니라 안철수 의원 등도 채 상병 특검에 찬성 의사를 밝혀 특검법 통과는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또 거부권을 무기로 이용할 가능성인데 기존과 달리 이젠 국민의힘 내부에서 단 8명만 반란표를 던져도 거부권이 무력화된다.

또한 현재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김건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에 찬성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이 더 이상 ‘황금방패’로 작용하기 힘들어 보인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신원식 국방부장관은 채 상병 특검법에 반대 의사를 표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14일 신원식 국방부장관은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채 상병 사망 경위는 경찰이, 사건 조사 과정에서 해병대 전 수사단장의 항명 혐의는 군검찰과 군사재판이, 전 수사단장에 대한 외압 여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수사·재판이 이뤄지고 있음을 근거로 제시하며 반대 의사를 드러냈다.

그는 "사법 절차를 믿고 기다리면 결과가 나오리라 생각한다"며 "만일 그게 미진하면 또 다른 방안도 강구해볼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해서 일단은 수사와 재판을 기다려보는 게 순서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여론은 신 장관을 향해 비판 일색이다.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은 대통령실의 개입 여부이다. 특히 지난 3월 7일 MBC 단독 보도를 통해 알려진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이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결과에 결재를 한 후 돌연히 결과 발표 취소를 지시하기 전 대통령실로부터 전화를 받은 건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사안이다.

대통령실 전화로 전화를 건 인물이 윤석열 대통령임이 드러날 경우 이는 특정 인물을 감싸기 위한 직권남용에 해당하므로 탄핵까지 갈 수 있는 사안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채 상병 특검법을 어떻게든 막으려는 이유는 해당 사안이 자신의 목을 직접적으로 겨누고 있기 때문이라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또한 비슷한 취지의 주장을 한 바 있었다.

12일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한 이 대표는 항명 및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재판을 두고 “만약에 무죄가 나온다. 그럼 이건 탄핵 사유”라며 “무죄가 나오든 유죄가 나오든 윤 대통령은 무조건 부담인 상황이고 무조건 공소 취소를 통해 재판을 중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이유에 대해 “왜냐하면 이거는 박정훈이라는 제복 군인의 명예를 그냥 대통령 권력으로 짓밟은 것”이라며 “젊은 세대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총선 전까지는 공천권과 속칭 검찰 캐비닛을 무기로 최소한 국민의힘 내부에선 절대 권력자로 군림했던 윤석열 대통령이었지만 총선은 이제 여당의 대참패로 끝났고 서서히 안에서부터 거대한 둑에 균열이 가고 있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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