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국회의원 "대전교도소 이전 협치 필요"
조승래 국회의원 "대전교도소 이전 협치 필요"
15일 대전시의회에서 기자간담회 열고 이같이 밝혀
"민주당만으로 안 돼…이장우 시장이 여당 설득해야"
원내대표 도전 관련해서는 "아직 결정한 거 아냐"
  • 신성재 기자
  • 승인 2024.04.15 16: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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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선에 성공한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국회의원(대전유성구갑)은 15일 “대전교도소 이전을 위해서는 이장우 시장과의 협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진=굿모닝충청 신성재 기자)

[굿모닝충청 신성재 기자] 3선에 성공한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국회의원(대전유성구갑)은 15일 “대전교도소 이전을 위해서는 이장우 시장과의 협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이날 대전시의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힌 뒤 “대전교도소의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면제를 위해서는 이 시장이 여당인 국민의힘을 설득하고, 제가 민주당에게 협조를 구한 뒤 초당적으로 정부를 움직여야 한다”며 “만약 민주당이 의석수가 많으니 밀어붙이라고 한다면 이는 무책임한 얘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발의한 것은 현행법상 대전교도소 예타 면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라며 “정부 재정사업으로 추진할 수도 있지만, 이 경우 도안 3단계 개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남는다”고 설명했다.

현재 대전교도소 이전 사업은 LH가 유성구 방동 일대에 신축을 위해 투자한 후, 기존 부지(유성구 대정동) 개발 이익으로 사업비를 회수하는 방식으로 추진 중이다.

이로 인해 국가재정법에서 국가가 교정시설과 공공청사 등 신·증축 사업은 예타를 면제한다는 조항이 있음에도 혜택을 받지 못한다.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의 경우는 사업비 2000억 원 이상 등의 투자사업 등에 대한 예산을 편성할 시 예타를 진행해야 한다.

또 다른 문제는 대전교도소 이전과 함께 동시에 추진해야 하는 도안 3단계 개발사업 역시 공영개발 방식으로 추진될 경우 예타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 사업은 총사업비 5조20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대전교도소가 국가 재정사업으로 진행될 경우 예타 통과에 난항을 겪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전시 관계자도 <굿모닝충청>과 통화에서 “법이 제정돼 대전교도소 이전이 예타 면제된다면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조 의원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조 의원은 “빠를 경우 이 법안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는데, 이는 사실 만만치 않다”며 “이런 지역 현안을 빠르게 처리해서 이 시장도 실적을 내셨으면 좋겠다”고 바랐다. 

중앙정치와 관련해서도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조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결단을 해야 한다. 거부권을 행사해 21대 국회와 갈등을 빚었던 악순환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된 이유도 당시 여당의 의석수가 적어서가 아닌 내부에서 무너져서 그렇다. 윤 대통령도 국회와 협치를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당내 지지자들 사이에서 차기 국회의장으로 미국 연방하원의회 의장인 낸시펠로시 같은 강단 있는 인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당에는 6선인 조정식 국회의원(경기시흥시을), 추미애 국회의원(경기하남시갑) 등이 있는데, 두 분다 장·단점이 있다”고 말했다.

자신의 향후 행보와 관련해서는 "원내대표에 도전할 것이냐는 말들이 많은데 아직 결정한 게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그간 활동했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아마 지역 황정아 국회의원 당선인(대전유성구을)이 들어갈 것 같고 저는 정무위원회 등을 생각하고 있다”며 “3선이면 상임위원장 등 후보군이긴 하지만, 제가 이 중에서는 젊은 편이라 전반기에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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