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MBC '바이든-날리면' 보도에 3,000만 원 과징금 의결
방심위, MBC '바이든-날리면' 보도에 3,000만 원 과징금 의결
청부민원 논란에 재판도 안 끝났는데 서둘러 징계내려
  • 조하준 기자
  • 승인 2024.04.15 17:4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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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9월 미국 순방 당시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이른바 '바이든-날리면' 대국민 청각테스트 사건.(출처 : MBC 뉴스 영상 갈무리/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작년 9월 미국 순방 당시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이른바 '바이든-날리면' 대국민 청각테스트 사건.(출처 : MBC 뉴스 영상 갈무리/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15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재작년 9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순방 당시 있었던 이른바 ‘바이든-날리면’ 사태를 보도한 MBC에 최종적으로 과징금 3,000만 원을 의결해 논란이 되고 있다. 해당 민원이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친족, 지인 등을 동원한 이른바 청부민원으로 이뤄진데다 야권 추천 심의위원이 반대했고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이런 결정을 했기에 언론 탄압이란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 날 방심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여권 위원 전원 동의로 이른바 ‘바이든-날리면’ 사태를 보도한 MBC에 과징금 3,0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이 날 회의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추천한 이정옥 위원을 뺀 나머지 위원 7명이 참석했으며 야권 추천 인사인 김유진, 윤성옥 위원은 방심위의 잇단 ‘정치 심의’와 언론 탄압 행태에 항의하며 퇴장해 해당 안건 의결에 불참했다.

앞서 MBC는 작년 11월 뉴스타파의 이른바 김만배-신학림 녹취파일 인용 보도로도 방심위로부터 뉴스데스크와 PD수첩이 각각 4,500만 원과 1,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과징금은 방송사의 재허가, 재승인 심사에 반영되는 방송평가에서 10점이 감점되는 최고 수위의 법정 제재다. MBC는 올해 말 재허가 심사를 앞두고 있는데 노골적인 MBC 죽이기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방심위는 2008년에 출범했는데 16년 역사상 과징금 부과는 그 동안 단 2차례에 불과했으나 작년 9월 류희림 위원장이 취임한 이후 벌써 이번이 7번째 과징금 부과다. 7건 중 앞서 6건은 모두 법원에서 효력정지 가처분이 인용돼 행정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집행이 정지된 상태다.

또한 이번 방심위의 결정이 문제가 되는 것은 MBC의 보도를 트집잡은 민원이 류희림 위원장이 자신의 친족과 지인 등을 동원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는 청부민원(?)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해당 사건은 아직 1심 판결만 나온 상태고 항소심이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방심위는 무엇이 급한지 지난 1월 말부터 MBC 징계 수순에 돌입했고 이 날 바로 징계를 내렸다. 만일 항소심과 상고심에서 MBC가 올바로 보도했다는 판결이 나오면 방심위는 단순히 비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존립의 정당성마저도 상실할 수 있다.

이날 윤성옥 위원은 퇴장에 앞서 “오늘 결정은 방송사의 재허가에 반영되는 만큼, 직접적으로 인허가 제도를 통해 언론을 탄압하는 것”이라며 “‘바이든-날리면’ 발언과 관련해 아무도 실체적 진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데도 방심위가 대통령 일방의 입장에서 언론사를 제재하는 수치스러운 사례로 남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유진 위원도 “정치심의라는 여론의 거센 비난을 받으면서도 과징금 액수를 정하기에 이르렀는데 위원으로서 말로 표현하기 힘든 자괴감을 느낀다”며 “오늘 어떻게 결정이 되든 그 정당성은 인정받지 못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정치심의로 방심위의 신뢰를 추락시킨 것에 대해선 어떤 식으로든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류희림 위원장은 이날 결정이 심의 규정에 따라 내려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 뒤 두 위원의 발언에 대해 “굉장히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이미 류희림 위원장의 청부민원 의혹이 널리 알려진 상태라 그의 말이 얼마나 설득력을 얻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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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차는 스누피 2024-04-16 08:56:31
방심위는 '바이든-날리면' 계속 읊어대라. 그렇게 쥐잡듯 흔들 때마다, 국민들은 "바이든 ㅉ 팔리겠다"라면서 푼수질하던 윤가의 야비스런 미소가 머릿 속에서 자동 펌프질이다.
반성과 사과도 모자랄 판에, 애꿎은 언론 잡아 패는 파렴치한과 그 졸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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