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총선 참패 입장 '알맹이 없는 찐빵' 그쳤다
尹, 총선 참패 입장 '알맹이 없는 찐빵' 그쳤다
건전재정 기조 유지 속 영수회담, 특검법 얘기 없어 비판 피하기 어려울 듯
  • 조하준 기자
  • 승인 2024.04.16 11:43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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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국무회의에서 22대 총선 참패와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사진 출처 : 대통령실 홈페이지)
16일 국무회의에서 22대 총선 참패와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사진 출처 : 대통령실 홈페이지)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22대 총선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 자리에서 여당의 총선 참패와 관련해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우리 모두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더 낮은 자세와 유연한 태도로 보다 많이 소통하고 저부터 민심을 경청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총선 직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 제안이나 야당이 5월 2일에 강행하겠다고 한 해병대 故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 규명 특검법에 대해선 아무 말도 하지 않았기에 ‘앙꼬 없는 찐빵’이란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 날 윤석열 대통령은 그간 정부의 정책에 대해 "서민들의 삶에 대한 배려가 미흡했다"고 말했다. 이어 "올바른 국정의 방향을 잡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만큼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데 모자랐다고 생각한다"며 "큰 틀에서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 해도 세심한 영역에서 부족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건전재정을 지키고 과도한 재정 중독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세심히 살피지 못한 부분이 많다"고 했다. 또 먼저 부동산 정책과 관련 주택 공급 활성화에 힘을 썼지만 "집을 소유하기 어려운 분들과 세입자들, 또 개발과 재건축으로 이주하셔야 하는 분들의 불안까지는 세밀하게 살피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주식 시장 관련 정책에 관해서는 "공매도를 금지하고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기준을 상향하여 증권시장에서 자금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조치했다"며 공을 내세우면서도 "주식 시장에 접근하기도 어려운 서민들의 삶에 대한 배려가 미흡했다"고 말했다.

국가 차원에서는 수출 시장을 되살리고 경제를 일으켰다면서도 "경제 회생의 온기를 모든 국민에게 골고루 확산시키는 데까지는 정부의 노력이 부족했다"고 밝혔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 육성 역시 "중소기업, 소상공인, 많은 근로자들까지 온전히 전달되는 데는 미흡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아무리 국정의 방향이 옳고 좋은 정책을 수없이 추진한다고 해도 국민들께서 실제 변화를 느끼지 못한다면 정부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지금까지 이어온 소위 ‘건전재정’의 방향을 바꾸지 않겠다는 의사를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무분별한 현금 지원과 포퓰리즘은 나라의 미래를 망치는 것이다"며 "경제적 포퓰리즘은 정치적 집단주의와 전체주의와 상통하는 것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우리 미래에 비춰보면 마약과 같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실상 현재까지 이어온 국정 기조에 변화를 줄 생각이 없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윤 대통령은 국정 하반기에도 '민생'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나아가 국민의 더 다양한 수요를 파악하겠다고 말했다. 또 "민생 속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서 현장의 어려움을 듣고 민의 삶을 더 적극적으로 챙기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들의 (정책) 수요가 매우 다양하다는 점을 저희가 인정하고 다양한 국민들의 수요에 대한 이 맞춤형 정책추진을 해야될 것"이라고 했다.

또한 윤석열 정부의 국정 과제인 '구조 개혁'은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과 의료개혁을 계속 추진하되 합리적인 의견을 더 챙기고 귀 기울이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와의 협조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에 책임을 다하면서 국회와도 긴밀하게 더욱 협력해야 할 것"이라며 "민생 안정을 위해 필요한 예산과 법안을 국회에 잘 설명하고 더 많이 소통해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께서 바라는 변화가 무엇인지, 어떤 것이 국민과 나라를 위한 길인지 더 깊이 고민하고 살피겠다"며 "민생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 모두 몇 배로 더 각고의 노력을 하자"고 말했다. 국무위원들에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 할 것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위원들께서는 이번 21대 국회가 종료되기 전까지 각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또 "민생 안정을 위해 공직 사회의 일하는 분위기를 잡아주기 바란다. 아울러서 기강이 흐트러진 것이 없는지 늘 점검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여야 영수회담 제안에 대해서도 또 야당이 5월 2일 입법을 강행하겠다고 예고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어떠한 말도 하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들로부터 가장 큰 비판을 받았던 것이 오만과 불통, 독선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 두 가지를 수용하는 것이야말로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 결과를 뼈 아프게 받아들인다는 걸 상징하는 것이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그 두 가지에 대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고 건전재정을 주장하며 서민 복지에 대해서도 ‘포퓰리즘’ 딱지를 붙이며 그 동안 해온 것을 그대로 이어가겠다는 것이기에 실상 변화할 의지가 없다는 것을 재삼 확인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특히 윤석열 정부표 건전재정으로 나라살림 적자 규모는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는 아이러니가 발생했는데 이에 대한 해법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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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모시기 2024-04-16 14:41:16
기사 잘 읽었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어 고민하다 올려봅니다
기자님, 민족정론지인 굿모닝충청에서 표준어가 아닌, 일본식 표현 앙꼬는 적절치 아니한 것 같습니다
아쉬워서 남겨봅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 늘 좋은 기사 기다리겠습니다.

김성진 2024-04-16 22:38:23
야당들의 뜻한 바를 조기에 달성하고 민생에 집중하라.
정치인들에게는 개과천선이란 있을 수 없다. 우리 윤석열 대통령에게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냐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민생이 시급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대통령의 면을 보아 망설이다가는 모든 것을 다 놓치게 되어 민생이 헤어날 수 없을 정도가 될 수 있다.
야당들은 시간 끌지 말고 단숨에 해결하라. 국민의힘에서도 협조해 줄 의원이 확실히 나온다. 뜻한바 목적을 조기에 달성하고 민생에 대하여 집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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