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민규 충남도의원, 1심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유 3년
지민규 충남도의원, 1심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유 3년
경찰에 "몇 시 몇 분 몇 초에 체포했는지 신고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요구도
  • 박종혁 기자
  • 승인 2024.04.16 15: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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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과 측정 거부 등 물의를 빚은 충남도의회 지민규(31) 의원(무소속·아산6)이 1심에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받았다.(사진=굿모닝충청 박종혁 기자)
음주운전과 측정 거부 등으로 물의를 빚은 충남도의회 지민규(31) 의원(무소속·아산6)이 1심에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받았다.(사진=굿모닝충청 박종혁 기자)

[굿모닝충청 박종혁 기자] 음주운전과 측정 거부 등으로 물의를 빚은 충남도의회 지민규(31) 의원(무소속·아산6)이 1심에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받았다.

16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재판장 류봉근)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된 지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사회봉사 160시간과 준법 운전 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

검찰 구형은 징역 1년 6개월이었다.

앞서 지 의원은 지난해 10월 24일 오전 0시 12분경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번영로를 역주행하던 중 지하차도 인근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

그는 출동한 경찰관에게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현장에서 이탈해 현행범으로 체포돼 불당지구대로 옮겨졌다.

이 과정에서 그는 “강압수사다! 몇 시 몇 분 몇 초에 나를 체포했는지, 신고자가 누구인지 본 의원에게 말하라!”고 고성을 지르면서 음주측정을 재차 거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과정에서 지 의원은 "대리기사가 운전했다"면서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다수를 해할 수 있는 범죄다.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다만 범죄를 반성하고 중앙분리대 수리비를 지급한 점과 초범인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 직후 지 의원은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물의를 일으켜 많은 분께 실망을 드려 죄송하다”면서도 “더 성실한 의정활동을 통해 다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항소에 대해선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지 의원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형 확정시 직을 잃게 된다.

한편 지 의원은 이 사건으로 인해 지난해 12월 15일 열린 충남도의회 제348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2024년 1월 23일부터 2월 22일까지 출석정지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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