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여전히 '독도는 일본 땅' 고수
日, 여전히 '독도는 일본 땅' 고수
또 다시 벌어진 윤석열 정부 향한 일본의 뒤통수 때리기
  • 조하준 기자
  • 승인 2024.04.16 14: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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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시 독도 영유권 억지 주장과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거부 내용 등이 담긴 일본의 2024 외교청서.(출처 : MBC 뉴스 영상 갈무리/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또 다시 독도 영유권 억지 주장과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거부 내용 등이 담긴 일본의 2024 외교청서.(출처 : MBC 뉴스 영상 갈무리/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일본이 2024 외교청서를 통해 또 다시 독도를 자국 영토라고 우기는 동시에 한국 대법원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 소송에서 미쓰비시, 신일본제철 등 일본 피고 기업에 배상하도록 명령한 판결에 대해서도 수용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런 일본의 후안무치한 태도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대일 굴종외교 탓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16일 열린 일본 각의에서 가미카와 요코 외무상은 2024 외교청서를 보고했다. 일본 외무성은 매년 4월에 최근 국제정세와 일본 외교활동을 기록한 백서인 외교청서를 발표하는데 이번에도 그 내용이 논란이 되고 있다. 크게 논란이 된 부분은 독도 문제와 강제동원 피해 배상 문제였다.

일본 정부는 그간 독도에 대해 자국 고유 영토라고 억지를 부리고 있는데 올해 발간된 외교청서에도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또한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한국 대법원이 지난 2019년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 소송에서 일본 피고 기업에 배상을 명령한 판결에 대해서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본 정부는 한국에서 징용 피해 소송 판결이 나올 때마다 강하게 반발하면서 한국 정부가 작년 3월 발표한 이른바 '제3자 변제' 해법을 통해 해결하라고 주장해 왔다. 즉, 윤석열 정부가 국민들의 비판을 받아가며 대일 저자세 굴욕외교를 했지만 일본은 전혀 달라진 것이 없었던 것이다.

이렇게 실컷 뒤통수를 때린 일본은 2010년 외교청서 이후 14년 만에 한국을 ‘파트너’라고 표현하며 추켜세우는 척했다. 교도통신은 한국과 관계가 중요하다는 점도 명시했다고 보도했지만 실상 이것은 실컷 뒤통수를 때리고 이마를 쓰다듬는 격에 불과해 오히려 대국민 분노를 키울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

한편 일본은 인도·태평양 안보 환경이 엄중해지는 상황을 고려해 "일본과 한국의 긴밀한 협력이 지금처럼 필요했던 시기는 없다"고도 강조했다. 또 한미일 3개국 협력이 정상, 장관, 차관 등 다양한 수준에서 중층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시 말해 자신들이 아쉬울 때만 손을 벌리면서 해결해야 할 문제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하는 식의 기술인 셈이다.

한편 해당 외교청서에서 중국에 대한 기술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해 11월 개최한 정상회담에서 재확인한 '전략적 호혜관계'라는 표현을 5년 만에 다시 넣었다.

또 중국이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한 대응 조치로 취하고 있는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철폐와 중국 당국이 구속한 일본인 석방을 촉구했다. 북한과 관련해서는 기시다 총리가 납북자 문제 조기 해결을 염두에 두고 정상회담 개최를 위해 총리 직할의 고위급 협의를 추진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외교부는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정부는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일본 정부의 어떠한 주장도 우리 주권에 하등의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한다”며 “앞으로도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히는 바”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미 윤석열 정부가 대일 저자세 굴욕 외교를 통해 일본이 기세등등하게 날뛰는 계기를 만들었기에 이에 대한 비판은 피하기 힘들어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날 임오경 원내대변인 명의로 〈윤석열 대통령의 굴종외교가 일본의 뻔뻔함만 키워주었습니다〉란 제목의 논평을 발표해 윤석열 정부의 대일 저자세 굴욕 외교를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논평에서 일본의 이번 행태를 두고 “후안무치함에 분노를 참을 수 없습니다”고 언급하며 일본 총리 기시다 후미오를 향해 “지난 미 의회연설에서 역대 일본 총리들이 언급했던 과거사에 대한 사과조차 하지 않았습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의 독도 야욕과 강제동원 배상 명령 수용 불가 입장을 강력 규탄합니다”고 덧붙였다.

또 더불어민주당은 이런 일본의 후안무치한 행태는 “윤석열 대통령의 어설픈 선의가 부른 결과”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 덕분에 과거사에 대한 부담을 덜어낸 일본이 독도에 대한 야욕을 서슴없이 드러내고 있습니다”고 비판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대일 저자세 굴욕 외교에 대해 “일본의 뻔뻔함만 키워주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강변하던 미래지향적 한일관계입니까?”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이런 수모를 당하면서도 일본과의 관계를 위해 굴욕을 참아야 합니까?”고 질타하며 “윤석열 대통령이 강제동원 문제나 후쿠시마 핵 오염수 문제처럼 일본에 독도도 내어줄 셈이 아니라면 일본에 분명하게 경고하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 바랍니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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