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선 대전 중구청장 동장추천제 '기대와 우려'
김제선 대전 중구청장 동장추천제 '기대와 우려'
희망자 모집, 토론과 투표 거쳐 추천…공직사회 우려 속 "주민 참여" 기대도
  • 신성재 기자
  • 승인 2024.04.16 15: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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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선 대전 중구청장이 핵심공약으로 제시한 동장추천제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중구 사진 등 합성/굿모닝충청 신성재 기자)
김제선 대전 중구청장이 핵심공약으로 제시한 동장추천제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사진=중구 사진 등 합성/굿모닝충청 신성재 기자)

[굿모닝충청 신성재 기자] 김제선 대전 중구청장이 핵심공약으로 제시한 동장추천제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제도적 장치 마련 등을 통해 장점을 극대화하고 부작용은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동장추천제는 공모일 기준 5급 또는 사전 승진 의결된 6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희망자를 공모한 뒤, 주민자치회에 상정해 동 운영계획과 지역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과 토론·투표 등의 절차를 거쳐 적임자를 추천하는 방식이다. 

실제 세종과 충남 공주·논산·당진을 비롯해 서울, 경기 평택·수원 등에서 이 제도가 시행된 적이 있다.

그러나 부작용 사례도 적잖아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경직된 관료조직으로부터 반감을 샀는데, 최민호 세종시장은 지난 2022년 공무원들의 77%가 이 제도를 반대한다는 등의 이유로 이를 폐지했다.

이 밖에도 주민 위주로 구성된 추천위에 의한 지역 연고주의 및 자생단체 등과 유착 가능성도 우려되는 지점이다.

실제로 중구공무원노동조합 관계자는 "필요성에 대해 공감은 하지만, 부작용도 상당히 크다"며 "마을 여론이 갈라질 수도 있는 만큼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그러나 시민사회와 전문가들은 민주주의 진전과 행정의 효율성 제고 측면에서 이 제도 도입의 필요성은 부정할 수 없다며 보완책 마련 등을 통해 부작용을 방지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김재섭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주민 참여의 방법과 권한이 확대되는 동시에 동네의 문제를 잘 알고 있는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참여한다는 측면에서 의미있는 제도”라며 “향후 구체적인 제도 설계가 이뤄져야겠지만, 이에 대한 (주민과 공직자 등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주민들의 참여를 독려한다면 여러 부작용 등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김찬동 충남대 도시·자치융합학과 교수는 “동장 공모에 참여하는 공직자들에게 승진 가산점을 부여한다던가 충분한 인센티브를 통해 관료조직의 반발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지역 연고주의나 자생단체와의 유착 등을 극복하기 위해서 공모자가 향후 직무계획 등을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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