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의 남은 숙제 '전세사기 특별법'
21대 국회의 남은 숙제 '전세사기 특별법'
'선구제 후구상' 개정안, 21대 회기안 처리 촉구
지난해 12월 개정안 마련 후 반년 가까이 계류
"피해자 1만4천명, 정부·여당은 외면"
  • 설인호 기자
  • 승인 2024.04.17 11: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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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21대 국회 통과 촉구 기자회견. 17일 오전 국회 소통관. (사진=굿모닝충청 설인호 기자)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21대 국회 통과 촉구 기자회견. 17일 오전 국회 소통관. (사진=굿모닝충청 설인호 기자)

[굿모닝충청 설인호 기자] 22대 국회 출범을 한달 보름 여 남긴 가운데 범진보 야당과 관련 단체가 21대 국회 회기 안에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근절특별위와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 빈곤사회연대 등은 17일 오전 국호 소통관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본회의 처리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는 특별위 특별위원장인 박주민 의원, 진보당 윤희숙 상임대표와 강성희 의원, 이원호 빈곤사회연대 집행위원, 진훈범 대전전세사기피해대책위 위원 등이 참석했다(이하 단체명 대책위로 표기). 

대책위는 "2024년 4월 17일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인정된 전세사기 피해자만 1만 4천명"이라며 "지난 1년간 전국의 수만명의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고통을 호소하며,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외쳐왔다"고 현황을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반쪽짜리 특별법이 제정되고 빚에 빚을 더하는 대책, 빚으로 집 떠안으라는 대책만 발표되었을 뿐, 피해자들의 보증금 회수와 온전한 일상회복 대책은 전무하다"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전국에 이렇게나 많고, 우리를 만나달라고 국회, 정부청사, 대통령실, 국민의힘 당사 앞을 돌아다닐 때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은 저희를 단 한번도 만나지 않았다"고 개탄했다.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의 골자는 '선구제·후구상'이다. 정부가 피해액을 우선 보상해줘서 피해자들이 주택에서 전기·수도 등이 끊긴 상태로 방치되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다. 

대책위에 따르면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은 작년 12월부터 올해 초까지 국회 법제사법위에서 지지부진한 논의를 거듭했다. 특히 지난 2월 본회의 직회부가 의결된 상태지만 아직까지 본회의 표결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대책위는 국토부에 피해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해 줄 것을 요청했다. 대책위는 "국토부는 수조원의 혈세낭비라고 과장하지 말고, 정확한 데이터와 근거를 가지고 어느 정도의 예산이 들지 제시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도 "대통령실은 국정의 컨트롤타워라는 역할을 명확히 인식하면서 국토부, 기재부, 법무부, 행안부 등 관계부처가 협동해서 전세사기에 대처할 수 있도록 국정과제로 챙겨달라"고 했다. 

박주민 의원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은 21대 국회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며 "이를 거부하는 것은 총선에 반영된 민심을 배반하는 증표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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