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횡령 천안시청 청원경찰, 피해액 4억→10억→16억
공금횡령 천안시청 청원경찰, 피해액 4억→10억→16억
검찰 "보완 수사 중 6억 추가 확인…공범 7명도 기소"
  • 박종혁 기자
  • 승인 2024.04.17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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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고발된 천안시청 청원경찰 A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추가 피해액을 확인했다고 17일 밝혔다.(사진=굿모닝충청 박종혁 기자)
검찰이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고발된 천안시청 청원경찰 A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추가 피해액을 확인했다고 17일 밝혔다.(사진=굿모닝충청 박종혁 기자)

[굿모닝충청=천안 박종혁 기자] 검찰이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고발된 천안시청 청원경찰 A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추가 피해액을 확인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대전지검 천안지청 제3형사부(부장검사 홍정연)는 A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다수의 혐의로 지난 12일 구속 기소하고, 공범 7명을 16일 추가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시 자체 조사 결과에서는 피해액이 4억4000만 원 상당으로 추산됐으나 경찰 조사 과정에서 추가 피해액이 확인됐으며, 총규모는 약 10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어 검찰은 송치 후 보완수사를 통해 6억 원 이상의 여죄를 확인했으며, 허위 보상금을 신청한 공범 7명을 추가로 인지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12일까지 시 토지보상 업무를 담당하면서 토지·지장물의 허위 소유자를 내세우거나 사업구역 밖 토지 포함, 면적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허위서류를 작성해 천안시로부터 보상금 약 16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대가를 주기로 약속하고 공범의 체크카드를 넘겨받아 편취한 보상금을 인출하거나 지인들 계좌를 이용해 자금세탁을 한 혐의도 받고 있으며, “보상금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수고비를 달라”면서 15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범죄수익은 해외도박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경찰 등은 차명재산으로 의심되는 아파트 임대보증금 등 3억5000만 원 상당을 추징보전 완료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에게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고 범죄수익 환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철저하게 공소수행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정부나 지자체의 예산을 편취하는 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A씨의 범행은 올해 초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후임자가 공금유용 정황을 포착하면서 발견됐으며, 감사실은 지난달 11일 A씨를 서북경찰서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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