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예비역연대, 4월 중 채 상병 특검법 처리 촉구
해병대예비역연대, 4월 중 채 상병 특검법 처리 촉구
"거부권 행사시 반드시 국민의힘 재집권 막는데 앞장설 것" 경고
  • 조하준 기자
  • 승인 2024.04.17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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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며 채 상병 특검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 해병대예비역연대 소속 김규현 변호사.(출처 : MBC 뉴스 영상 갈무리/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며 채 상병 특검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 해병대예비역연대 소속 김규현 변호사.(출처 : MBC 뉴스 영상 갈무리/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17일 해병대 예비역들이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병대 故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 규명 특검법의 조속한 처리를 호소했다. 특검법 처리에 부정적 입장을 밝힌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이번 22대 총선에서 나타난 민심을 받들어 동참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해병대예비역연대는 이 날 기자회견에서 김규현 변호사를 통해 “국민들께서는 이번 총선에서 채 상병 사건의 진실을 밝히라는 명령을 내려주셨다”며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는 이 준엄한 명령을 지체없이 받들어야 한다”고 조속한 특검법 처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통신기록 보존기한이 법적으로 1년인데 오는 7월이면 이를 경과하게 되어 각종 의혹을 규명할 증거들이 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며 특검 외에는 답이 없다고 강조했다. 해병대예비역연대는 만일 통신기록 보존 기한을 넘겨버릴 경우 특검을 도입해도 진상규명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물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등 지금 충분히 알려진 유명 인사들의 통화 내역은 공수처가 확보해 놓았을 수 있지만, 진짜 중요한 숨어있는 사람들의 통화 내역은 아직 확보가 안 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아마도 이들이 언급한 통화 내역은 대통령실 번호로 온 그 통화 내역을 말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 해병대예비역연대는 이종섭 당시 국방부장관이 서명했던 수사 결과를 누가 왜 뒤집었는지 아직 제대로 밝혀진 바가 없으며 거기에 누가 관여했는지 알 수 없다고 주장하며 “지금 나와 있는 사람들 외에 관여자가 더 많이 있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은 본격적인 수사 시작 전에는 미리 알 수도 없고, 확보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또 해병대예비역연대는 국민의힘 일각에서 수사 중이란 핑계를 대며 기다려보자는 논리로 특검법 처리를 지연시키려는 것에 대해서도 답답함을 드러냈다. 그들은 “고발 5개월 만에 압수수색을 하고, 압수수색한 지 3개월이 지났는데 아직도 압수한 물건 분석을 못 끝냈다는 공수처, 채 상병 사건 기록을 이첩받고 7개월이 지났는데 수사를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겠는 경북경찰청, 그들의 정당한 수사를 가로막고 있는 권력을 수사하라는 것이 국민의 뜻”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온갖 핑계로 특검을 거부하는 자, 그자가 범인”이라고 날을 세웠다. 또한 해병대예비역연대는 국민의힘이 이번 총선에서 압도적 민심을 확인하고도 아직도 윤석열 대통령 눈치를 보고 특검법 얘기만 하면 이상하게 민생법안 핑계를 대고 있다고 질타했다.

해병대예비역연대는 “구명조끼도 없이 물에 밀어 넣어진 해병대원 고 채 상병과 그 죽음의 진상을 법과 원칙대로 밝혔는데 오히려 군사재판을 받게 된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 이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보다 더한 민생은 없다”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특검법을 가장 빠른 방법으로, 당장 처리해야 한다”고 재차 요구했다.

또 해병대예비역연대는 상습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하며 입법부의 권한을 침해한다는 비판을 듣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도 “죄지은 게 없다면 특검법을 당장 수용하라”고 직격했다. 자신이 국민의힘 당원이라 밝힌 정원철 회장은 국민들이 이번 총선에서 정부, 여당에 준엄한 심판을 내렸음에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고 직격하며 “지금 회초리를 맞은 건지 아닌지도 자각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만약 윤 대통령이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국민의힘이 정권을 잡지 못하도록 끝까지 발목을 잡는다는 게 무엇인지 보여드리겠다”고 경고했다. 즉, 이번 총선에서 벌였던 신범철, 임종득 후보 낙선 운동보다 더한 자체 행동에 나서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국민의힘 일각에서도 안철수, 조경태 의원과 김재섭 당선인 등이 채수근 상병 특검법에 찬성하는 목소리를 냈지만 윤재옥 원내대표는 ‘독소조항’이 있다고 들먹이며 특검법에 부정적인 목소리를 냈다. 해병대예비역연대가 국민의힘을 향해 강한 질타를 보내는 것도 총선에서 참패를 당하고도 여전히 윤석열 대통령 눈치를 보며 미적거리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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