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발의 3대 정치개혁법에 민주당 지지층 격노
김진표 발의 3대 정치개혁법에 민주당 지지층 격노
공동 발의 참여자 대부분이 총선 공천 못 받은 비명계 인사들
  • 조하준 기자
  • 승인 2024.04.17 14:5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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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국회의장의 모습.(사진 출처 : 김진표 의장 페이스북)
김진표 국회의장의 모습.(사진 출처 : 김진표 의장 페이스북)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16일 김진표 국회의장이 발의한 소위 3대 정치개혁법으로 인해 야당 지지층들이 격노하고 나섰다. 김 의장은 21대 국회 임기 내에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정치적 성과를 거두자며 해당 법안을 발의했는데 선거구 획정 지연을 근절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개헌을 상시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개헌절차법 제정안, 법안의 체계자구심사제도를 담당할 국회 법제위원회 신설이 그것이다.

하지만 22대 총선에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거둔 상황에서 난데없이 법제사법위원회의 힘을 빼는 법안을 발의했기에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선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격노하고 있는 것. 더군다나 해당 법안에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인물들 대부분이 소위 ‘수박’이라는 멸칭으로 불렸던 비명계 의원들이어서 더욱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을 격노하게 만든 김진표 의장의 국회법 개정안을 자세히 살펴보면 법안의 체계·자구 심사제도를 담당할 국회 법제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이뤄져 있다. 현행 국회법은 상임위원회에서 법안 심사를 마치면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및 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법사위가 체계·자구 심사뿐 아니라 법안 내용 자체를 심사해 법안 통과를 가로막는 경우가 있어 월권이란 지적과 함께 효율성이 저해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그 이유는 보통 법사위원장을 야당이 맡으면서 정부, 여당 견제라는 미명 하에 법안 통과를 가로막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법사위의 기능을 분리해 체계·자구 심사에 관한 사항은 신설되는 법제위에서 담당하고, 법무부·법원·헌법재판소 등과 관련된 입법부의 고유한 기능은 사법위원회에서 담당하도록 분리하는 내용이 담겼다. 법제위가 30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소관 상임위에 송부하도록 해 입법 지연을 방지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한 마디로 법사위의 힘을 빼는 법안이란 것인데 이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이 격노했다. 더불어민주당 당원들과 지지층 사이에서 법제사법위원회는 대단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0대 국회 당시 법제사법위원장이었던 자유한국당 여상규 전 의원은 법안 처리에 있어서 횡포에 가까운 태도를 보여 많은 비판을 받았다.

때문에 21대 총선이 끝난 후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선 절대 “법사위원장을 야당에 넘겨주면 안 된다”고 주장하고 나섰고 미래통합당에선 “법사위원장은 야당이 맡아야 정부, 여당을 효율적으로 견제할 수 있다”는 논리를 내세워 한동안 대립이 이어졌다. 그러다가 미래통합당 측에서 “법사위를 넘겨주지 않으면 어떤 상임위원장도 맡지 않겠다”고 해 더불어민주당이 모든 상임위원장을 독식했다.

그러나 이낙연 지도부 시절 다시 ‘여야 협치’란 미명 하에 법제사법위원장을 야당인 국민의힘에 넘겨주게 됐고 그 결과 악순환이 되풀이 됐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선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넘겨준 것과 국회의장을 개혁 성향과는 거리가 먼 박병석 의원이 맡은 것이 정권 재창출 실패에 기여했다고 보고 있다.

그런데 김진표 의장이 이제 임기를 한 달여 남긴데다 더불어민주당이 총선에서 압승을 거두며 법제사법위원회를 다시 되찾겠다고 벼르고 있는 찰나에 법사위의 힘을 빼는 법안을 발의하고 나섰기에 더불어민주당 지지층들이 격노한 것이다. 더군다나 김 의장의 이 법안에 공동 발의자로 나선 사람들의 명단도 문제다.

김진표 의장 외에 공동 발의자로 나선 인물은 박용진, 이병훈, 홍성국, 전혜숙, 이상헌, 송갑석, 소병철, 이개호, 오영환, 기동민 의원 등으로 대부분 비명계 의원들로 구성돼 있다. 더군다나 이들 중에서 공천을 받아 선거에 나선 인물은 이개호 의원 단 1명 뿐이고 그조차도 이낙연계 인사였다. 이 때문에 김진표 의장을 비롯해 이들 비명계 의원들이 마지막까지 재를 뿌린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그 밖에 김 의장이 발의한 이번 법안에는 개헌안 마련 과정에서 국민의 참여를 제도화하는 개헌절차법 제정안이 있는데 국회에 '헌법특별위원회' 설치, 시민 500명 이상이 참여하는 '헌법개정국민참여회의' 구성 등이 골자다.

제정안에 따르면 헌법특위에서 상시적 개헌논의를 진행하고, 공론조사를 해야 할 의제가 생기면 헌법개정국민참여회의를 구성해 수행한다. 이를 바탕으로 헌법특위가 헌법 개정안을 만들게 된다.

마지막으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선거구 획정 지연을 근절하도록 하는 내용인데 현행 선거법은 선거 1년 전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의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국회의원 지역구를 확정하도록 했지만, 강제 규정이 없어 여야는 이를 번번이 어겨왔다.

개정안은 전문가로 구성된 '국회의원 선거제도제안위원회'가 선거일 12개월 전까지 선거제도 개선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내용으로, 국회는 선거일 9개월 전까지 선거제도를 확정하고, 6개월 전까지 선거구 획정을 완료해야 한다. 또 국회가 선거구획정위에 선거구획정안을 다시 제출해줄 것을 1회 요구할 수 있는 현행법 조항도 재제출 요구를 할 수 없도록 바꿔 규범력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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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돼지 2024-04-27 22:03:36
진표점마 뭔가 약점잡혓나보네.양평에 땅이라도 사놧나.하는짓거리가.수상해.꼭 수사받아보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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