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尹·韓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
민주당, 尹·韓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
검찰 특수활동비 관련 업무상 배임, 직권남용, 국고손실 등 혐의로 고발
  • 조하준 기자
  • 승인 2024.04.17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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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공수처에 고발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모습.(사진 : 굿모닝충청 설인호 기자)
17일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공수처에 고발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모습.(사진 제공 : 더불어민주당)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17일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업무상 배임 및 직권남용 등의 혐으로 고위공직자수사처(이하 공수처)에 고발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공수처를 찾아 윤 대통령이 검찰 재직 시절 특활비를 용도 외에 마음대로 쓰고, 한 전 장관은 검찰의 자료를 무단 폐기하는 등 범죄 은닉에 가담했다고 주장했다.

박찬대 공동위원장과 김승원 법률위원장 등은 “윤석열 대통령이 몸담았던 검찰이야말로 국민 혈세를 가장 멋대로 쓰는 ‘성역 중의 성역’이었음이 검찰 특활비 논란을 통해 명명백백히 드러났다”며 “국민 혈세를 마음대로 써놓고 자료까지 무단 폐기한 검찰의 범죄 행각, 그 중심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이 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먼저 윤석열 대통령의 범죄 혐의에 대해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근거로 들었다. 해당 규정엔 검찰총장의 특수활동비는 기밀을 요하는 수사나 정보활동의 목적으로 용도가 한정되어 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총장 시절 총장 몫 특수활동비, 이른바 '현금 저수지'를 약 78억 원 규모로 조성했다는 사실이 뉴스타파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대책위는 이 보도를 인용해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총장 재직 시절 이렇게 용도가 한정된 특활비를 마치 쌈짓돈 꺼내 쓰듯 남용하는 비상식적이고 위법적인 행태를 반복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조성한 78억 원 규모의 현금 저수지는 “재임 기간인 20개월 동안 검찰 조직 전체가 쓴 특수활동비 전체의 절반이 넘는 59%에 달하는 막대한 규모”라고 설명했다.

이에 더해 "윤석열 총장은 임기 마지막 3개월 동안 이 현금 저수지에서 꺼낸 억대의 현금을 전국 검찰청에 나눠주는 전례 없는 행태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대책위에 따르 2020년 12월 추미애 법무부장관 재직 당시 윤 총장에 대한 제1차 징계위를 하루 앞두고 전국 65개 검찰청에 특활비 1억 1,268만 원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했다.

이미 이틀 전 1억 1,268만 원의 정기분 특수활동비가 배분된 상황에서 추가 지급한 것이다. 이후 윤 총장은 2차 징계위 전날 또 다시 2억 4,700만 원을 28개 검찰청에 차등 분배했다. 윤 총장은 이후 2021년 2월 전국 검찰청에 특활비 3억 4,600만원을 또 지급했다. 이는 총장 임기 중 건당 집행액 기준으로 가장 많은 금액이다. 이날 서울고검은 윤 총장의 '판사 사찰' 관련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대책위는 "윤석열 총장은 일신상의 위기에 처한 시점마다 특활비를 뿌리며 검사들의 지지를 규합하여 국면을 전환하고, 이를 통해 자신의 법률적 혹은 정치적 위기 상황을 모면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국민 세금으로 운용되는 특활비가 윤석열 총장 정치자금이냐?”고 질타했다.

또 대책위는 “국가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게 하여 국가에 손해를 가한 것은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특활비 지출로 국고에 손실을 끼친 금액은 확인된 것만 7억 568만 원이다. 이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국고손실죄'에 해당될 수 있다.

아울러 대책위는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에 관련한 혐의에 대해 이른바 ‘휘발 영수증’을 따져 물었다. 작년 4월 13일 대법원은 대검과 서울중앙지검이 사용한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과 지출 증빙자료를 공개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그러나 검찰은 절반 가까이 흐리게 복사된 영수증이나 '음식점 상호'와 '카드 결제시간'이 가려진 영수증을 증빙자료로 내놓았다.

당시 한 전 장관은 작년 7월 26일 국회 법사위에 출석해 "영수증을 오래 보관하다 보면 잉크가 휘발된다, 6~7년 되고, 오래된 것이니까 잉크가 휘발된 것”이라고 변명을 늘어놓아 빈축을 샀다. 대책위는 한동훈 법무부가 “사실상 검찰의 정보공개의무 위반행위 및 특정업무경비 오남용 등의 범죄행위 은닉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또 방조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법무부장관이 검찰사무를 감독할 직권을 남용하여 시민단체의 알권리 및 국회의 행정부 감시에 관한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형법상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또 공수처를 향해 “검찰의 특활비 범죄 행각이 드러나는 상황에서 이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 것은 수사기관의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공정한 법의 이름으로 윤석열, 한동훈 두 피고발인들을 엄중히 수사하여 처벌하여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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