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감사원 향해 "대통령실 용산 이전 비리 밝혀라" 요구
野, 감사원 향해 "대통령실 용산 이전 비리 밝혀라" 요구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일제히 감사원 향해 맹공
  • 조하준 기자
  • 승인 2024.04.17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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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정문 사진.(사진 출처 : 네이버 이미지)
감사원 정문 사진.(사진 출처 : 네이버 이미지)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17일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나란히 감사원을 향해 용산 대통령실 이전 관련 비리를 밝힐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감사원은 작년 10월 검찰에 대통령실 이전 관련 의혹 수사를 의뢰했지만 이상하게도 발표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6개월이 지나서야 이 사실이 드러났기에 야당이 일제히 비판에 나선 것이다. 아직도 용산 대통령실 이전 관련 의혹은 아무 것도 명확하게 해명된 것이 없다.

이 날 더불어민주당은 박성준 대변인의 명의로 〈감사원은 대통령실 용산 이전에 어떤 비리가 있었던 것인지 낱낱이 공개하십시오〉란 제목의 논평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이 대통령실 용산 이전을 감사하던 중 경호처 간부와 시공업체 유착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의뢰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언급하며 보도 내용을 인용해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인용한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해당 경호처 간부는 한 업체가 방탄유리 시공 계약을 따낼 수 있도록 돕는 한편, 부풀린 견적서를 묵인한 정황이 있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국고 손실만 1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두고 “어처구니 없다”고 혹평하며 “국가 최고지도자인 대통령이 집무를 보는 대통령실의 공사를 놓고 비리의 복마전이 펼쳐진 것입니까?”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더 심각한 문제는 지난해 10월 이미 검찰에 수사 의뢰가 진행되었음에도 이제야 그 사실이 드러났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즉, 반 년 전에 감사원이 검찰에 수사 의뢰를 진행했음에도 이를 꼭꼭 숨겼던 것을 지적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체 왜? 누가 이 사실을 숨겨온 것입니까? 정부·여당의 총선 지지가 우려돼 지금까지 수사 의뢰 사실조차 숨겨왔습니까?”고 질타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이 60일 내에 국민 감사 사건을 마무리하게 되어 있는데도 해당 감사 건에 대해 5차례나 감사 기간을 연장한 이유에 대해서도 “면죄부를 주려 애썼던 것인지 답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감사원과 검찰의 민낯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례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런 감사원의 ‘정권 보위 감사’ 행태를 절대 용납하지 않겠습니다”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을 향해 “5월로 예정된 감사 기간을 연장하며 또다시 국민을 우롱하지 말고 모든 내용을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십시오”라고 덧붙였다. 해당 논평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을 직접적으로 ‘정권의 사정기관’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조국혁신당 역시 같은 날 김보협 대변인 명의로 〈감사원은 대통령 집무실, 관저 이전 전반에 대해 꼼꼼히 감사하라〉는 제목의 논평을 발표했다. 조국혁신당 역시 중앙일보의 해당 보도에 대해 ‘충격적’이라 지적하며 “경호처 간부의 단독범행인지, 아니면 그 간부와 이어진 세력이 있는지도 감사원 조사와 검찰 수사로 밝혀지길 바랍니다”고 언급했다.

조국혁신당은 대통령실 이전 감사는 참여연대의 국민감사 청구로 2022년 12월부터 시작됐는데 감사원이 1년 4개월 만에 딱 1건의 부패 혐의만 적발했으며 그마저도 감사 기간을 4차례나 연장했고 발표를 총선 이후로 미뤘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조국혁신당이 감사원을 감시하겠습니다”고 직격했다.

조국혁신당은 감사원을 향해 “직전 정부의 청와대를 샅샅이 털었던 기세로, 윤석열 정부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이전 과정의 ‘모든’ 문제에 대해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국고손실 부패 혐의와 연관된 이들이 더 없는지도 꼼꼼히 감사하길 바랍니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만일 감사원이 그러지 않을 경우 조국혁신당이 22대 국회에서 감사원의 감사 잣대와 감사 내용이 직분에 맞게 공정했는지 감사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감사원의 중립성 논란이 제기됐던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다. 특히 윤석열 정부 들어 감사원 역시 검찰과 마찬가지로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인물이 표적감사로 악명을 떨친 유병호 전 사무총장이었다. 현재 그는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표적감사 논란으로 인해 공수처 수사대상인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감사위원으로 영전한 상태다.

이에 대해 이준한 인천대 교수는 "소위 '말 안 듣는 조직'에 긴장감을 주는 동시에 감사원 전체에도 일종의 시그널을 보내는 것"이라며 "공수처 수사의 방향이나 결과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도 적절치 않다"고 비판했다. 야당 또한 "경악을 금치 못할 윤석열 정권의 용인술", "감사원이 윤 정권의 '세미 검찰'이 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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