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尹 거부권 1호 양곡관리법 본회의 직회부
민주당, 尹 거부권 1호 양곡관리법 본회의 직회부
尹, 또 다시 거부권 행사하나?
  • 조하준 기자
  • 승인 2024.04.18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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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출처 : 연합뉴스)
18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출처 : 연합뉴스)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18일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1호 거부권 행사 법안이었던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재추진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른바 ‘제2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이 날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반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에 반발하며 또 다시 집단 퇴장을 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미곡 가격이 기준 가격에서 폭락, 폭등할 경우 정부가 미곡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거나 나라미를 판매하는 등의 대책을 의무적으로 수립, 시행하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이 날 오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직회부에 반대하며 회의에 불참했고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채 무기명 투표에 부쳐졌다. 농해수위 위원 총 19명 가운데 민주당 소속 11명과 무소속 윤미향 의원까지 총 12명이 투표에 참여했으며 이들 모두 찬성표를 던져 통과했다.

새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지난 2월 야당 주도로 전체회의에서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됐다. 국회법 제86조에 따르면 법안이 법사위에 계류된 지 60일 이상 지나면 소관 상임위원회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에 부의를 요청할 수 있다.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 이전 양곡관리법 개정안 내용보다는 정부 의무 매입 부분을 완화했다는 게 야당 입장이다. 사실 이 법안은 작년에 이미 국회를 통과했으나 작년 4월 4일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며 법안 통과를 이루지 못했다.

당시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양곡법 개정안은) 농업 생산성을 높이고 농가 소득을 높이려는 농정 목표에도 반하고 농업인과 농촌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비난을 퍼부었다. 그러면서 "시장의 쌀 소비량과 관계없이 남는 쌀을 정부가 막대한 혈세를 들여 모두 사들여야 한다는, 남는 쌀 강제 매수법"이라고 덧붙였다.

또 윤 대통령은 "법안 처리 후 40개 농업인 단체가 양곡법 개정안의 전면 재논의를 요구했다. 관계부처와 여당도 현장 목소리를 경청하고 검토해서 제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했다"며 거부권 행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과연 이번에도 또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인지가 관심의 대상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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