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현정 양평군의원, 군의회 상대 행정소송 최종 승소
여현정 양평군의원, 군의회 상대 행정소송 최종 승소
수원지법, "제명 처분 너무 과하다" 판결
  • 조하준 기자
  • 승인 2024.04.18 17:0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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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 송광석 대표와 인터뷰를 하고 있는 여현정 양평군의원의 모습.(사진 : 굿모닝충청 노준희 기자)
본지 송광석 대표와 인터뷰를 하고 있는 여현정 양평군의원의 모습.(사진 : 굿모닝충청 노준희 기자)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과 관련해 군청 공무원과 대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공개했다는 이유로 의원직 제명을 당한 더불어민주당 여현정 경기 양평군의원이 군의회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그리하여 여 군의원은 이제 완전히 군의원 신분을 회복하게 됐다.

17일 수원지법 행정4부(재판장 임수연)는 여 군의원이 작년 9월 양평군의회를 상대로 낸 징계 결의 무효확인 소송에서 “고의 제보 행위가 부적절한 측면도 있으나, 의원직 수행 과정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 제명 처분은 과하다”고 판결하며 제명 무효를 결정했다.

여현정 군의원은 작년 7월 4일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과 관련해 양평군청 팀장과 대화 내용을 동의 없이 녹음한 뒤 시민언론 더탐사 라이브 방송에 출연해 공개했다. 양평군의회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 5명만 출석한 가운데 민주당 소속 의원 2명에 대한 징계안을 표결 처리해 출석의원 5명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이에 여현정 군의원은 법원에 양평군의회를 상대로 징계결의무효 확인 소송과 가처분 신청을 냈다. 여 군의원 측은 ▲군청 팀장과 한 녹취가 불법에 해당하지 않는 등 징계 사유가 모호한 점 ▲당사자가 징계 절차에 참석하지 못해 징계 절차가 위법한 점 등을 이유로 징계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리고 이 날 판결에서 무효라고 결론을 내리며 약 9개월 간 끌었던 법적 공방은 결국 여현정 군의원의 승리로 돌아갔다. 판결이 끝난 후 더불어민주당 선다윗 상근부대변인은 이 날 <진실을 숨기기 위해 동료의원을 제명한 국민의힘 양평군의회는 사과하십시오>란 제목의 논평을 내며 국민의힘에 사과를 촉구했다.

선 부대변인은 이번 법원의 판결을 '사필귀정'이라고 정의하며 "애초부터 여 의원의 제명은 국민의힘이 장악한 양평군의회의 명분 없는 폭주"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을 향해 "대통령 처가의 진실을 숨겨주기 위해 진실을 밝힌 야당 의원을 폭력적으로 제거하려 한 것은 파렴치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선 부대변인은 여현정 의원의 징계에 동참한 국민의힘 양평군의원들을 향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무지성 충성’을 부끄러워하고 국민 앞에 사과하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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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휴 2024-05-14 15:36:23
행정소송에서 승소하면 뭐합니까 어찌됐든 잘못은 했는데 뭘 안한거처럼 좋아해? 어이가 없다니까 하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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