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철 열사 모친 별세에도 '민주유공자법' 통과는 요원
박종철 열사 모친 별세에도 '민주유공자법' 통과는 요원
정차순 여사 빈소에 정치인 조문 행렬
박종철·이한열 유공자 지정 위한 민주유공자법 계류
쟁점 법안에 밀리며 관심 밖으로...22대 국회 처리 주목
  • 설인호 기자
  • 승인 2024.04.18 17: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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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철 열사 사망 당시 빈소에서 오열하는 정차순 여사(사진=박종철 기념사업회)

[굿모닝충청 설인호 기자] 지난 17일 향년 91세로 별세한 故 정차순 여사(박종철 열사 모친)의 별세로 '민주화운동유공자법'(이하 민주유공자법) 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다시 높아지고 있다. 18일 서울 강동성심병원장례식장에 차려진 고인의 빈소를 찾은 정치인의 입에서도 민주유공자법이 언급됐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조문을 마치고 나서 기자들에게 "지금 또 80년대 세대를 살았던 저를 포함 많은 분들이 박 열사와 그 가족 분들에게 큰 마음에 빚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어머님이 돌아가기 전까지 그 법 꼭 처리해달라고 부탁하셨다"며 "이번 국회에서 안 되더라도 다음 국회까지라도 염원하셨던 분들을 위해 민주유공자법이 빠른 시일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민주유공자법은) 금전적 혜택을 주는 법이 아니라, 민주화운동 하신 분이 존중받을 수 있게 하는 법"이라고 여당 측 이 주장한 '운동권 특혜' 주장을 반박했다. 

녹색정의당 김준우 공동대표는 "아직까지도 민주화유공자법이 국회에서 불필요한 논란으로 왜곡돼 가로막혀 있어 대단히 유감'이라며 "21대 국회에서 한시바삐 민주화운동 유공자법이 제정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민주유공자법은 지난 2021년 3월 민주당 의원들의 주도로 공동 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유공자 배우자에 대한 양로지원, 자녀에 대한 교육과 취업 지원 등을 담고 있다. 

민주유공자법은 관련법에 예우하고 있는 4·19 혁명과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더해 유공자 대상과 민주화운동 적용 시기도 확대했다. 이에 따르면 60년대 노동운동을 촉발한 전태일 열사와 87년 6월항쟁에서 희생된 박종철·이한열 열사도 유공자로 지정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민주유공자법은 민주당 주도로 정무위 법안심사소위까지 통과했음에도 국민의힘 반대에 부딪혀 현재까지 본회에 회부되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유공자법을 '민주당 셀프특혜법', '운동권 특혜 상속법' 등으로 비유하며 본회의에서 통과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제안하겠다는 엄포까지 부렸다. 

한편 이날 빈소를 찾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박종철 열사는 80년대 민주화투쟁의 기폭제가 됐던 최근 민주주의가 후퇴하면서 수 많은 사람들의 희생으로 쌓아왔던 민주주의가 위험에 처했다"며 "정차순 여사님의 애틋함과 안타까움을 더 이상 안 봤으면 좋겠다. 안타깝다" 말했다. 

87년 민주항쟁 중 연세대 학생운동을 이끌었던 우상호 전 의원도 빈소를 찾았다. 우 의원은 "자식을 잃고 한을 품고 사시던 분들"이라며 "그 때의 과제가 다 해결됐는지 통한도 있다. 좋은 곳에 가서 영면하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또한 이날 정오 경 빈소를 찾아 조문을 마친 후 유가족과 대화를 나누고 갔다. 조 대표는 기자들에게 별도의 소감을 남기지 않았다. 조 대표는 다만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무이, 너무 걱정 마시고 편히 가시이소. 종철이가 추구했던 꿈은 잊지 않고 있다"며 "여기는 제가 단디 해보겠다"고 부산 사투리로 고인의 넋을 위로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故 박종철 열사의 그런 안타까운 죽음으로 시작되었던 민주화 운동의 기운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느낀다"며 "개혁신당에서도 숭고한 인생을 기리고 앞으로 정신이 훼손되지 않도록 저희가 정치하면서 이어나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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