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구 예산군의원이 공직사회에 쓴소리 한 까닭
강선구 예산군의원이 공직사회에 쓴소리 한 까닭
소상공인 4대보험 지원 관련 군 소극적 자세 비판
강 의원 "상반기 중 조례 개정 통해 군 차원 지원 추진" 의지
  • 이종현 기자
  • 승인 2024.04.21 12:1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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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예산군의회 강선구 의원이 공직사회에 쓴소리를 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자료사진=예산군의회 누리집 갈무리/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충남 예산군의회 강선구 의원이 공직사회를 향해 쓴소리를 던져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자료사진=예산군의회 누리집 갈무리/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충남 예산군의회 강선구 의원이 공직사회를 향해 쓴소리를 던져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사연인즉 충남도의 소상공인 4대보험 지원정책과 관련 군 담당 부서가 소극적인 자세를 보였다는 것.

강 의원은 지난 19일 본회의장에서 열린 299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군청 공무원들에게 조금은 무거운 이야기를 드리겠다”며 말문을 열었다.

강 의원에 따르면 현금성 지원 감축 기조를 내세운 김태흠 지사는 올해부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급하던 4대 보험료 지원금을 대폭 축소하고,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만 지원토록 했다.

이에 강 의원은 우려를 표하며 건강보험과 산재보험을 군비로 지원하자고 건의한 바 있다. 도 담당 부서를 통해 “시·군별 여건이 되면 별도로 지원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군 담당 부서는 “지원 대상자에 대한 전산 자료가 부재하다”며 “도와 협의 결과 불가능하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강 의원은 중앙정부 관련 부처에 문의를 했고, 그 결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범위에서 기초자치단체도 지원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한다.

즉 지자체 차원의 지원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얘기다. 실제로 도내에서도 당진과 아산, 논산을 비롯해 전국 6개 기초지자체가 조례를 제정, 지원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강 의원은 “군민들은 공무원들을 신뢰하고 있다. 하지만 일련의 사태를 보면 군민의 편에서 일해야 하는 공무원의 모습이 아니지 않냐?”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공무원 조직도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해야 한다. 행정의 전문가로서 중심을 잡고 군민들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창의적이고 적극적으로 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강 의원은 “5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발언한 내용에 대해 비판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라면서도 “한 번쯤 공직문화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됐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강 의원은 “김 지사의 현금성 지원 감축으로 지원이 축소된 소상공인 4대 보험료를 군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상반기 중 조례 전부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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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사람 2024-04-27 16:07:08
좀 키워야는데... 민주당이라 돠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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