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선 대전 중구청장 "국회 권력 공백기에 소진공 이전"
김제선 대전 중구청장 "국회 권력 공백기에 소진공 이전"
KBS대전 '생생토론' 통해 문제 제기…보문산 개발엔 "대전시 재정 투입" 촉구
  • 김갑수 기자
  • 승인 2024.04.21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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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선 대전 중구청장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박성효, 소진공)의 유성구 이전에 대해 재차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자료사진: 페이스북/ 굿모닝충청=김갑수 기자)
김제선 대전 중구청장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박성효, 소진공)의 유성구 이전에 대해 재차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자료사진: 페이스북/ 굿모닝충청=김갑수 기자)

[굿모닝충청 김갑수 기자] 김제선 대전 중구청장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박성효, 소진공)의 유성구 이전에 대해 재차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른바 ‘보물산(보문산)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민자가 아닌 대전시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 주장했다.

지난 19일 방송된 KBS대전 ‘생생토론’을 통해서다.

김 청장은 먼저 “아쉬운 결정이다. 설치와 입지 과정 자체가 균형발전과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라며 “이전한다면 주민과 중구, 대전시와 긴밀한 협의 속에 풀어야 하는데 지나치게 독단적으로 결정했다”고 지적했다.

김 청장은 특히 “과거에도 이런 시도가 있었을 때 국회 협의 과정에서 중단된 적이 있다. (그러나) 총선 직후 국회 권력 공백기에 이런 일이 일어나 마음 아프다”며 “업무 편의성과 직원 불편 해소 때문이라고 하는데, 중구를 떠나야만 해결되는 것인가? 다른 대안은 없나?”라고 따져 물었다.

김 청장은 또 “중앙정치 차원에서 과연 이것이 타당한지, 지금이라도 새로운 대안을 찾을 수 없는지 강력하게 촉구할 것”이라며 “인근 소상공인들도 이전 반대를 위한 대책위를 만들고 강력한 투쟁을 예고한 상태다. 큰 갈등 없이, 직원들 불편이 문제라면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중구 내 다른 건물을 찾아본다든지 하는 방식을 통해 철회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핵심 공약인 동장 주민추천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추진 의지를 드러냈다.

김 청장은 “동장 임명권을 주민들과 공유하겠다는 취지로, 외부 민간인을 채용하겠다는 뜻은 아니다”며 “동장의 법적 지위를 갖고 있는 내부 공직자 중에 동 주민과 잘 협력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일할 수 있는 분이 응모하면 주민과 함께 토론해서 추천된 분을 임명하겠다는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대전은 아직 실시하는 자치구가 없지만 타 지역의 경우 사례가 있다.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서부터 함께 문제를 해결하고 길을 찾도록 하는 점에서 좋은 제도다. 17개 동에서 동시 실시한다는 것은 아니고, 시범적으로 1-2곳에서 실시한 뒤 장점과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확산 여부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하겠다는 것”이라고도 했다.

보문산 개발에 대해서는 “(문제는) 민자 유치 중심으로 사업이 잡혀 있다는 것”이라며 “수익성이 높으면 민자 유치는 어렵지 않다. (그러나) 이 프로젝트의 대다수는 수익성은 높지 않고 공익성이 높아 민자 유치는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자료사진: 대전시 제공)
보문산 개발에 대해서는 “(문제는) 민자 유치 중심으로 사업이 잡혀 있다는 것”이라며 “수익성이 높으면 민자 유치는 어렵지 않다. (그러나) 이 프로젝트의 대다수는 수익성은 높지 않고 공익성이 높아 민자 유치는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자료사진: 대전시 제공)

연고주의 등 일부 부작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민주주의는 늘 비용이 들기 마련이다. 그것 때문에 안 한다는 것은 생각을 달리 할 필요가 있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민간인이 동장이 될 수 있다면 부작용이 걱정되겠지만 5급 사무관 지위를 가지고 있는 직원 중 ‘나는 이런 사업을 통해 주민과 화합하고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와 계획이 있는 분이 동장이 된다면 훨씬 일을 잘할 수 있을 것”이라며 “동장이 한직인 것처럼 취급되는 게 아니라, 지역 문제를 해결하려는 사람이 동장이 되고, 거기서 성과를 낸 분이 승진도 하는 보상체계가 된다면 부작용은 없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계속해서 보문산 개발에 대해서는 “(문제는) 민자 유치 중심으로 사업이 잡혀 있다는 것”이라며 “수익성이 높으면 민자 유치는 어렵지 않다. (그러나) 이 프로젝트의 대다수는 수익성은 높지 않은 반면 공익성은 높아 민자 유치는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 청장은 또 “보문산 자체의 현재적 자원에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다면 대전시 공공재정을 직접 투입해 귀중한 자원을 활용할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는 게 좋다는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다”며 “보문산 케이블카 외에도 뒤편에 여러 가지 시설을 갖추려 하는데 그것도 대다수가 민자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김 청장은 “개발을 통해 이익이 발생한다면 보문산 인근 정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 환경에 대해서는 지역민이 책임지고 이익은 밖으로 빠져나가는 구조는 좋지 않다”며 “이른바 ‘이익공유제’인데, 외국에는 이런 개발 사례가 많다. (앞으로) 이장우 시장과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약속했다.

끝으로 김 청장은 “기분 좋은 변화를 만들어내겠다. 김제선이라는 이름은 남지 않아도 좋을 것 같다”며 “급한 일도 있지만 차분차분 할 수 있도록 종합계획을 세워 보고 드리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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