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대통령실 수사 개입 정황 추가 확보
공수처, 대통령실 수사 개입 정황 추가 확보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사이 수상한 통화
  • 조하준 기자
  • 승인 2024.04.23 10: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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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밤 MBC가
22일 밤 MBC가 해병대 故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또 하나의 특종을 보도했다.(출처 : MBC 뉴스 영상 갈무리/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해병대 故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MBC가 또 하나의 단독 보도를 통해 중요한 사실을 알렸다. 공수처는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에 이첩한 해병대 故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 수사기록을 국방부 검찰단이 되찾아간 당일 대통령실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이 외압 의혹의 핵심인물 중 한 명인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통화한 내역을 확보했다.

이보다 앞서 MBC는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이 경찰에 전화해 사건 회수를 미리 조율한 정황을 보도했는데 같은 날 그 상관인 비서관이 직접 국방부와 통화한 내역이 나온 것이다. 결국 대통령실이 조직적으로 이 사건 수사 외압에 나섰다는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다. 

해병대 수사단은 작년 8월 2일 당시 이종섭 국방부장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故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을 경북경찰청에 이첩했다. 물론 이는 이종섭 장관이 대통령실 인사 누군가로부터 전화를 받은 뒤 자신의 결재를 번복했기에 벌어진 일이었다.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기록 이첩 반나절 후 국방부 검찰단이 나서 수사기록을 다시 경찰에서 찾아갔다.

그런데 MBC 보도에 따르면 당시 관계자들의 통화내역을 광범위하게 분석했던 공수처가 국방부 유재은 법무관리관에게 한 휴대전화 번호로 여러 차례 전화가 걸려온 내역을 확보했는데 그 번호 가입자는 바로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으로 밝혀졌다.

공수처는 두 사람이 평소 자주 통화하던 사이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이전 MBC 보도에 따라 사건 이첩 조율 정황을 반추해 보면 경찰 파견 행정관이 국가수사본부 간부에게 전화했고, 이 간부가 다시 경북경찰청 고위 간부에게 전화해 "사건 이첩에 대해 전화 갈 거"라고 전했다. 그런데 바로 같은 날, 상관인 공직기강비서관은 국방부 참모와 통화한 내역이 나왔다.

MBC와 전화 인터뷰를 한 실제로 경북경찰청 간부가 "오후 1시 50분쯤 유재은 관리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고 인정했다. 검사 출신인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은 폐지된 민정수석 일부 역할을 넘겨받아, 대통령을 보좌해 온 핵심 참모로 꼽히는 인물이다.

MBC는 지난 1월부터 석 달 동안이나 이시원 비서관에게 수차례 전화와 문자를 통해 입장을 묻고, 직접 찾아가기도 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 다만 유재은 법무관리관과는 연락이 닿았는데 당시 통화에 대해 묻자 답변을 거부했고 수사결과가 나오면 다 알게될 것이라고만 답했다.

그리고 MBC는 이 사건과 관련해 또 하나의 단독 보도를 더 냈다. 작년 7월 19일 해병대 故 채수근 상병 순직 직후에 해병대 수사단과 경찰은 바로 협의에 들어가며 수사 착수를 서둘렀던 걸로 여러 정황을 통해 보이고 있다. 해병대 수사관은 군 검찰 1차 조사에서 “경북경찰청 수사팀장이 사고 직후 전화해 '사건을 빨리 넘겨라. 늦어지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수사에 착수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당시 군 검찰 보고서엔 “경찰이 미리 법리와 판례를 검토하고, 자료를 수집하며 준비했다”고도 적혔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사건 발생 직후에 해병대 수사단과 경찰이 바로 협의에 들어가며 신속하게 수사를 착수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은 공수처도 확보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일이 하나 더 벌어진다. MBC 취재 결과 경북청 수사팀은 작년 8월 2일 수사기록을 해병대 수사단으로부터 넘겨받자마자 바로 복사기에 넣고 3부 복사하려 했고 당시 복사기가 말을 잘 안 들었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런데 경찰은 기록 복사도 다 못 마친 점심 무렵에 돌연 사건을 국방부에 넘기기로 결정했다.

경북경찰청 고위 간부는 “국가수사본부 관계자가, '국방부가 사건을 가져가려 한다. 곧 전화가 갈 거'라고 알려줬고, 이후 유재은 법무관리관이 전화를 걸어와, 자신이 '협상'을 벌였다”며 국방부 유재은 법무관리관과의 통화에서 ‘회수’가 최종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협상 내용은 절차와 책임 소재였다.

경찰은 사건번호를 아직 안 매겼고 사건을 공식 접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찰이 ‘반환’한 게 아니라 국방부가 ‘회수’한 것이고 유재은 관리관도 이에 동의해 ‘회수’를 결정했다는 것이다. 다만 자신은 공직기강비서관실의 조율과 통화는 몰랐다고 덧붙였다.

이로 볼 때 해병대가 이첩한 사건을 국방부가 가져가는 이례적인 상황에 대해 경찰의 책임을 경감시키려 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국방부장관의 참모인 유재은 법무관리관이 기록 회수를 주도한 셈인데 이종섭 전 장관은 당시 자신이 우즈베키스탄 출장 중이어서 회수에 대해선 사후에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록 회수는 항명 수사를 위한 정당한 절차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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