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스마트 축산 복합단지 제동…"공감대 부족"
충남 스마트 축산 복합단지 제동…"공감대 부족"
충남도의회 예결특위 실시계획 12억 삭감 예고…당진시민 수용성 등 문제
  • 김갑수 기자
  • 승인 2024.04.23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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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스마트 축산 복합단지(복합단지) 조성 사업에 사실상 제동이 걸렸다. 충남도의회(의장 조길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복합단지 실시계획 용역비 12억 원을 삭감키로 한 것. (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굿모닝충충청=김갑수 기자)
충남 스마트 축산 복합단지(복합단지) 조성 사업에 사실상 제동이 걸렸다. 충남도의회(의장 조길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복합단지 실시계획 용역비 12억 원을 삭감키로 한 것. (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굿모닝충충청=김갑수 기자)

[굿모닝충청 내포=김갑수 기자] 충남 스마트 축산 복합단지(복합단지) 조성 사업에 사실상 제동이 걸렸다. 충남도의회(의장 조길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복합단지 실시계획 용역비 12억 원을 삭감키로 한 것.

도에 따르면 이 사업은 민선8기 김태흠 지사의 핵심 공약(ICT 융복합 스마트 축산단지 조성)으로, 시범모델로 당진시 석문면에 6만 두 규모의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골자다. 앞으로는 보령‧서천 부사간척지까지 포함 그 규모를 54만 두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생산과 도축, 가공 등 전 과정이 집적화된 일종의 축산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분뇨는 에너지로 전환하면서 사료작물 재배 등에 사용하겠다는 것이다.

도로와 용수, 전기 등 부지 기반 조성은 도가 시행하고, 축사와 에너지화, 도축‧가공시설 등은 사업자를 모집하는 게 기본 방향이다.

또한 축산농가 모집의 경우 기존 축사의 폐업을 전제로 이전 또는 지분 참여 등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도는 앞으로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국가재정법’ 제28호에 규정된 행정절차를 이용하는 동시에,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2개 축산단지를 ‘간척지활용사업구역 및 사업시행자(충남도)’로 선(先)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도는 또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비(非) 대상인 시범모델(30ha)은 실시계획을 우선 수립하되, 예타 대상인 복합단지(330ha)는 절차 완료 후 수립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날 도의회 예결특위에서는 당진시민의 수용성 문제와 함께 절차상 하자 등이 집중 제기되면서 부정적인 기류가 형성됐다.

사전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고, 대상지조차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관련 예산부터 세우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또한 가축전염병이 간헐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규모 축사가 과연 맞는지에 대한 의구심도 제기됐다.

특히 소규모 축산농가의 참여 여부와 함께 당진지역을 중심으로 반대 여론이 높다는 사실도 논의됐다. 오성환 당진시장 역시 사실상 반대 의사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관련 도의회 홍기후 의원(민주‧당진3)은 23일 <굿모닝충청>과 통화에서 “기본적으로 당진에는 석탄화력과 제철소, 산폐장 등 기피 시설이 워낙 많이 들어와 있다. 지역이기주의 차원이 아니라 당진시민 모두 환경 문제에 대해서는 매우 민감할 수밖에 없다. 축사를 한 곳에 몰자는 것인데 의도는 알겠지만 현실적으로는 가능하지 않아 보인다”며 “(만약 도가 사업을 강행할 경우) 당진시민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도 축산과 관계자는 “실시계획 용역비 12억 원을 1회 추경에 반영하고자 했던 관련 절차가 있음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농림축산식품부 대응 과정에서 ‘우리의 의지가 이만큼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차원도 있었다”며 “(만약) 삭감되더라도 행정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또 주민 수용성 문제와 관련 “당연히 예견됐던 부분으로, 주민설명회를 아직 안 한 이유는 절차상 부지가 확정된 것도 아니고 말 그대로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하기 위해 우선 연구용역을 진행한 것(일 뿐)”이라며 “(사업 진행) 단계가 어느 정도 가시화되면 주민설명회나 대표자에 대한 선진지 견학을 추진하는 등 우려하는 시설이 아니라는 점을 적극 설득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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