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최인호, "국민의힘 이성권, 당당하면 수사 받아라" 주장
민주당 최인호, "국민의힘 이성권, 당당하면 수사 받아라" 주장
계속되는 부산 사하갑의 부정관권선거 논란
  • 조하준 기자
  • 승인 2024.04.24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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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하구 갑의 국민의힘 이성권 당선인을 둘러싼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입장을 표명하는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사진 제공 :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부산 사하구 갑의 국민의힘 이성권 당선인을 둘러싼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입장을 표명하는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사진 제공 :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24일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부산 사하갑)이 자신을 무고죄로 고소하겠다고 밝힌 국민의힘 이성권 당선인을 향해 “적반하장도 유분수”라고 질타하며 “성립되지도 않는 무고죄 운운하지 말고 당당하다면 수사를 받으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성권 당선자가 저지른 부정선거 행위가 법에 따라 엄하게 처벌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날 최인호 의원은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급적이면 당사자인 내가 직접 나서는 것을 자제하려 했지만 이성권 당선자의 주장과 태도가 너무 적반하장이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고 자신이 기자회견에 나선 이유를 밝혔다. 최 의원은 이성권 당선인이 자신을 무고죄로 고소할 것이라 한 것을 두고 “정말 어이가 없다”며 당당하다면 무고죄 운운하지 말고 수사를 받으라고 주장했다.

먼저 이갑준 사하구청장이 함께 연루된 관권선거 논란에 대해 최 의원은 그 날 통화 녹취록을 증거자료로 공개했다. 해당 녹취록을 들어보면 지난 2월 24일 이갑준 사하구청장이 모 관변단체 간부에게 “이번에 사하갑에 나와가지고 지금 열심히 후보로 뛰고 있는데 여기도 내 같은 고향인데 우연히 가다 만나가지고 전화 좀 연결해줄 거니까. 주변에 우리 〇〇회 특히 사하갑에는 단디 좀 챙겨주시소. 바꿔줄게”라고 말했다.

이에 이성권 후보가 전화를 바꿔 들었고 모 관변단체 간부와 인사를 주고 받은 뒤 “예, 제대로 인사를 빨리 못 드리고 이렇게 우리 청장님 통해서 연락하게 돼 죄송합니다. 예. 저희가 결정이 난 상황이고 을은 조금 복잡하게 돼 있는데 결정이 난 만큼 빨리 어쨌든 전열을 가다듬고 총선을 이기는 게 중요하니까 회장님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라고 말했다.

또 지난 3월 20일에 있었던 통화 내용의 녹취록을 들어보면 이렇다. 이갑준 사하구청장이 모 관변단체 간부에게 “좌우간 〇〇회 회장들은 우리 회장님이 책임지고 〇〇회원들은 단디 좀 챙겨주소. 무조건 우리 편 돼야된데이. 우리 이 후보님 요 바로 내 앞에 있으니까 내가 전화 한 번 바꿔드릴게”라며 또 이성권 후보에게 전화를 바꿔줬다.

전화를 넘겨받은 이성권 후보는 관변단체 간부 모(某) 씨와 서로 인사를 주고 받은 뒤 “네,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감사의 말을 전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우리 회장님이 가장 우리 사하구 전체에서 파워가 제일 세시니까”라며 관변단체 간부 모 씨를 추켜세우기도 했다.

또 이성권 후보는 “진짜 우리 사하갑 쪽에 특히 〇〇회도 역할이 중요한데 제가 아직은 온지 얼마 안 되놓으니까 개별적으로 인사를 다 못드려가지고 시간은 없고 몸은 하나고 그런 상황이니까 우리 회장님이 좀 많이 챙겨주시기 바랍니다”고 대놓고 모 씨에게 자신을 지원해줄 것을 부탁하기도 했다. 그리고 그 날 저녁 8시 반에 어느 초등학교 근처 국밥집에서 〇〇회 월례회가 있다는 말을 듣고 이성권 후보가 참석하겠다는 의사를 표하는 내용도 있다.

최인호 의원은 이를 두고 “이 통화들은 우연이 아니고 이성권 당선자와 이갑준 구청장이 사전 계획하에 통화를 바꾸어주는 식의 선거운동을 한 것임을 알 수 있다”고 주장하며 “객관적 사실이 이러함에도 이성권 당선자는 이갑준 구청장과 공모하지 않았다고 발뺌한다”고 질타했다.

또 최 의원은 이성권 당선인이 이갑준 구청장의 부정선거운동을 함께 하거나 하게한 자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하며 이는 공직선거법 제255조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또 선관위가 무혐의를 내린 점에 대해서도 “선관위의 결과는 ‘예비후보는 전화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는 점’에만 매몰되어 ‘형법상 공범’의 법리를 모르거나 간과한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성권 당선인을 향해 “그런데도 본인은 죄가 없다는 식의 뻔뻔한 태도는 공직자로서 최소한의 법적 양심은 있는지 의구심이 들게 한다”고 질타했다. 이 당선인은 지난 3월 31일 법정 TV 토론에서 구청장을 이용한 불법선거운동에 대한 질문을 받자 “그 관변단체장인지 저는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입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구청장님한테 그러한 부탁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통화한 사람이 누군지도 저는 모릅니다”고 했다. 하지만 위 녹취록을 보면 관변단체의 월례회 참석 요청에 이 당선인이 시간을 물어보고 “전체 다 입니까?”라고 되묻기도 했다. 최인호 의원은 이를 두고 “이성권 당선자는 본인이 통화를 하고 있는 상대방이 사하구 연합 관변단체 회장임을 정확히 인지하고 되물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그 관변단체 관계자가 “아니요, 〇〇동 관변단체”라고 답변하자 이 당선인이 “〇〇동 관변단체 8시 30분요, 장소는?”이라고 말했는데 최 의원은 이 당선인이 통화 상대방이 〇〇동 관변단체 직전회장까지 겸한 자임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며 “이는 기억이나 평가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사실관계 그 자체”라고 덧붙였다.

또 최 의원은 “녹취에 모든 내용이 다 담겨있음에도 이성권 당선자가 자신의 불법선거운동에 대하여 고발이 이루어진 뒤 발표한 입장문을 보면 거짓 주장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명백한 허위사실을 계속하여 유포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최인호 의원은 이성권 당선자가 자신을 세금체납자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허위사실이라고 일축했다. 최 의원은 국회의원 재임 기간 동안 세금을 체납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이성권 당선인이 “국회의원 신분으로 세금을 체납하면서 세비는 꼬박꼬박 챙겼다”고 자신을 파렴치한 사람으로 매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인호 의원은 국회의원이 되기 전에 개인 사업을 할 당시 있었던 세금체납은 고지를 받은 즉시 완납했고 21대 국회의원 선거 공보물에도 개시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선거공보물에는 최근 5년 간의 납세실적을 적시해야 하기 때문에 국회의원이 되기 전 자료도 포함됐다.

최 의원은 이성권 당선인을 향해 “이런 사실을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고, ‘국회의원이 세금체납을 했으며 이는 민생범죄라고 주장’한 것은 사하갑 유권자들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기에 충분했다”고 비판했다. 또 최 의원은 자신은 세금체납을 정당화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주장하며 단지 이 당선인이 허위사실을 유포했기에 나선 것이라 밝혔다.

최인호 의원은 이성권 당선자가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민생범죄자’로 매도한 것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내지 후보자비방죄에 해당하고 나아가 형법상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단순 세금체납이 범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건 부산시 경제부시장을 지낸 이성권 당선인이 모를 리가 없다고 덧붙였다.

세금체납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통해 조세를 포탈하는 등의 경우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처벌받게 되는데 최인호 의원이 개인 사업을 하던 시절 세금체납은 그에 해당되지 않기에 범죄가 아니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끝으로 최인호 의원은 이성권 당선인을 향해 부정선거행위가 법에 따라 엄하게 처벌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의견을 밝히며 “지금까지 사과는커녕 유감표현 한 마디도 하지 않는 이성권 당선자의 뻔뻔한 태도에 대하여도 준엄한 심판이 가해져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이 사건에 관련된 범죄자들이 제대로 처벌될 때까지 끝까지 대응할 것이라 주장했다.

최인호 의원은 이번 22대 총선 때 부산 사하갑 선거구에 출마해 3선에 도전했으나 치열한 접전 끝에 국민의힘 이성권 후보에게 49.6% : 50.39%로 득표율 0.79%p, 득표 수 693표 차라는 근소한 격차로 석패하며 3선에 실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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