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정부 인권보고서, 한국 표현 자유 침해 및 정부 부패 문제 지적
美 정부 인권보고서, 한국 표현 자유 침해 및 정부 부패 문제 지적
그 와중에 '김건희 23억 차익' 방송에 법정 제재 의결한 방심위
  • 조하준 기자
  • 승인 2024.04.24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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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발간한 2023
미국 정부가 발간한 2023년 한국의 인권보고서.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미국 정부가 발간한 2023년 인권보고서에 한국의 중요한 인권 문제로 표현의 자유 침해와 정부 부패 등을 꼽았다. 최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선거방송위원회 등이 계속해서 법정 제재를 남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단히 주목을 끄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먼저 표현의 자유 침해 사례로 과거 대북전단살포 금지를 언급했다. 문재인 정부가 북한으로 대북전단을 보낸 시민단체의 법적 지위를 박탈했는데 작년 5월 대법원이 이를 표현의 자유 침해로 판결했다고 적었다. 다만 이 부분은 무분별한 대북전단 살포로 인해 전방 지역 주민들의 생존과 안전이 침해를 받는다는 지적이 있기에 다소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다.

보고서는 명예훼손죄로 인한 표현의 자유 침해 사례도 지적했는데 5.18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시민을 북한 특수부대라고 비방한 혐의로 지만원 씨에게 실형이 선고된 것과 작년 8월 정진석 비서실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받은 사례를 언급했다.

또 신학림 전 뉴스타파 전문위원이 뇌물을 받고 윤석열 당시 대선후보에 대한 조작된 인터뷰를 보도했다는 주장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는 사실도 거론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뉴스타파를 인용보도한 방송사 4곳에 과징금을 부과해 한국기자협회가 언론 탄압이라며 비판했고, 여당 의원들이 뉴스를 보도한 3명의 언론인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한 사실도 적었다.

그리고 눈여겨 볼 부분이 바로 정부 부패(Corruption in Government)인데 지난 2022년 12월에 윤석열 대통령이 뇌물 수수 및 횡령 등의 혐의로 징역 17년 형을 선고받은 이명박 씨를 사면한 사례가 가장 먼저 언급돼 있다. 또 작년 8월 국민의힘 정찬민 전 의원(경기 용인갑)이 용인시장 재직 시절 저지른 제3자 뇌물죄로 인해 징역 7년 형을 선고받은 사실도 언급되고 있다. 그 밖에 정의기억연대의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로 윤미향 의원이 유죄를 받은 것도 기술했다.

결국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는 것과 정부의 부패가 문제점이라고 지적한 셈인데 그런 와중에 23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김건희 여사의 23억 차익을 다룬 MBC 라디오 프로그램 〈김종배의 시선집중〉에도 또 법정 제재를 의결해 논란이 되고 있다. 해당 보고서에는 방심위에 관한 내용이 나와 있지 않지만 표현의 자유 침해는 현재 진행형으로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박성준 대변인 명의로 〈방심위와 선방위의 징계가 정당한지 밝히기 위해서라도 김건희 특검을 해야 합니다〉는 제목의 논평을 내며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앞세운 전대미문의 언론탄압을 자행하고 있습니다”고 언급하며 “사법부가 아닌 방심위와 선방위의 위원들이 검찰 종합의견서의 증거채택 여부와 보도 가치를 운운하며 징계를 남발하고 언론에 재갈 물리고 있습니다”고 질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또 “방심위와 선방위의 언론탄압은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 대한 특검의 필요성만 높여줄 뿐입니다”고 주장하며 “방심위와 선방위의 징계가 정당한지 밝히기 위해서라도 김건희 특검을 해야 합니다”고 김건희 특검법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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