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혈세로 외국계 헤지펀드에 배상, 구상권 청구해야"
"국민혈세로 외국계 헤지펀드에 배상, 구상권 청구해야"
경제·금융 시민단체, 삼성물산 불법합병 중재판정 관련 기자회견 
"이재용·박근혜에 구상권 청구, 중재판정문 원문 공개하라" 
  • 설인호 기자
  • 승인 2024.04.24 15: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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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불법합병 사건 메이슨 중재판정 관련 구상권 청구 및 판정문 공개 촉구' 기자회견 (사진=굿모닝충청 설인호 기자)

[굿모닝충청 설인호 기자] '삼성물산 불법합병' 사건으로 우리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에 거액의  배상금을 지불해야 할 위기에 처한 가운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오기형·민병덕 의원과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금융정의연대는 24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먼저 "지난 11일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가 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 캐피털이 제기한 중재판정 결과 한국 정부가 약 438억원을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며 "지연이자와 법률비용까지 합치면 약 800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고 경과를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의 핵심 책임자인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 등에게 손해배상(구상권)을 청구하고, 중재판정문 원문과 번역문을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 주장에 따르면 앞서 배상이 결정된 엘리엇과 이번 메이슨에게 우리 정부가 지불할 배상금은 총 2,100억 원에 이른다. 고스란히 국민 혈세로 충당해야 하는 셈이다. 

이들은 "정작 이러한 사태의 책임자인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뒤에서는 엘리엇에 약 724억원을 비밀지급하고 앞에서는 자신의 무죄를 위해 다투는 표리부동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와 관련된 국회와 단체들의 질의에 현재 진행 중인 불복절차와 삼성물산 불법합병 1심 재판결과를 보고 진행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이를 방치한다면 불법합병의 이익은 이재용 회장이 가져가고 그 피해는 국민이 뒤집어쓰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며 "이게 '이익의 사유화, 위험의 사회화' 가 아니면 무엇이냐?"고 물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의 책임도 따져 물었다. 이들은 "가뜩이나 인구감소로 인해 국민연금기금이 고갈되는 것 아니냐는 국민들의 불안감이 큰 가운데 6천억원이나 되는 손해를 아무런 조치없이 국민연금이 떠안는다면 어느 누구도 납득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무부에 대해서도 즉각 구상권 청구 절차에 들어갈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법무부는 삼성물산 불법합병 재판 결과만 기다리고 있을 것이 아니라 막대한 국민들의 손해에 대한 구상권 청구 절차에 즉각 돌입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들은 마지막으로 "만약 정부의 좌고우면으로 인해 외국계 헤지펀드만 손해를 배상받고 전국민이 그 손해를 모두 감내해야 하는 결과가 초래된다면 정부와 국민연금에 임무 방기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라고 경고하며 회견을 가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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