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검찰개혁 망친 장본인은 박병석" 직격
추미애, "검찰개혁 망친 장본인은 박병석" 직격
박병석의 불필요한 개입으로 검찰개혁 무위로 돌아가
  • 조하준 기자
  • 승인 2024.04.24 17:01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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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CBS 라디오 프로그램
24일 CBS 라디오 프로그램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를 하고 있는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출처 : CBS 영상 갈무리/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24일 차기 국회의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이 검찰개혁을 좌초시킨 주범으로 박병석 전 국회의장을 지목했다. 추 전 장관은 박병석 전 의장이 검찰개혁 입법 당시 불필요하게 개입해서 윤석열 정부가 시행령으로 법을 무력화시키는데 원인을 제공했다고 질타했다.

이 날 추 전 장관은 CBS 라디오 프로그램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진행자 김현정 씨가 개혁 의장이 되겠다는 것이 어떤 의미로 한 발언이냐고 묻자 “초당적인 리더십을 발휘해야 된다”는 뜻이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기계적 중립, 협치가 아니라 민심을 보고서 국민을 위한 대안을 만들고 그걸 추진해야 된다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또한 추 전 장관은 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고 설득도 필요하고 국민 공감대도 형성해야 된다고 강조하며 역대 민주당 출신 국회의장들이 “끊임없이 직시하고 노력하는 그런 리더십이 필요한 것이지 갑자기 쭉 옳은 방향으로 갈 듯 폼은 다 재다가 갑자기 기어를 중립으로 확 넣어버리고 멈춰버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추 전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출신 국회의장 시절에 “죽도 밥도 아닌 정말 다 된 밥에 코 빠뜨리는 우를 범한 그런 전례가 있었다”고 지적하며 “그래서 검찰개혁의 힘을 빼버리고 주저앉혔다라는 지적을 많이 받아왔다”고 덧붙였다. 즉, 더불어민주당 출신 국회의장이 검찰개혁을 누더기로 만들었다는 지적이다.

추 전 장관이 지목한 그 인물은 바로 21대 국회 전반기 의장을 지낸 박병석 의원(대전 서구갑)이었다. 추 전 장관은 검찰개혁의 완성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였는데 수사권을 제한하는 과정에서 부패 경제사건 중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고 입법을 해야하는 것인데 박 전 의장이 개입을 해서 ‘중’을 ‘등’으로 고쳐주지 않으면 방망이를 안 치겠다고 압력을 넣었다고 비판했다.

박병석 전 의장의 압력으로 인해 ‘중’을 ‘등’으로 고친 결과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 시행령으로 수사 범위를 확대하는 단초를 제공하고 말았다. 추 전 장관은 이를 두고 “다 된 밥에 코 빠뜨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장도 무엇이 문제인지 쟁점을 알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추미애 전 장관은 국회의장이란 자리에 대해 “단순히 의전상 대접을 받고 방망이만 치고 폼을 재면서 여야가 합의 안 해오면 내가 할 수가 없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런 의전적인 것이 아니라 민치, 민심에 부합하는 법안이 무엇인가, 어떻게 해야지만 국민을 지키고 국민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되고 또 경제와 민생을 살리고 또 기후 위기나 이런 각종 위기 속에서 대안이 될 수 있느냐 하는 역할들은 그만한 실력이 뒷받침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추 전 장관은 역시 국회의장을 노리고 있는 조정식, 정성호 의원 등도 “여야 사이에 기계적 중립만 지켜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민주당 출신으로서 다음 선거 승리를 위해 보이지 않게 그 토대를 깔아줘야 한다”고 하거나 “의장이 민주당 편을 제대로 들지 않았다는 비판이 있었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도 “말은 누구나 다 우아하게 할 수 있고 각오도 밝힐 수 있지만 막상 그런 일이 닥쳤을 때 그렇게 해왔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본인이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지냈던 시절 박근혜 탄핵 정국을 이끌 당시 지금보다 훨씬 더 의석 수가 부족한 상황에서도 어떻게 표를 끌어내서 탄핵을 완성시켰는지 또 환노위원장을 하면서 당리당략을 계산하지 않고 국민만 바라보면서 노사 간의 협상을 이끌어낸 사실도 상기시켰다.

자신의 과거 업적을 언급한 추 전 장관은 “국민의 편에 서서 국민을 안심시키고 대안을 위해서 돌파하는 그런 저의 정치가 바로 지금 차기 국회의장으로서 요구되는 역할 아니겠느냐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역대 국회의장들이 꺼렸던 직권상정도 국민이 원한다면 적극적으로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진행자 김현정 씨가 박병석 전 의장이 듣는다면 섭섭해하지 않겠느냐고 우스갯소리를 하자 추 전 장관은 “저도 박병석 의장님과 친하고 좋아한다. 그런데 쟁점이 무엇인가. 그것이 실력으로 보답하는 것이 책임정치다. 결과에 대해 실력으로 책임져야 되는 것이다. 그건 누구도 피해갈 수가 없고 개인적으로 좋아하거나 서운하거나 문제가 아니다”고 딱 잘라 말했다.

끝으로 추 전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국회의장 선출 룰을 놓고 최고득표자로 뽑았던 것을 결선투표제로 바꾸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 제가 관례상으로 보면 최다선이고 최고 연장자다. 또 하나의 더 큰 상징적인 의미가 헌정사 최초의 여성 국회의장이라는 큰 의미도 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기왕에 룰을 바꾼다면 당심과 민심도 수용을 하는 쪽으로 바꿔줬으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이 좀 있네요”고 우회적으로 당이 민심을 수용하는 쪽이 아닌 방향으로 룰을 바꿨다고 지적했다. 현재 국민들과 당원들이 본인을 혁신의장이라고 호응해주고 전폭적으로 지지해주고 있는데 갑자기 룰을 바꿨기에 그에 대해 감정이 썩 좋지만은 않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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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석_잡표 2024-04-25 20:27:14
박ㅂㅅ 뿐만 아니라,
김진표 이 작자는
무조건 무기명 팔이나 해대면서,
내부총질이나 해대는 작자들이었죠...
이젠 의장 도 당원 투표로 바꿔야 됩니다...

살기적중 2024-04-24 17:55:15
맞습니다....

ㅂㅂㅅ은 그냥 이제 게이트볼이나 치러 다니고,

추다르크 의원님 국회의장 하시고 적폐청산 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ㅇㅇ 2024-04-24 17:03:36
구구절절 옳으신 말씀입니다 박병석이가 문제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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