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준현 "5월 안으로 세종지방법원 설치 문제 해결하겠다"
강준현 "5월 안으로 세종지방법원 설치 문제 해결하겠다"
  • 박수빈 기자
  • 승인 2024.04.24 16: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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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기자실 방문... "21대 국회 마지막 법사위서 통과되도록 노력"

市 겨냥 "인천시장은 고등법원 위해 110만 명 서명 받았는데,

최민호 시장은 국민의힘 위원들과 사진찍고 보도자료 낸 것이 전부"

"22대 국회 제일 먼저 할 것으로 세종시법 개정안 등 생각"

이번 총선에서 재선에 성공한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세종을)이 “5월 안으로 세종지방법원 설치 문제를 최대한 해결하겠다”라며 “만약 실패하면 22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추진해 올해 안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굿모닝충청=박수빈 기자)
이번 총선에서 재선에 성공한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세종을)이 “5월 안으로 세종지방법원 설치 문제를 최대한 해결하겠다”라며 “만약 실패하면 22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추진해 올해 안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굿모닝충청=박수빈 기자)

[굿모닝충청=박수빈 기자] 이번 총선에서 재선에 성공한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세종을)이 “5월 안으로 세종지방법원 설치 문제를 최대한 해결하겠다”라며 “만약 실패하면 22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추진해 올해 안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준현 의원은 24일 세종시청 기자실을 방문해 이같이 전하며 “현재 21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5월 중에 법제사법위원회가 열릴 것으로 본다”라며 “세종지방법원설치 여부가 결정이 될 것인데,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금 경쟁하고 있는 곳이 인천, 이곳은 고등법원 설치를 위해 유정복 시장이 시민 110만 명 서명을 받아내 법무부에 제출했다. 그런 간절한 마음을 세종시 집행부가 가져야 한다”라고 짚었다.

이어 “논리와 명분을 따지면 인천에 밀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이라며 “다만 최민호 세종시장이 국민의힘 법사위원, 위원장과 사진 찍고 보도자료 내보내는 것에서 끝나면 안 됐다. 진정성이 부족한 행동”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또 “22대 국회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추진할 것으로 세종시법 개정안과 메가시티법 등을 생각 중이다”라며 “만약 (세종지방법원이) 뜻대로 안 되면 우선 추진하겠다. 이 밖에도 여러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세종시 전체를 손봐야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라고 마무리했다.

한편, 강 의원이 지난 2021년 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법사위는 심사 소위 안건으로 해당 법안을 상정하기도 했지만 실질적인 논의까지 이어지진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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